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6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병오년 새해의 좋은 기운과 함께 올 한 해도 힘차게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한 후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수경 위원입니다.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2일에 개회함에 따라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 후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4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15일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2.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도시공원국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직제순대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첫 번째,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두 번째,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세 번째, 구)경찰서사거리~용해삼거리 간 도로 구조 개선, 네 번째,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다섯 번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4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기초조사, 국토계획평가, 저탄소녹색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총용역비는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3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지표ㆍ도시공간구조 등을 재진단하고 목포시 여건 변화 및 장기적 도시 발전 방향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업내용과 수립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5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계약절차, 용역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기초조사, 교통ㆍ경관계획 진행 후 지표설정 등을 정비하여, ’27년에는 입안,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을 실시하고, 2028년도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에 신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도시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 위치는 목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포역 신축 및 철도 재배치, EMU 통합정비고 신설 및 착ㆍ발선 및 승강장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0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8월 노후 역사 신축사업 예산 반영이 국토부로 확정되었고, ’24년 9월에 철도시설 재배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4년 10월에는 노후 역사 신축사업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25년 2월에도 철도시설 재배치 기초조사 및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입니다. 목포역 이용객의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현재 계획은 40면이나 필요 주차면수는 484면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기관인 공사ㆍ공단은 신축역사를 연계한 선상 주차장 조성을 지속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11월까지 철도시설 재배치 및 노후 역사 신축설계가 지속 추진되며, ’26년 12월에는 철도시설 재배치, 노후 역사 신축공사가 착공되면, ’2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경찰서사거리~용해삼거리 간 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연장 400m에 대해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해당 구간은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상습 도로 정체 구간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11월 교통개선대책 검토를 완료하여, ’25년 3월 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와중에 ’25년 8월에 저희가 공사를 일시중지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장전주 이설공간이 없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에 공모 신청 및 협의를 하여 비공식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12월까지 한전 지중화사업 및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입니다. 위치는 실내체육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도로 1,158m에 대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9월에 제3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23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기술지원, 관계기관(실과) 사전 협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1월에 총괄분 및 1차분을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투광등 교체, 주탑ㆍ접속교, 난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5년 3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전남도 계약심사,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경관ㆍ공공디자인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5년 11월에 계약 의뢰를 하여 현재 도급ㆍ관급계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6월까지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 용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법정계획에 의해 재검토하고 또 정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0년이라고 이렇게 해 놨지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이게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개됩니다.

공개됩니까?

예. 고시 다 해서 공개,

공개가 되면 그걸 악용해가지고 본인 위주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할라는 그런 층들도 있다 하는 그런 소문들도 있는데. 이게 공개해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꼭 이게…. 악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이걸 전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실질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은, 넘어와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재산상의 이득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뤄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도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그 추세에 맞춰서 전체적인 큰 틀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목포 시민들이 재산상 이득을 받거나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조금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래된 얘기입니다. 항간에 떠오는 얘기였는데. 지금 목포대가 원래 무안으로 이전하기 전에 남악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기업인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 땅을 엄청나게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전하기 위해서 다시 관에서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가 너무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매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가 때문에, 지가가 저렴한 무안으로 옮겼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때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지금 남악ㆍ오룡 쪽이 저렇게 발전해버리니까 득을 본 거지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나 정보들이 바깥으로 흘러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개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비밀유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100% 공개가 됩니까?

공개라는 개념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고시 때 공개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전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포역사 신축 및 철도시설 재배치 있잖아요. 보면 철도시설 재배치가 착ㆍ발신 6선에서 8선 그거만 명시가 되어 있지 열차 량 늘리는 것 있잖아요. 그건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6선에서 8선이 늘어나게 되면,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KTX하고 SRT도 통합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열차의 수요는 많고 열차의 객수는 너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만, 두 선만 늘린다는 것이지 량을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량을 늘리려면 길이를 더 길게 넓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어요. 지금 SRT나 KTX나 서울 한번 올라가려면 열차표 끊기가 엄청 힘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량 차이가, 열차 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15량, 20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엄청 좁잖아요. 그런데 호남선은 량도 적을뿐더러 배차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쪽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지요. 나는 그거 량 늘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차 간격이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량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길게 하지 않으면 량 늘리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 재배치하면서 포함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목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주, 인근에 있는 전라도의 모든 시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실시설계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발역이나 종착역의 한계거든요. 그러지요? 중간에 있는 역들은 얼마든지 길게 늘어뜨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시발역이나 종착역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어차피 출발할 때 목포가 시발점이면서도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 량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좀 재배치하는 데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경찰서사거리~용해삼거리 간 도로 구조 개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때문에 늦춰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KBS 실내체육관에서 용해지구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 실은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경찰서에서 용해삼거리 간 도로 구조 개선을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 차선씩 더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늘려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BS 실내체육관에서 용해지구 넘어가는 도로 개설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산정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도로 개설 공사가 잡혀 있는데요. 현재 산정공원주식회사에서 사실적으로 지금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협약내용이 있어서 계속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라 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언제 될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협상 중인데요. 목포시가 공원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공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계약 상대자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는 건데, 일단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돈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있잖아요. 원래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까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 아닌가요?

