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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401회 제11기획복지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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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감액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세입 분야입니다. 172쪽 노인장애인과 시ㆍ도비보조금등 재가복지시설(등급외자) 운영비 최소 이용자수 미달인 시설 2개소 일부 삭감.

예산액 3,994만 4,000원, 삭감액 2,515만 7,000원, 조정액 1,478만 7,000원.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82쪽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 운영비(3개소) 세입과 동일.

예산액 도비 3,994만 4,000원, 삭감액 2,515만 7,000원, 조정액 1,478만 7,000원, 삭감액 시비 1억 5,977만 5,000원, 삭감액 1억 62만 9,000원, 조정액 5,914만 6,000원. 385쪽 건강정책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3개 사업, 어려운 시 재정과 사업 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예산액 850만원 전액 삭감.

조정액 0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27쪽 큰목포기획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 신안 통합 기반 조성.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의 사업에 관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하에 추진하고, 정산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156쪽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재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2개소). 건물 노후화가 너무 심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먼저 진행하고, 중ㆍ장기 관점으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하절기에 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179쪽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경로당 건강안마의자 수리비.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리, 렌탈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노인장애인과 사회적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어르신지킴이단 안부 살피기사업.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겹치지 않게 사업 추진하기 바랍니다. 222쪽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재원)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 도배 등 기존 사업을 지양하고 문턱 낮추기 등 대상자의 수요와 편의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321쪽 민원봉사실 IC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다음 추경에서 세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88쪽 건강정책과 국내여비 금연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 관내여비.

금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 만족 및 민원 감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는 수입ㆍ지출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의 취지와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 선정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기부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기부, 지정기부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금의 취지에 맞게 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ㆍ운용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