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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4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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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전에도 본예산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의원들이 보면 지금 선거철이라 그런가 몰라도 소규모예산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아파트 보면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시설개선비가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한테 ‘이 아파트에서 몇 년 사셨소?’ 하니까 10년 살았대.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사실 거요?’ 하니까 아니대.

그러면 예산을 목포시에 주라고 하지 말고, 도의원들한테 인심 쓰듯이 뭐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사 가면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시설개선비를 주민들한테 걷잖아요. 이 돈을 써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되어버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이해가 안 가요.

선거철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아무리 자기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면 안 맞잖아요.

저는 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어떻게 해서 목포시 아파트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내려보낼까, 가만히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고만. 그러면 단독주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시설개선도 해 주고 원도심 같은 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원도심 같은 데 아파트고 뭣이고 굉장히 허름한 데도 많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빈집들도 많은데, 그런 데를 갖다가 도의원님들이 신경 써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표만 있는 데만 갖다가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이것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럽니다.

과장님 탓은 아닌데. 항상 보면 예산이 엄청 낭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엊그제 제가 보고하러 왔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님들하고 국ㆍ과장님하고, 도의원들이 시청 국ㆍ과장님하고 소통해서 우선사업이 뭐냐, 그래서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하니―목포 시민이잖아요, 도의원님들도―그러면 우선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줘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같이 인심 쓰듯이 예산 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의원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