일단 그 구간까지 위험도로 구간이 맞기는 맞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지금 연장까지고요. 그 뒷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관계관 바라봄) 50억 정도 더 소요되는 부분이라,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삼향동사무소까지 구간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푸른주유소 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잖아요.

연장이 1,158m가 그쪽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것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내체육관하고 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이후의 나머지 구간도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푸른주유소에서 삼향동사무소까지는 2차선으로 그대로 놔둘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사업계획이 ’28년까지 준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 계속 연장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예산 확보해서 진행을 하신다.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지요.

어차피 도로는 종점, 시점이 있는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버리면 병목현상이 생기잖아요.

예. 해당 지역구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자체도 도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도비 50%를 가져와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는 그러면 푸른주유소까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속하니, 예산 뭐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도로 구조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 확보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지역구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했는데요. 실내체육관에서 푸른주유소 간 지금 보면 90억 들여서 1차분 발주해서 2028년 12월까지 완공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2026년 7월 달부터 2차분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한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국장님이 관심 써가지고 이게 2028년 12월 달 1차분이 완공될 시점까지 2차분도 빨리 추진해가지고 착공해서 같이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차수별 나눈 거지 실질적으로 2차분이 발주되면 그 해당 공정도 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4차선으로 개통시킬 때 삼향동사무소까지 그렇게 해야만이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병목현상이 없고 편리하지. 중간에 공사해 놓고 예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계속해서 미뤄버리면 공사 하나 마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차분이 착공되는 시기까지 2차분까지 해서 같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2차분은 도에서 50%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90억에 대한 50억은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2차분.

50억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2차분은 90억에 대한, 저희가 90억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비를 편성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된 부분 또 남은 공정만큼 2차분을 발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45억 하고 도에서 45억이잖아요. 그럼 시비 확보가 몇 억 되어 있지요? 시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3억 7,500 세워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3억 7,500.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예를 들면 4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41억 2,500만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하면 푸른주유소부터 삼향동사무소까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병목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옆에 한양립스하고 서희스타힐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4차선을 확장해 봤자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험도로도 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2028년 12월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 마나한 공사가 돼버릴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푸른주유소에서부터 삼향동사무소까지의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산 확보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도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한 50억 정도, 그쪽까지 연결하려면 5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28년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모든 부분들을 저희 장이 7월에 오시면 그 부분은 정확히 보고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0억이 시비 부담금이 50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도비, 시비,

전체 사업비가 50억인데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 바람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박차를 가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이거 같은 도로인데 도에서 여기는 50% 주고 여기는 50% 안 해 주느냐라고 저희가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도로 개선이라는 건 굴곡지고 경사지고 그런 구간이고 푸른주유소~삼향동사무소 부분은 직선구간이고 경사가 완만하지 않은 구간이어서 그 구간은 도에서 그때 당시에 조금 제외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위험도로 커브 도는 구간, 그 구간만 선형조성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도에 가서 얘기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된 걸로,

그럼 만약에 저희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도에서 만약에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50억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추진 있잖아요. 올해 6월까지 이것을 완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도급이 12억 2,500이고 관급이 22억 3,900이지요. 도급, 관급계약을 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하고 향후계획에서 아까 자세하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6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언제 착공하고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급자재 제작을 들어가서 3월까지 다 마무리하면 3월부터는―날씨가 풀려야 아무래도―해서 3월에 전기시설공사 관급이 다 검수가 된 상태에서 시공이 들어가면 6월 말까지 원활하게 준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납품자재 검수가 완료가 된다 그 말이지요? 제작 검수까지 완료가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데 별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익산청에서 요구사항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요구사항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해경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해경에서요? 해경에서는 뭘 뭐합니까?

자살 방지 펜스를 높게 설치,

그러니까 자살 방지 대책, 그때 익산청하고 해경하고 같이해가지고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익산청에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교량유지부서에. 저희 시에 얘기하지 말고.

시에 얘기하지 말고 익산청으로 바로,

시설물 관리부서인 익산청에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투광등은 새로 교체하고 지주폴더 새로 교체해가지고 하는데, 주탑하고 접속교에 추가로 더 설치하잖아요. 설치하고 또 난간에 연장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완공 후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상에서 시뮬레이션은 보여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하얀색 등에 밝기도 밝지 않잖습니까?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네 가지 색깔을 조화를 넣어서 경관에 변화를 줄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목포대교 경관이 어둡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밝게 그리고 목포대교가 더 보기 좋게 보이는 경관조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시설계상의 시뮬레이션은 국장님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희 실시설계 시뮬레이션은 상임위에도 다 보고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이뤄질 겁니다.

