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민선9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상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민선9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15일 수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16일 목요일은 기획관리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상 부위원장으로부터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정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26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4건입니다. 먼저 5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권익위에서 발표한 ’25년 종합청렴도 평과 결과, 우리시는 ’24년보다 1등급 상향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등급을 목표로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응과 권익위 평가지표에 따른 맞춤형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알림톡, 시민감사관제 운영, 취약 분야 청렴 간담회 실시, 내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관련 부서 간담회, 표적집단 면접을 통한 조직문화 부패 취약 요인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토크,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렴시책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회의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는「목포시 감사규칙」제2조에 의거 출연기관 등 11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소 등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상시 공직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명절, 여름휴가 등 취약시기에는 복무관리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형태를 근절토록 하고,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상ㆍ계약심사 및 기동감찰 등 기술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발주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행정ㆍ재정적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설공사 기동감찰, 예비준공검사 입회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실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6쪽에 자체감사 11개소 실시하셨다 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오셨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시지요?

예.

그러면 제일 위에 박스 안의 평가기준에 청렴체감도가 60%고 청렴노력도가 40%, 부패실태가 15%잖아요. 그러면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를 합치면 100%인데 여기서 부패실태를 15% 빼면 85%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드릴까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60%, 노력도 40%, 100%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패실태는 부패라든지 성 비위 등 잘못이 있을 때 마이너스한다는 겁니다. 100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 해서 100%인데 여기서 부패가 있으면 점수를 최대 15%까지 감산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3등급 받을 때는 총 몇 점이었습니까? 점수가?

노력도 하고 체감도로 나눠지거든요. 2025년도에는 총 종합으로 해서 76.6점을 받았습니다.

76.6점. 그러면 이게 8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한 등급이 더 올라가겠네요?

이거는요 점수별로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한 데가 있으면 등급이 낮게 떨어진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월 1일부터 민선9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지요? 민선9기 강성휘 시장님께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의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 새롭게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추진할 만한 시책이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종합청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매기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한 청렴시책들을 저희가 꾸준히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청렴알림톡을 통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금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법과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련 실과에 찾아가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서비스를 받잖아요. 민원만족도 조사를 바로 카톡으로 알려서 바로 측정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없던 그런 것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한 행정을 위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의 평가 최하위 등급이 5등급이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해서 올해 1등급을 상향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럼 상향을 해서 3등급이면, 5등급에서 3등급이면 저희가 결과치가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좀, 공약사항으로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서는 2등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75개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상위등급인데 체감도 부분에서 지금 5등급이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체감도를 위해서는 청렴알림톡이라든지 또 시민감사관제 등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접 우리가 단체들도 만나보고 또 관련 실과도 만나서 청렴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그런 등등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내부 체감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8~9급 공무원) 한 43명 정도를 표적집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 되는, 내부적인 개선되는 문제점들도 내라 그래가지고 개선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은 민원인들한테도 이렇게 설문조사가 갔을 때, 권익위에서 설문조사 갔을 때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것도 실은 감점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관련 실과와 많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최대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등급에 관해서는 작년, 올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노력도는 2등급을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체감도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등급이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6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를 하셨어요. 특정감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셨지요. 특정감사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하시는 거잖아요.

특정감사라고 하면 5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감사가 저희가 2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해당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그 복지관들을 했던 결과치가 있는데 다시 또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선행이 되지 않아서 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감산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고요. 지금 현재 23개소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감사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지만 다시 그거는 자료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참석을 해 주셨는데, 부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위원님들,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저도 시정을 한 1년 했고 공무원을 39년 했습니다. 39년 하면서 항상 지적이 된 것이 청렴도가 그렇게 기대만큼, 생각만큼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직마다 오랜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 관행 그다음에 조직의 문화들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세부적인 것들도 뒤따를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상당한 시정을 아시고 또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봐주시고요. 또 새로 오신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참신하게 저희들한테 많은 제안과 조언을 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체감도까지 5등급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9기가 출범됐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수용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달게 받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목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정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입니다.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업소 1,8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무휴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지정하여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신속대응반 운영 및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소아 의료 안전망 확충입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목포 미즈아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26년 4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운영 중이며 야간 및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소아환자 일평균 약 1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요일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관내 타 소아 의료기관과 인근 남악지역 등 의료기관과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심 외식환경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입니다. 일반ㆍ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15세트) 및 출입 경사로(2개소)를 설치하는 외식업소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제도 폐지 및 신규 지정 중단에 따라 ’26년 3월부터 식품안심업소를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음식점 3대 청결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주방 시설 개선 등 주방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과 위생업소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축제와 행사에 대비하여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목포시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남대병원과 협약을 통한 파견 의료인력 2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환자 휴게공간을 의료원 1층 외부에 ’26년 8월까지 신규로 조성하여 휴게공간과 환자 대기공간을 분리하여 쾌적한 원내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감염병 발생 시 외부진료소로 전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시스템 냉난방기 353대 교체 및 마취 외 2종의 의료장비 구입을 ’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일단 3페이지 보면 정원, 현원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정원, 현원이 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원, 정원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금 현원, 정원인가요? 아니면….

