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수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셔야 저희도 예산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구나’를 좀 그리면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얼마가 나간다는 거고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어쩐 건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늠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물론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이라 다 일일이 건건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예산을 설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그때 예산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정리추경 할 때, 지금 보시면 225페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은 탄력적으로 실은 잡혀야 하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이 그걸 받으시는 분들한테 권리로서 가야 되는 거라 함부로 우리가 예산을 깎는다거나 이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어떤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225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것 그냥 ’23년도 부분이거든요. 이게 25억이에요. 국고보조금 반환만.

그러면 뒤에 보시면 도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시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앞에서 이렇게 너무 1식 형태로 정리를 하시고,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일정하게 책정하면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도가 내려보내는 예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계상을 이 관련 과가 노인장애인과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의원들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 이것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5억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