하여튼 잘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추진, 네 번째, 노후 건축물(D, E등급)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늘어나는 빈집으로 발생되는 안전 및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80개 동의 빈집을 정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빈집 발생현황, 연도별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와 빈집 지원 및 정비 후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 제5조에 의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올 예산은 2억 6,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4개 사업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 9,000만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4,500만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9,000만원, 오수관 준설 지원 4,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용시설물 개보수지원 8개 단지에 대해서 1억 4,900만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 63개 단지 9,900만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 175개 단지 1억 4,900만원,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26개 단지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원사업별 신청 공고ㆍ접수 및 심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감사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목포시 공동주택관리감사 및 컨설팅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목적은 공동주택 갈등ㆍ분쟁 사전예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입니다. 추진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신청요건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 설치된 단지입니다. 감사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하에 신청하고, 컨설팅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사 부분은 관리비 부과와 사업자 선정 등 적정성 검토, 컨설팅은 개별단지 내 민원처리 등 여건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입니다. 추진방법은 신청에 따라 직원 및 공동주택관리 자문관이 방문하여 운영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 건축물(D, E등급)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D, E등급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시민아파트 가동, 시민아파트 나동, 목일상가아파트, 구)용해아파트 3개 동, 달성아파트, 산정연립주택, 금장아파트 11개 동입니다. 안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등급에 따른 정기ㆍ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맞춰 점검토록 하고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을 조사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 등을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보수ㆍ보강 미실시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거환경 개선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80개 동이라고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예, 80개 동입니다.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걸 동이라고 그러고 그냥 일반 개인주택은 채라고 그러잖아요. 동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게 동인데.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서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주택은. 한 채, 두 채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 준설사업이요. 거기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연 1회 지원한다 해가지고 300만원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시ㆍ긴급복구 등은 지원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시ㆍ긴급복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300만원 미만 사항에 대해서 오수관 준설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시나 긴급으로 해서 사고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고하고 접수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연 1회 지원을 그냥 정기적으로 이게 점검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단지당 300만원이잖아요. 그걸 확보해 놨다가 긴급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무 이상 없을 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점검 차. 그런데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원불가라고,

일단 저희가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관에 퇴적물이 쌓이는 준설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준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준설해 준다고 하면 막힐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터져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소유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일상적인 보통 타당한 준설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히는 게 준설토가 쌓여서 막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수시ㆍ긴급복구에 대해서 지원불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는 준설만 하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하수과에 얘기하면 됩니까?

단지 내는 하수과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줍니까?

안 합니다.

그럼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주택 현황 보시면 2번하고 4번이 있어요. 2번이 시민아파트 나동, 지금 세대수는 아무도 없어요. 실거주자가. 그리고 4번에 구)용해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등급이 안 좋아질 건데 어떻게 E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군데가 상향이 됐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체크항목이 변경이 돼서 그러는 건지 점검방법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고 있는 또 보수도 안 하는데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숙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ㆍ보강을 저는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나와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시민아파트 나동하고 구)용해아파트가 당초에 E등급이었는데 E등급 결정 시에는 정기점검에 의해서 E등급 판정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정밀안전점검을 했거든요.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기점검은 간단히 말하면 육안점검에 의존해서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항목도 점검자의 임의판정이 아닌 국토부에서 정밀안전지침에 의해서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하에서 등급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점검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러니까 점검의 종류가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정기안전점검이에요. 그것은 정밀한 기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기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연 3회,

체크리스트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기계를 가지고 정밀하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 안 좋은 건데 정밀한 기계로 봤을 때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역으로 더 좋아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육안으로는 외부적인 요인만 판단하는 것이고요. 정밀을 하면 건축물 내구력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E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 군데가 E등급이었는데 D등급으로 다시 상향 조정돼가지고 E등급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시민아파트하고 구)용해아파트는 등급을 떠나서 흉물스럽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워요. 조치를 시에서 나서서라도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정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번째,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세 번째,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산동 보리마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등 12개 마중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7년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19년 4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9년 4월부터 12개 마중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11월까지 12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10월까지 보행도로, 청년문화예술창작촌, 프로그램사업 3개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완료하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 2만 7,535평방미터, 5개 분야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4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년 10월에 마스터플랜 최종 승인을 받고, ’24년 12월에 마스터플랜 변경 계획안을 승인한 후에, ’23년부터 ’25년 12월까지 15개 사업 중 위험지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추진율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4월에는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26년 10월에는 마을안길(1통) 개설공사를 준공하고, 역량강화사업인 안전위생프로그램, 클린서비스, 교육프로그램인 마을가꾸기 리더교육, 감리 용역, BF분담금 용역, 기타 마을활동가 인건비 등을 ’26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6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유달중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41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3년 3월에 공모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23년 1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4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5년 4월에는 소방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차장, 소방도로, 포켓공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 12월에는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가구 47가구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부터 세부사업 중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우수관로 정비공사, 소방도로 개설공사, 공ㆍ폐가 철거 및 집수리 정비, 주차장 및 포켓공원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 27페이지 보면 구상도 있잖아요. 용당1지구 취약지역. 이것을 1장으로 해서 보이게 해야지 글씨가 안 보여버려요. 하나도. 뭔 내용인지 몰라버리는데. A3 용지라든가 1장짜리로 해서 보게끔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면을 확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버려요. 글씨가 뭔 글씨인지를.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말씀대로 글씨가 안 보입니다. 조감도라든지 이거는 확대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중에 빠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옆에 위치도 보시면 공공편익시설 조성 해가지고 구생어린이집부터 주차장 조성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용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차장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은 가보기는 했습니다. 주차장 이용실적까지는 아직 파악은,