(청취불능)

보건위생과 과별로 별도인가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9명이에요. 6페이지. 그 이유가, 그걸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9명인 이유는요 휴직자를 포함해서거든요. 휴직자가 현재 5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부족하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직자가 12명인 상황이라서 정원과 현원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원에 휴직자 5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29명에 휴직자 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네요. 지금 정원에서 부족한 거잖아요. 5명 빼버리면.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여기도 5명이잖아요, 육아휴직.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8급 같은 경우는,

1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하당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3명이 육아휴직이기는 한데 업무가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급별로 이건 상관없나요?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이잖아요. 현원이 18명이잖아요. 이거는 현원, 정원, 급별로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보건소는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서로 업무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과별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하당보건지소의 민원업무가 조금 조정이 되면서 건강정책과로 인원이 왔기 때문에,

이동 와서 이런다는 얘기신가요?

서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이전에 한참 이게 업무분장돼서 하당보건지소에서 건강정책과로 간 지가 조금 됐잖아요. 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원 조절은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파악해서 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의견은 내나,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의견은 보건소에서 보냈고, 인사부서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예,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정책과의 인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업무를 가지고 직원이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8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진료 인원, 일평균 이용자가 평일에 50명이고 토요일, 공휴일에 201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그래서 심야 내지는 휴일로 해서,

그 시간대에만,

지정된 그 시간대만 해서 이용률이 이렇다는 건가요? 50명.

그 시간대만. 평일 같으면 18시에서 23시까지.

그럼 기존에 20시까지 운영을 했다 그렇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18시부터 예를 들면 23시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다,

예.

계산을 해서?

4월 16일 지정된 이후부터 저희가 이것을 계산한 거라서요. 4월 15일 거까지는 무시하고 4월 16일 새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된 이후부터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포 아이들만 이용을 해요? 이런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용자의 49%는 목포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51%가 관외인데 그중에 무안이 2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지역의 50%가 무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외가 51%. 대부분이 무안 아이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실은 이후에 계획으로도 운영일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면서 남악을 꼭 찍어서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무안 아이들이 어차피 많다 보니 남악 아동병원이나 남악에 있는 소아과하고 연계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빈 날짜는 고민을 해서 그쪽이 지정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지금은 통합이 됐지만 전남도에서도 남악하고 같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또 협의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이거는 행정적인 지원을 떠나서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미즈아이병원도 그랬고요. 의료기관의 형편이 연장근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직원님들도 본인의 일상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당도 많이 요구하시고, 미즈아이도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50%, 15%, 35%.

순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방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를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굳이 이걸 실은 할 이유가 없지요, 소명의식이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돼서 운영을 하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이어도. 이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 거고. 특히나 요즘에 의료인 분들도 워라밸 이런 걸 되게 중시하다 보니 제가 병원 관계자라 하더라도 썩 반기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순천이나 이런 데서는 별도 지원금이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일단은 확대에 대한 고민, 남악에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의 개인병원이든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하반기 고민을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이들 비중을 왜 물어봤냐면 무안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안 아이들이 훨씬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 이걸 데이터를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어쨌든 현실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시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가 공중보건의 문제 때문에요. 공중보건의. 지금 의료원도,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때 그러면 저기가 안 됐었나요?

아니요.

저기가 끝나면서 다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공공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고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된 기관은,

보건소밖에 없었나요?

