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적어도 전년도 들어온 예산을.

본예산 심의 이후에 난 거니까 통상 2025년도 내에 그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목적대로 집행돼야만 합니다. 심지어 입금됐잖아요. 송금까지 완료가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하지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디다가 다른 예산으로 쓰였는지.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목적외 집행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태웠다는 것은 그나마 반영하려는 의지기도 합니다만 2025년도에 했었어야죠. 그 5억은 도대체 어디다 먼저 우선집행됐는지.

아주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시민분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본예산 목적대로 집행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