그러지요. 그런데 보통 평균 하루에 한두 대 정도 대면 많이 대요. 40 몇 면 중에 한두 대 정도 대면 많이 대고. 사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무의미한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주차장 자체가. 주차장 만들어서. 이걸 해서 이 주차장 활용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땅 넓게 공사까지 다 끝내놓고 하루에 한 대, 두 대 차 댄다고 하면 의미 없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방안을 모색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건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장소가 진짜 좋은 장소거든요. 바다를 보고 있고. 차라리 이런 구간에 저는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도 해 봐요. 사실 목포시 관내에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달리도 말고는 따로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목포시에. 참 좋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고 있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캠핑러들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삼학도나 이런, 바다를 보고 있는 대반동, 서산동 이 일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놓으면 그나마 관광객도 맞이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다지만 이용실적이 없고 이게 무의미한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지,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끝났다고 그냥 넋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맞는 행정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더 나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올라가면 그 뒷길로 동승비치 그다음에 광장오피스텔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사를 해서 그쪽을 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막혀 있어요. 풀로. 막혀 있고. 아예 진입할 수 없게 해 놨더라고요. 뭘로 막아놓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건너편 보면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있는데 사실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가변차로에 다 차를 대버리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아예 활용방안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변경을 해버리든가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스타벅스 옆길로 구)수협 부지 전체가 아마 해수부에서 126억 정도 국비 투입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친수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이 더 확보가 돼야 할 부분이고 아마 여기서 또 주차장이 들어갈 건데. 뭐가 우선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이건 빠르게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요. 샘골마을 보면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경로당이지요?

공동이용시설로 지금 현재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350평방미터.

어떤 내용으로, 안에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재생팀장입니다. 거기는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실내체육시설이나 회의실 그리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경로당은 따로 있습니다. 100m 거리에 있습니다.

행복커뮤니티센터 구성이 용당1지구에도 조감도 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을쉼터 개념으로.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회의실도 있고 그냥 쉼터 개념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이게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로당 역할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자체가. 어르신들 쉬고 하면 좋기는 하는데 경로당은 별도로 있으니까요. 이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걸 토대로 그대로 써주시고요. 최대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향후계획이 3개 마중물사업 완료를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청년문화예술창작촌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사업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사업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사업은 현재 3억 9,400 해가지고 주민하고 청년예술인 상생협력 프로젝트 1억 3,200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창작촌을 완료를 하게 되면 입주 모집자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 17호인데요. 공간이 좀 작다는 여론이 있어서 일단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볼거리하고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고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정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의 미흡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사업이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만이 성공적인 마중물사업으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중물사업이 12개 중에 9개가 사업이 완료됐어요. 9개 사업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이 사업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습니까?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9개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편익시설, 지붕경관이라든가 주차장,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살기 편하고 소득이 증대되고 그런 사업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동네가 깨끗해지고 동네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들이 확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면 보행도로 그리고 주차장, 눈에 띄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정주여건이 개선이 돼야만이 젊은층들도 이쪽에 이주를 할 것이고 그러는데, 정주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나 주차장만 확보해가지고 과연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인가. 이건 진짜, 엊그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도로 내는 거, 주차장 만든 거 외에는.

일단 도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뉴딜사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총액이 254억이에요. 그런데 시비가 137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비예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시비, 이 어마어마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차지하는 비용도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도 나야 집이 지어지고, 도로가 나야 화재 예방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도로 부분도 다 도시계획도로고 이 사업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 낸다 하면 어떻게 보면 시비 100% 사업으로 도로를 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그것은 도로를 내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도로를 내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낼 도로를 앞당겨서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나 외부에서 보는 거에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정말 공모사업을 잘 따와가지고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인데, 그런 데에 너무나 시비가 투입돼가지고 재정이 악화됐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는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올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이 목포에서는 스타트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남는 게 없습니다. 관광객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건 지붕개량하고 벽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부심사에서 꼴등 났어요, 도시재생사업한 거 중에. 전국 도시재생사업 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심사해가지고 잘했다고 평가받으면 좋은데, 만약 못했다고 평가받아가지고 목원동같이 전국에서 꼴등 나면 이건 또 목포가 고스란히 다 책임을 전가, 목포에 책임을 전가할 거 아닙니까? 목포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중물사업을 했는데, 9개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남아 있는 게 뭐냐? 앞으로 3개 더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뭔가 그 지역분들이 느끼고 본인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괜히 목포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까지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도록. 그리고 26쪽에 용당1지구 취약지역 있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원대상 47가구를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아마 집수리하는 데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주위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던 그런 가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공직자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공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집수리는 84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 홍보하고 열심히 했지만 47호가 모집이 완료가 됐고요. 추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추가로 또 사업 부분들은 늘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자비 포함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비가 들어가니까 자비를 자기가 못 내실 분들은,