동만 있는, 동만 있는 지역을 1순위로 제외를 했지요. 목포 같은 경우는 읍면이 없잖아요. 동만 있는 지역을 1순위로 제외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소가 없습니다.

지금 의료원은 배정이 돼 있고 보건소만,

예, 의료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 80인데 85명이 돼 있는 거지요?

예.

대답이 예상했던 질문과 다르게 나왔는데, 휴직한 인원들 때문에 지금 85명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예, 휴직자를 포함해서,

예?

휴직자를 포함해서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직이 13명이 있으니까 85명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원 80인데.

예.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휴직자들이 다 복직을 해요. 그러면 정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휴직이 대부분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한 아이당 3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돌아오시는 분보다 점점점, 처음에는 6명, 7명 이랬거든요. 해가 갈수록 연장하시고 연장하시고 해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일시로 돌아오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또 새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다 복귀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다른 데는 다 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건소는 지금 TO가 훨씬 넘어 있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를 생각을 하지 육아휴직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귀했을 때 이 남는 인원들은 그럼 어떻게 배치됩니까?

일단은 일시 복귀를 한다고 가정하잖아요. 13명이 일시에 복귀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중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단 그 부서에 배치를 하고요. 지금 동 같은 경우에 맞춤형 간호사들이 없는 동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한다든지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동으로 배치. 그래요. 동으로 가신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하당보건소는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업무들이 없어진 업무들이 있지요, 하당보건소가.

예.

거기에서 없어진 민원을 보는 그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 때부터 그러면 좀 오바된 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

예.

그러지요?

좀 부족한 상태였지요.

이게 이상해요. 제가 다른 과 다 봤거든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첫 페이지가 인력현황이니까. 어느 한 곳도 이렇게 정원이 넘어가서 현원이 있는 데가 없어요. 유독 보건소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보면 현재 이런 인력구조상 조직개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견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지난 회기 때 하당보건소 과장님이 인원 잘 못 맞춰 와가지고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했지요, 그때. 인원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당보건소 소속인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있고, 건강정책과 소속인데 하당보건소 가서 근무하고 있고 이러면 과장님들도 헷갈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지원명령이 나서 그 부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원명령 공문에 따라서 갈 때는 그 부서, 공문에 적혀진 현업부서, 지원을 명령한 그 부서 소속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근무하면 자기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있다가 가버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할 때 딱 그 기준선만 지켜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하셔야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번 더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번 7월 달에 인사 있잖습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성과가 6월 30일 기준에 4,06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이게?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때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달력 한 번만 볼게요, 총 며칠인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근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며칠인지를 보려고 그래요. (휴대폰 확인) 스물한 번이네요? 요일이. 그다음에 토요일은…. 열한 번이고. 그러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11일을 곱하면 한 2,000명 정도가 진료를 봤다는 말이고. 21회 50명이면, 50을 하면…. 평일은 1,000명이고 주말에 2,000명인가요?

3,02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021명이요, 주말에는.

3,021이요? 11일인데요? 열한 번인데요?

주말과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15일인 것 같습니다.

아, 공휴일도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예.

13회네요? 2,613. 계산이 좀 안 맞아요.

저희가 계산할 때는 주말이 15일이고요.

15일?

예.

어떻게 15일, 13일이던데.

주말, 공휴일 해서 15일이고요. 평일이,

공휴일 제가 계산했는데.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나 또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들(어린이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평일은 21일로 계산이 되는데요.

평일은 며칠이라고요?

평일은 21일인 것 같은,

21일. 21회.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이 15회라고요?

예.

그래도 계산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평균이니까,

평균은 그걸 다 해서, 날짜대로 36회로 나눈 거지요. 평일은 평일대로 21로 나누고,

그러니까요.

평일은 저희가 1,047명은,

210이라는 것이,

그러면 소장님, 저도 병원을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보통 6시까지 진료가 마감이잖아요. 그런데 6시에 진료가 끝나지 않아요. 7시 정도 돼야 끝나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접수시간 내에 접수하신 분들의 진료가 있으니까,

그래요. 접수시간 내에 접수하신 분은 6시가 지나더라도 7시, 8시 되더라도 진료를 봐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일평균으로 볼 것이 아니고 6시 이전에 접수한 그 인원 다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나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시에 접수한 사람부터 이분이 7시에 진료가 끝나더라도, 뭐지요, 23시가 넘어서 진료가 끝나더라도 계속 진료를 하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래서 접수시간을 18시로 보고 있습니다. 18시 전에 해서 진료를 보고 끝나고 나간 사람은 달빛어린이병원 진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7시 30분에 접수를 해가지고 18시 30분에 진료를 본 환자는 여기 이 진료인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 18시 이후부터 접수하신 분들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어느 시간대에 접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통계가 있나요?

