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안 적으셔도 돼요. (관계관을 향해) “정책지원관님, 뭐시기 적으셔가지고 전달해 드리세요.” 과장님,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아마 학교에 안전수칙이나 여러 가지 하라고 공문도 안 보냈을 거예요. 그죠?

행정에서 그런 행위를 하셨나요? 혹시요? 이만저만하는데, 거의 다 사건사고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80대 노부부도, 어르신 치여가지고 어르신 돌아가시고, 아이도 타가지고 사망사고 나고.

어찌 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작년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없는 거예요. 차량 어떻게 쓰고 있냐?

한 번 분명히 지적을 했고 올해 또다시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사업은 세웠는데 아예 방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책임이 내 책임이라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저 같으면, 오늘 같은 자리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 같으면 아까 제가 말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차량만 사놓고 아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구나’ 빨리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저한테도 한 번이라도 찾아와가지고 ‘이만저만한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에서 하기 힘든 일이니 위탁을 줘가지고 전부 수거해서, 아까 4km 얼마, 조례를 바꿔서라도 4km 5만원, 1km당 1만원 추가 그다음에 30분당 700원, 하루에 맥시멈 1만 5,000원이라는 등의 그런, 그런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해결방안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오늘 질문과 답변을 보니까 해당 국장님도 그냥 계속 과를 위한 해명과 변명만 있고. 또 과장님도 팀장님도….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게 만약에 돌아가신 80대 어르신이 내 부모라면, 사고 나서 죽은 아이가 내 자녀라면 이렇게 손 놓고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경찰하고 협업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방치 정도는 안 해야지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