자비 부담이 있어서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오늘이 업무보고고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도 미미하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목포만의 특색 있는 사업,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순환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이 목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8쪽입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및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두 번째,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세 번째,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 네 번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다섯 번째,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구)목포일본영사관 외 4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국가 및 도 문화유산사업 신청을 하였고, ’25년 10월에는 국가유산사업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득한 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8년, 위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는 평면개선을 1,125m를 최대 4차선 증을 시키는 사항이고, 전남도청입구 사거리는 985m에서 1차선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02년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02년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인 지하차도 개설 미이행으로 옥암대학부지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현 교통여건을 반영한 지하차도 개설을 평면개선으로 변경함으로써 옥암대학부지를 준공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4월에 교차로 구조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4월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 지하차도 개설에서 평면교차로 개선으로 사업변경 의결을 받았습니다. ’25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2월부터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옥암대학부지를 포함한 옥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입니다. 위치는 옥암대학부지 내 옥암수변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변경면적은 3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허용용도는 당초 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원도심 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및 통합 필요성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4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9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24년 11월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5년 4월에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수정가결을 받았습니다. ’25년 8월에 개발계획 변경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와 실시하여, ’26년 1월 12일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6년 1월에 실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실시계획 변경은 전라남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26년 4월에 통합 목포고 부분 준공 및 지적확정측량 후, ’26년 8월에 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여 고등학교 개교 전에 도로 개설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네 번째, 34페이지입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포시 옥암동에서 석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82억원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면적은 199만 587평방미터로, 사업방식은 전부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 짓고, 그에 따른 ’08년 11월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15년도 10월에는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하였고, ’18년 4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변경하고, ’21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 수립ㆍ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4년 8월에 목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동년 11월에 LH 본사 경영투자심사 가결이 되어 사업의 추진속도가 붙었습니다. ’25년 5월에 지장물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고, ’25년 6월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25년 10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1월부터 지장물 보상 협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을 착수하고, ’26년 7월에 환지계획 인가 후, ’27년부터 ’32년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입니다. 면적은 온금동 일원 16만 5,7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39억입니다. 추진실적은 ’09년 11월부터 ’12년 11월까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15년 10월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재정비 촉진지구계획 및 지구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등록문화재 조선내화부지 존치관리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23년 5월 재정비 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24년 12월에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에 따른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조선내화부지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4월에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의 재심사를 받아 기한을 2028년도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25년 4월에는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고, 2025년 12월에 경미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합은 ’26년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보상ㆍ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목포시는 기반시설에 따른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32페이지 옥암대학부지 일부 용도 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대학부지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학부지치고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1개의 대학의 부지가 아니고 목포시에서 6만 평에 대학부지를 결정했을 때는 1개 단과대학 정도 그 정도의 걸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기존에 영산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좁아요, 실은. 작아.

일단 부지는 교육청에서 작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부지는.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대학부지라고 있는데 헐어버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땅을.

만 평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뜩이나 땅이 좁은데 이걸 헐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일단 현재는 개발계획 변경해가지고 평면구조 개선이 끝나면 전체 준공이 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학부지를 변경하려고 한 번 했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쳐서 사실은 실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전체 준공을 고등학교부지와 대학부지를 포함해서 2028년도 준공 후에 대학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땅은 헐어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학부지가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산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용도 변경 대상부지로서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산초등학교 옆에는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여기가 땅이 누구 소유지요?

목포시 겁니다.

목포시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전체적으로 준공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부지를 옮겨갔으니까요.

이미 고등학교부지가 여기로 들어와버렸잖아요.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땅값이 비싼 노른자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옆에 영산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틀려버렸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연구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옥암동 대학부지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임성지구 개발이요. 당초 2025년 12월에 지장물보상 착수하기로 원래는 플랜에 그랬거든요. 지금 1월로 한 달이 늦춰졌는데. 이번 달에는 됩니까, 국장님?

일단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변경내용 중에 보면 어차피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이분들도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고 자기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용적률을 상향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는 60~85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180%, 85평방미터 초과는 150~180%인데요. 지금 LH에서 요구한 거는 2개 평수 다 200%까지 상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층수 상향에 따른 경관이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관 부분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한 일정으로 보면 1월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할 것 같고요. 경관심의를 득하고 마무리되면 3월 정도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정도. 그런데 왜 보고서에 1월에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경관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심의 자체가 도에서, 신청주의여서 전라남도 심의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에 연계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도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늦어져, 두 달 늦어져.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안감에,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걸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하면 향후 계획에 2026년 1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20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얼마 있지도 않은데 이걸 갖다가 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 놓고 1월에 해 놓고 하면 또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이렇게 보고할 때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플랜에 짜여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굉장히 약간 무책임한 행정 같아요, 국장님.