예, 저희가 그동안 22시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1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저희가 2시간 단위로 조사를 해 봤었거든요. 20시부터 22시까지가 많은데요. 18시부터 20시까지 그러니까 퇴근하고 저녁에 8시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간혹 보면 접수는 일찍 해도 점심시간 넘어서 한 적이 많아요, 주말에도. 그래서 시간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 시의료원 휴게실 그게 8월 달에 완공되나요?

예, 저희가 설계용역은 완료했고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때 현장점검도 갔었던 그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료원 사항은 관리부장님이 정확히 잘 아시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리부장님도 아시는데 총괄은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면 알아야지요, 내용을. 8월 달에 완공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저도 위치는 알고 있어요. 8월 달에 완공된다고 써놓으셨으니까,

세세한 디테일한 것은,

얼마나 진행된지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8월 달에 완공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공사 완료. 책 보세요, 11쪽.

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 공사 완료된다는,

그럼 지금 7월 중순인데 거의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인테리어 빼고는. (관계관을 향해) “그럼 다 끝나 있습니까,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관할인데 왜 그걸 모르고 계셔요. 그럼 다음에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는 다 볼 수 있겠네요? 운영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선입니다. 바쁘신 것 같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 보시면 향후 일정에 하반기 축제ㆍ행사 대비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저희 목포시는 관광인구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강성휘 시장님도. 그러면 제가 지역축제를 다녀보면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콘텐츠들이 즐길거리, 볼거리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문제예요. 그런데 먹거리 문제 대개 보면 거의 그 행사에서 음식부스들을 못 하게 할 정도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 입장에서도 불상사,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더 완화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빠져서는 안 되는 콘텐츠거든요, 먹거리들은. 모든 행사장에 보시면. 저도 참여해 봤을 때 먹거리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스들이 없다라는 것들. 소장님께서 관리감독 하셔서 철저하게 불법영업은 지도단속 하시되 규제 부분에서 조금 완화를 해 주셔서 먹거리 콘텐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쨌든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의 원이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규제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포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두가 지금 의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추후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 현재 공공의료의 목포는, 공공의료 부분에서 보건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뉴스들을 보면 예산이 많이 감축해서 공공의료 부분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걱정된다라고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적극 지원하겠지만 우리가 의대병원까지 가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몰라요, 절차상. 그러면 우리는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보건소를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우리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 첨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없잖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이 없는 동만 있는 동 지역은,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2032년이 넘어야 그 이후 상황을 보고 배치를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의 민원은 시니어의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매년 1년 단위로, 그동안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제 특별시에서 그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니어의사를 활용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안심 외식환경 조성 및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추진실적에서 모범음식점 폐지(’28년 7월)를, 신규 지정 중단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을 완전 폐지하는 수순으로 신규 지정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식품위생법이 ’25년 4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8년 7월 1일 자로 모범음식점이라는 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에는 위생등급제였잖아요, 위생등급제가 다시 명칭이 식품안심업소로 바뀌었거든요. 전부 다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5년 법 개정 이후부터 신규로 지정은 하지 않고요. 모범음식점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저희가 재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그래서 ’26년에 재지정 기준을 맞춘 곳은 재지정을 할 거고요. ’27년 11월은 6개월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하고 재지정을 받으실 건지, 그러면서 안심업소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심업소로 전환하셔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요. ’26년 현재 20개소가 안심업소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소는 ’26년 11월에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전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모범음식점, 식품안심업소, 등급제 해서 여러 개를 한 업소가 갖는 것이 과연 이득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심업소로 기 전환한 업소는 모범음식점 기준에 맞더라도 재지정하지 않고 안심업소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기 지정돼 있는 그 음식점들을 전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계속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반발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는 거지요? 충분히 계몽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거지요?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28년이 되면 지정현판을 철거를 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안심업소로 전환하시고 안심업소 현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인들이 모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자체 재량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모범업소하고 안심업소하고 2개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모범은 일단 재지정을 하지 않고 안심업소로 법에 따라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충분한 인지와 계몽을 해서 별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시의료원을 보면요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예, 의료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도 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 ’25년도 하반기 감사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16개 항목에서 의료원이 감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지 않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잘돼가고 있다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노력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16개 항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회계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하거든요.

