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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401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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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72쪽, 노인장애인과, 시도비보조금,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 운영비, 도비 3,994만 4,000원에서 2,515만 7,000원 삭감하여 1,47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67쪽, 회계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시장, 420만원에서 60만원 삭감하여 3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7쪽, 회계과, 보수 기본급, 정무직(연봉제), 7,077만 9,000원에서 1,011만 1,000원 삭감하여 6,06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9쪽, 회계과, 보수 직급보조비, 시장, 780만원에서 390만원 삭감하여 3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2쪽,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 운영비(3개소), 도비 3,994만 4,000원에서 2,015만 7,000원 삭감하여 1,478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비 1억 5,977만 5,000원에서 1억 62만 9,000원 삭감하여 5,91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85쪽, 건강정책과, 일반운영비 등 3개, 마을건강센터 운영, 85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13쪽, 관광과, 사무관리비, 해수풀장 물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1쪽, 문화예술과, 피복비, 시립합창단 지휘자 연주복, 1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쪽, 문화예술과, 피복비, 시립소년소녀합장단 지휘자ㆍ반주자 연주복, 120만원에서 60만원 삭감하여 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6쪽, 인재육성과, 사무관리비, CD용 RFID 태그, 90만 4,000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4쪽, 지역경제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합문화센터 내부 집기(32종), 1억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1쪽, 해양개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요트(해맑은호) 선원(선장, 기관장) 인건비 및 요트(해맑은호) 선원(선장, 기관장)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5,981만 7,000원에서 1,495만 6,000원 삭감하여 4,48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1쪽, 해양개발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043만 7,000원에서 772만 6,000원 삭감하여 1,27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97쪽,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100억 2,000만원에서 5억 100만원 삭감하여 95억 1,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4쪽,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1차분), 3억원에서 6,000만원 삭감하여 2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비,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2억 8,000만원에서 5,600만원 삭감하여 2억 2,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3쪽, 도시유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승차식 예취기 구매, 1,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8쪽, 재난안전과,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용 드론,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6쪽, 교통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시 교통안전사고 예방캠페인, 1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14쪽, 기획예산과,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목포시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20쪽, 기획예산과,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게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포상금을 계획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15쪽,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는 물품을 구매 시 2027년부터는 일반회계가 아닌 고향사랑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377쪽, 건강정책과,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및 단축근무제도는 적극 권장하나 직원의 부재로 인하여 시민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92쪽, 하당보건지소,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를 각 동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29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련하여 해관1897 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충전료에 대한 수입을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7쪽,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정동 행복마을 축제부터 부흥동 어울마당 축제까지 8개 사업과 관련하여 23개 동 중 일부 동만을 지원하고 있어 축제를 하고 싶은 동에서는 소외감을 받을 수 있으니 동축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16쪽, 스포츠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와 관련하여 잔디관리기 등을 활용하여 인조잔디의 내구연한 연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지역경제과, 국내여비, 물가, 대부업, 복권 등 위반행위 교류 단속과 관련하여 집행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부기명에 부합하도록 전통시장 부흥을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51쪽, 전략산업과,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79쪽, 청년인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일회적ㆍ단기적 성격의 행사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수정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294쪽,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및 295쪽,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55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부주산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까지는 테니스장 이용 수입에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67쪽, 교통행정과,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소 토지 수입료를 세입조치하고 전기차 충전소 협약을 점검하여 충전 수익을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 교통행정과, 유류비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비를 세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설명 시 예산 산출 근거식이나 사업명의 오기입이 있던 부서는 해당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지역경제과, 산정농공단지 도로포장공사(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같이 이전연도에 교부된 간주예산은 차년도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 결과, 수입 지출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