목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서 하겠지만, 저희가 LH하고 끊임없는 소통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1월 달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어찌 됐든 간 지금 개발계획 변경안이 상정돼서, LH 입장은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돼야 본인들은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정말로 전남도청 발이 닳게 진행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월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저께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요. 3월부터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더 이상 차질이 없게끔 하시고.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저하고 고심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국가 및 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추진율 0%에 ’26년 목표율 70%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했고요. 추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통지와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사전통지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신청하고 신청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70%로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사적 국가유산에 보면 구)목포일본영사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 사전통지하셨어요. 그러면 등록 국가유산에 구)동본원사 목포별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신청하셨어요. 이거를 별개로, 사전통지와 추가 신청으로 별개로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게 시점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구)목포일본영사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2024년 이런 사항들이 요구사항이 있었고,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작년 하반기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신청했습니다.

지금 그걸 놓치고 간 부분이세요. 지금 구)목포일본영사관이나 동본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우리의 관광에 관련된 사적자료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을 2024년도에 사전통지를 하고 또 누군가가, 실은 동본원사 목포별원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불편함을 저희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행약자들의 문화유산 향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24년, ’25년 현재까지도 주지 않았다는 거, 당연히 권리를 찾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의 큰 착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유산 관리되고 있는 게 57개소 되거든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곳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올해는 57개 공간에 대해서 보수계획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약자의 동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 저희가 업무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단년도로 그때그때,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숙고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올 때 단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일본영사관 같은 경우 4,000만원 그다음에 목포별원 동본원사 같은 경우 6,000만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추가 신청했는데 되지 않았다. 70% 목표율을 보고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되지 않았으니까 안 하겠다. 설마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는 70%로 잡았지만 저희 내부 목표는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청 가서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이건 아무튼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합적인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구)동본원사 목포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동본원사 본관을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휠체어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담당 팀장이 답변을….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시설팀장 유재희입니다. 동본원사 별원 장애인편의시설 추가 신청했고 1월 달에 방문해서 확정 받았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리프트 있는 위치에 리프트형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해서 리프트형식으로…. 그럼 엘리베이터인가요? 리프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리프트입니다. 일반적일 때는 계단으로 사용되는데 그게 장애인이 접근해서 벨을 누르면 리프트형식으로 바뀝니다. 그게 지금 창덕궁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모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청에 심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이번에,

심의가 언제 이뤄졌나요? 심의 결과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1월 달에, 1월 초에 심의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은 안 받았지만, 구두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 심의 신청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에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제가 이 문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리프트 문제. 담당부서에서 저는 보고도 받았어요. 그럼 여태까지 저한테 한 보고는 다 허위였다는 건가요? 심의는요. 1년 전이 아니라 1년 반 전에―심의 문제는요―2년 거의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청을 하시겠노라고 했었고 심의가 열리면 심의 결과를 주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딜레이된 거예요. 그런데 1월에 지금, 1월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지요, 심의를? 10월에 하셨다고 했나요, 방금?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자세히 못 드려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24년도부터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6년 사업으로도 신청했는데 탈락됐었고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신청해가지고 방문해서 설득하고 해서 이번에 구두로 확정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그러면 심의 신청을 했는데 계속 탈락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안 되고 지금 신청만 하신 상황인 건가요?

예, 구두로 확인은 받았습니다. 제가 국가유산청 1월 10일경에 방문해가지고 구두로 확인은 받았는데 아직 공문을 못 받아서. 그 사항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계속 이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를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이해 안 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짧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9쪽에 향토유산 약사사 있지요? 요사채 개축 신청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청했고요. 국가유산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문화유산은 보수정비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계속 국가유산청하고 저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지활동을 여기를 나갔었어요. 그런데 요사채는 아래 절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진 쪽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목포진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요사채로 들어가는 길이 있기는 하는데 거의 길도 아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지스님이 들어가는 입구를 조성해 주라, 도로로.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그 현장에서 지목을 보니까 휴유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래서 출입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거 잊지 마시고 요사채가 만약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개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출입로 그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31쪽에 보면 도로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하잖아요. 하당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4차선 확장됩니까?

전라남도청입구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해수청 앞.

해수청은 양쪽 2차선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2차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청으로 들어오다가 영암에서 해수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차선 확장되는 게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도면으로 보시면 사거리에서 영암 쪽으로 제일아파트 앞에,

영암에서 하당 쪽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요.

하당 쪽에 어디까지 2차선이 더 확장이 되냐고요.

도면을 보시면 영암 증 4차선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그 사거리에서 제일1차아파트 중간까지는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확장이 없습니다. 사거리를 넘어서면 확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거리를 넘어서면.

예.

그러면,

목포IC 구간은 이쪽 넘어서서는 1차선 증, 남악 쪽 증 1차선, 하당 쪽 4차선 증.