기억나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 자리를 오시면서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다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오셔야지, 기억나지는 않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실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보조사업 관리 소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구매물품이라든지 보조사업 예산 집행이라든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열여섯 항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면 더더욱 큰 문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지금 주요 업무보고 안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향후 일정을 아무리 봐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숙지하고,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와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숙지하고 한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챙겨오시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건소의 본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장님 말씀 한번,

작년 감사자료라 제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사 결과는요 목포시 자체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쳐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자료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감사실에서 이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실천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신체활동, 영양, 모바일 헬스케어, 금연, 구강 등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걷기 챌린지와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및 구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6년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되어 금연구역 집중점검과 제도홍보를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감시 신고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1~4급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 사회복지시설 보균 검사, 결핵환자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대학생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감시 신고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조기 발견 검사와 취약계층 결핵 검진, 생물테러 대응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380개소를 대상으로 6개 조 22명의 방역기동반이 주 1~2회 선제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 해충 퇴치기 272대를 가동하고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비와 접종 시행비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14세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입니다.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대상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에 따라 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수행하며 대학과 함께 하는 ‘지대한 목포건강돌봄’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택의료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중심의 일대일 건강관리와 디지털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국가암검진,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임신ㆍ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지원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육아 단계까지 임신ㆍ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가정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임산부 등록관리,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치료 약제비, 진단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 및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6월 목포 미즈아이병원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에서 7층 규모이며 공공운영 15실, 민간운영 15실로 산모실 30실과 영유아실, 수유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을 통해 출산율 향상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소장님, 16쪽에 감염병 예방하잖아요, 관리하고. 지금 보면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도 전혀 안 나오고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이슈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건강정책과에서는 코로나 환자 있는 곳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말씀하시지요? 코로나는 7월 1일 자로 저희가 경계 단위가 관심, 주의, 경계 여기에서 완전히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저희가 취약계층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코로나 접종은 계속 실시를 하나요?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집단으로 같은 병실에 2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기준에 따라서 집단으로 발생하면 가서 조치를 하고 예방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요. 하반기에 10월 정도 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7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코로나는 경보단계에서 완전히 해제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이거는 실무자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7쪽인데 현재 방역을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방역소독반이 6개 조 22명? 현재 22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20명….

22명이라고 써 있어요.

22명입니다. 20명은 일용인부로 채용하신 분이고요. 직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20명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2명은 공무원이고요 20명은,

2명은 공무직입니까?

아니, 일용제입니다.

2명도,

아니요. 2명은 공무원이고 20명이 일용직입니다.

공무원이 있고 20명은 일용직이고. 그러면 ’25년도에도 규모가 비슷했나요?

’25년도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몇 명 정도 더 됩니까?” (

좌석에서 – 29명입니다.) 29명. 그때도 2명은 직원인가요? (

’24년도에는 ’25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29명에서 30명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7명 정도가 적잖아요. 그러면 방역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불편함이 있겠지요.

좀 더 저희가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만큼 구역을 세분화해서, 업무분담을 세분화해서 빠지지 않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방역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을 거예요. 보통 6월 그다음에 7월 초까지 그렇게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비도 안 오게 되면 다 말라버리니까 좀 적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또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여유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는 22명을 풀(Full)로 채용을 하고요. 그런데 동절기도 있고 해빙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근무를 하고 하거든요.

