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요.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2022년도 저번부터 인수위원회 꾸려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첫 시발점이 9,000만원을 쓰다 보니까 뭐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썼는가는 알아요. 15명 이내.

그런데 인수위원회 자문수당도 30명으로 해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첫 했던 사람이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9,000만원을 과다하게 했다거나. 다른 지자체에 만약에….

어차피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 크기가 작고 상관없이 인원 구성이나 포맷이 거의 똑같으니까, 딱 이 정도로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나오던가요? 이게 처음 생긴 거라 과도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2022년도에 이건 집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례가, 집행할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때도 하면 안 됐는데 아마 형식상 그냥 하신 것 같은데 인수위원회 예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이거 다시 한 번 심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계속 세우는지 모르죠. 특히나 모든 과, 팀이 사무비며 운영비며 다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제 들어온다는 시장들이 만약에 이것도 이해 못 한다고 하면 시장 안 해야죠.

재정이 이렇게 힘든데 각 시장 후보들께서는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면 9,000만원인데 나는 얼마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9,000만원 이게. 그리고 이게 30일도 아니잖아요.

총 20일 이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원회 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