그러니까 딱 사거리 쪽만 확장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도 병목이 안 생길까요?

일단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거기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해수부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나면 다리가 있어요. 교각이. 교각은 확장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 사거리만 딱 이렇게 양쪽에 2차선씩 확장했을 때 상당히 더 차량이 병목현상으로 해서 더 정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추진실적 보면 존치관리구역 변경, 존치관리구역 변경 해가지고 ’17년에 변경 한 번 했고 ’22년에 변경을 또 했었어요. 그랬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 변경해 오셨는데. 올해는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데요. 아파트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건설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건설사도 확정을 못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조합 측하고, 조합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고 시기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재 상승 부분,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 금리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2009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조합 결성은 2015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뭐 그동안 변경 결정 고시를 두 번씩이나 하고 아직도 명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성계획이나 아파트 배치 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은 다 결정이 됐는데요. 사업시행을 언제 조합이 실시할 거냐의 부분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에서도 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기 세운 계획 아닙니까? 이쪽이 이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서산ㆍ온금지구가 재정비됨으로 해서 목포 경관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국장님, 아까 영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바로 코아루아파트도 있고 그 근처가 학교 바로 옆이기도 하고 학원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주차장으로 조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를 출입구만 조금 만들어도, 굵은 돌만 추려내도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기는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인근에 학원들 있고 하면 그 골목길마다 다 주차되어 있는데. 차라리 노느니 염불한다고, 거기 조금만 개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으로 쓰기 굉장히 좋아요.

저도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일단 골재만 깔린 상태에서 입구 쪽의 골재들이 많이 도로 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20m 정도 아스콘포장을 했거든요. 뒤쪽으로는. 돌들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정비는 합니다. 평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포장까지는 너무,

그렇지는 않더라도 약간 거친 표면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주차하기 수월하다’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많이 대져 있습니다.

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두 번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 세 번째,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네 번째, 장미의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다섯 번째,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3개소로 유달산, 갓바위, 양을근린공원 54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상은 현재 69%가 완료되었습니다. ’20년 6월 30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1년부터 ’24년까지 총 218필지에 대해서 매입했고, ’24년 6월에 지방채 2차 100억원을 발행하여, ’24년 9월~’25년 12월까지 총 41필지 매입하였습니다. ’25년 6월 30일에는 유달산ㆍ갓바위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여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양을근린공원은 ’25년 1월에 실효되었습니다. 실효사유는 난개발 우려가 적고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7년 6월까지 토지 미확보 시 도시공원이 해제됩니다. 만약 예산 미확보 후 토지 보상을 미실시 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억제코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실효 시까지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7년까지, 위치는 상동 입암산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방정원 조성 1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1년 6월에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3년 12월에 주민공청회, ’24년도에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30 목포 도시기본ㆍ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신청하고, ’25년 11월에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는데 조건부 가결사항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25년까지 확보액은 15억 400만원인데 시비 8억 6,000만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23억 7,2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 조건부 가결사항을 보완 후 목포도시기본ㆍ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6년 하반기 이후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8월부터 ’26년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삼학도공원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관조형물, 포토존, 편익시설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4년 8월에 사업 계약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전문가 면담 3회, 디자인 협의 10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2월~3월까지 디자인 변경안 시의회 보고 및 경관ㆍ공공디자인 심의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26년 4월부터 디자인조형물 등 제작 추진과 평화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미의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2월부터 ’26년 5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옥암동 1077번지 일원 십자형 도시숲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환경숲 조성 180m입니다. 180m에 대한 수목이식 및 식재, 보행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십자형 도시숲은 7.6km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역주민 등 협의(3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5월까지 철거 및 수목식재, 기반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목포시 백년대로 등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수형조절, 띠녹지 조성,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5년 6월에 전라남도 전환사업 사전심의를 득한 후, ’25년 11월에 사업비를 확정했으나, 시비를 6,400만원 미확보하였습니다. 예산 확보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2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4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있잖아요. 일몰제까지 갔다는 것은,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굳이 도시공원으로서 그렇게 크게 활용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근린공원 내에 편입돼 있는 토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일정구간에 한 구역별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 제척을 해서 보상을 실시를 안 하겠는데, 전체구역으로 보면 점 단위의 보상이 안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역 안에 있는 거라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들이 맞고요. 실효가 돼버리면 구역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규칙하고 심지어는 유달산 중앙에 있는 필지는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목포 시민들로 봐서는 녹지공간이나 자연공간들이 꼭 필요한데 최소 유달산, 갓바위는 보존해서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꼭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는 전체가 540필지였잖아요. 사업비가 417억이고. 그런데 지금 확보한 게 258억, 미확보가 159억이나 아직도 미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얼마나 확보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토지를 매입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확보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난개발만 억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공원도 사실은 실효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공원 내의 8필지에 대해서 실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필지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난개발 우려는 없어서 실효를 한 겁니다. 저희 일단 목표는 실효 전까지 토지 보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27년 6월까지 검토해서 사실적으로, 일례로 유달산 중턱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령 실효가 되더라도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토지들은, 섹터 안에 있는 토지들은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는 것은 매입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봐보세요. 우리 지방채 200억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확보 못 한 게 159억인데 더 이상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막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

