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의미를 가진 해이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내부적으로나 관계 있으신 분들하고 좀. 그 해를 놓쳐서 ‘아, 그때 100주년을 못 챙겼네.’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을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들 관련해서는 박효상 위원님도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가 이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관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회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집행받는다거나 사업계획들이 제출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권한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 특정,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협회 지부장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이 되고, 인준이 되지 않았는데 인감이 발행이 됐고, 인감뿐만 아니라 통장사본도 발행이 됐고, 그걸 기초로 7월 가까이 보조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사 진행하기 이틀 전에 지부장이 인증을 받고 부랴부랴 행사가 개최되는 참 말도 안 되는. 사실 행감 때 다뤘으면 좋았을 뻔한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립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