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일단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를 저도 보니까 해당 팀장이랑 팀원분들이랑 제가 올해 막 선거 닥쳐가지고 사방팔방에 다 붙여가지고 여기에서는 “떼지 말아라.” 저기서는 “떼어라.”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과정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랑 지쳐가지고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해당 팀장분이나 팀원들이 나중에 바뀌셔도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의 방안을 누가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 계속, 누가 이 팀에 가려고 하겠어요, 이제?

이 사무를 누가 하겠냐고요. 자꾸 그러면 또 한직처럼 느껴지면서 계속 공무원들이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절망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거는 과장님 책임이세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수막 총량제가 만약에 저희가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면 제대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케스 바이 케이스예요. 샘플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보고 ‘이젠 안 해야겠다’ 나의 사적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관광도시 이미지에 저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행정으로 과태료를 물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라도,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이게 단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에 또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한 번쯤은 올해 한번 케이스로 제대로 한번 세워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하세요. 지금까지 인력은 없고 단속은 못 나가고 집행하지 못하고 민원 들어오고 누가 봐주라면 봐주고 연락 와서 또 압박하고 어쩌고 하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들만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까 말 그대로 게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고 하면 저희 버스 공공…. 버스에 서울 같은 데, 제가 이것도 옛날에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광고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