공원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매입,

그것은 매입을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이 예산을 전체를 다 확보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45쪽에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꼭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인근에 테마경관을 조성해야 합니까? 삼학도 내에 다른 구역 선정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평지고요. 그리고 도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집중하려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근처가 낫겠다. 그래서 대상지는 확정을 한 겁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인근에는 수로나 녹지공간이나 괜찮아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목포에, 삼학도에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시민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중삼학도에 등대, 목포를 상징하는 등대를 하나 설치하자. 지금 항구축제할 때 등대모형 만들어가지고, 항구이면서 등대가 없어서 등대모형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프라가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등대를 조성하고 1, 2층은, 지금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 편의점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그래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차 한잔 마시는 거, 식사하는 거조차 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중삼학도에 목포를 상징하는 등대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1, 2층 편의점 만들고 항구축제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꼭 노벨평화공원 인근에 테마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면 모르는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목포 관광객들이나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실랍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용문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목포가 제조나 생산 기반시설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관광수입 아니면 목포가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관광인프라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시내에서 유달산하고 삼학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삼학도 공원화사업 한다고 해서 삼학도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목포가 관광이 해상케이블카 하나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삼학도에 하나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장미의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가 상가가 엄청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숲하고 병행해서 목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쪽 상가도 죽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숲을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이쪽 상가가 활성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숲 조성과 함께, 행정적인 업무가 거기까지 미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상인들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이쪽 상인들 마인드 교육이 같이 병행돼가지고 해야지, 단순히 환경생활숲만 조성해서 이쪽 상가가 활성화되고 이쪽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돼나갈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49쪽 마지막으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목포 시내에 이팝나무들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것은 교체할 생각 없습니까?

뒤에 도면을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는 모든 구역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로수형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도비가 내려와서 1억 2,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가 너무 커서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구간부터 가로수 수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 인근의 주민들은 이팝나무 개화시기만 되면 아주 혼납니다. 혼나. 집이 하얘요.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이게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문할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일몰제로 해가지고 근린공원 같은 데 보상도 하고 지금 현재 산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경찰서 앞에 도로 넓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지적했지만,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도로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다. 그 도로를 분산시키는데 지금 산정근린공원도 몇 년째 토지보상까지 다 끝난 줄 아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속도가 빨리 된다고 하면 다부잿길하고 KBS,

넘어오는 길.

넘어오는 길하고 개통이 되면 그렇게 크게 다른 시 예산을 낭비가 안 된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거기가 산정근린주식회사입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 개통해가지고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면, 목포시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특례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보상도 못 들어가서 지금 현재 멈춘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다행히 토지 보상이 다 끝난 상황이라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재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문제가 있어서 당초 처음 세팅했던 부분들보다 그분들의 피해나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 거기에 공원까지 조성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해야만 인구유출도 안 되고 하니까 국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김대중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있잖아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8월에 사업계약을 하시고 ’25년 2월에 용역을 일시정지하셨어요.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 세부디자인 검토 중.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통 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저희가 계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계약 상대자가 그 그림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치변경이라든가 조형물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사업기간 내에는, 협의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정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좋은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한 상황이고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당시에 보통 심의는 합니다. 심사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진 부분들이 있어서 최초 계약 상대자가 갖고 왔던 안이 저희 많은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삼학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좀 아니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 관련된 디자인 계획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거의 안을 확정시킨 상태인데요. 원래 김대중공원 내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동상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김대중재단에서 너무 권위적이고 친화적이지 않고 그래서 실물 크기의 동상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의. 그래야 포토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정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 협의를 10회를 하셨어요. 2025년 12월까지. 바로 직전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2월, 3월에 시의회 보고도 들어가고 경관심의를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전문가 면담도 3회를 하셨는데, 구성원들은 어떠셨나요?

예? 제가,

전문가 면담을 3회 하셨어요. 전문가 면담에 관련된 구성원들이,

거의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기 평화기념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재단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지칭해 주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는 부류로 가능하나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큰 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동상의 디자인이나 바닥의 동선 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의 문제, 그분들한테 그런 걸 자문을 구한 게 아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추구하는 부분들을 거기 용역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결론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김대중재단의 의견이 많이 피력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저희가 받으면 그거에 따른 디자인안이나 시설안들을 저희 용역사나 담당 실무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안을 확정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목포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1번이고요. 그다음에 노벨평화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디자인하고 조형물 설치를 하는 게 추진배경인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배경에 맞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목포와 목포가 추구하는 배경과 함께 맞게 확실한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도, 우리 위원회에도 꼭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가 관심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아니까 전문가라는 그 말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환석 유창훈 문차복 최원석 박수경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