22명,

그런데 이보다 더 늘려서 하기에는,

늘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부족하잖아요.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본 게 그런 것들이에요. 22명으로 방역을 전부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즌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는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지만 당연히 그쪽도 인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함께 모여가지고 적은 숫자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그러면 얘기는 한번 해 보는데, 하는 분야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면 어차피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제초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들은 각 동마다 1명씩 비치해가지고 그분들이 방역도 하고 제초작업도 같이하고 하는 인력을 주고, 큰 구역 같은 경우는 건강정책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큰 구역들은 가고 동네 구석구석들은 1명이 힘들다고 하면 2개 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그 과거라는 게 5년 이상 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사이 그즈음에는 동마다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동마다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차가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동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1명을 배치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역이 크다든지 차가 가야 하는 구역은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동네 구석구석이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것은 그 인원들이 가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동으로 배치되는 인력들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아도 혹시 협업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22명이지만 12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 인원들은 동에 가면 기존에 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또 하고. 물론 일이 좀 복잡해질 거예요.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부부, 저도 해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피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필요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나요?

사전검사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올릴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난자를 채취했다 그러면 인공수정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나서 3일이나 4일 후에 다시 수정란을 이렇게 자궁에 넣어주겠지요. 그때 할 때 호르몬이라든지 피검사를 통해가지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 주면 사실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부부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들이 더 있을 겁니다. 낮은 출생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신생아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통계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25년 그 이후로 잘 못 들었거든요.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지, ’25년도에.

잠시만요. 태어난 아이 숫자는 763명이 태어났습니다.

763명?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러니까요.

’22년도에 8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무안은 혹시 출생률이 올랐나요? 무안.

무안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계시고. 목포는 줄었지만 목포에서 이사 간 무안에서 출생한 숫자는 늘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보면 ’27년 8월을 개원으로 목표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향후 일정 첫 번째 보시면 투자심사 하고 있는 단계가 통합시에서 7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 준비 중이고요. 8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일정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즈아이병원 전에 한사랑병원에서 했었는데 어렵게 다시 또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행정절차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미뤄졌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최대한 문제 안 생기게끔 협조를 잘해가지고 ’27년 8월에 개원을 해야 되지만, 안 되면 ’28년 1월에라도 개원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별거 아니지만 4개월 정도의, ’28년 1월에 개원한다고 치더라도 4개월간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산모들이 혜택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사랑병원에서 미즈아이로 넘어가면서도 시간이 벌써 3, 4년 넘어가버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신생아를 낳았던 산모들이 혜택을 보고 저렴한 값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좀 더 빠르게 조속히 준공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통합돌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목포시 전체 통합돌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단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고 해가지고 집에서도 의사가 방문해서 하는 진료나 간호를 받겠다 신청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수가가 낮지요? 낮아서,

예?

수가가 낮아. 의료수가가 낮아, 저소득층이.

수가는,

그에 대한 의료기관하고 협력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어떤 수가…. 수가는 정해진,

저소득층들은 의료수가가 낮잖아요. 낮아서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범사업 한 곳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실시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의료급여나 차상위자는 2,000원―회당 방문할 때―그리고 건강보험이신 분은 6,000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직 우리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진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양방은 목포시의료원, 한방은 박관우한의원이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기관마다 환자들, 그러니까 방문할 수 있는 여력이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박관우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1명까지는 나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41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 한방 같은 경우는 침이나 부항이나 의사가 직접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높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한방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려고 해 줘야 되고 해서 저희가 한방의원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예방접종, 백일해 접종 관련해서 우리 조례 통과됐잖아요. 시민들 만족도는 좋습니까? 어떱니까?

예방접종이요?

조례로 이번에 통과됐었잖아요.

어떤 예방접종….

백일해 관련해서.

백일해요.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좋습니까?

백일해는 만족도라기보다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백일해는 감염이 되면 백일 정도를 아이가 쉬지 않고 발작성 기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들이 면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산모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면역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신부한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민간에서 맞으면 10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거든요. 임신부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몇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소장님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도 신청하려고 준비,

일시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좋은 것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소독,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머리 아프시지요, 지금? 예산은 없지, 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까?” (

좌석에서 – 많이 줄었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솔직히. 모기가 많아진 것도 다 우리 탓이에요, 소장님.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안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자주 이렇게 하더라. 혹시 복지센터에 혼자 자기가 가서 할 수 있게 기계 같은 거, 갖고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25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셔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약품을 관리하는 법이 바뀌어서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저희 보건소 요원이 가서 방역을 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예전에 방역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할라고 하는데 그러다 그 기계라도 주면 골목길이나 하구수 같은 데 할란다, 그런데 그 기계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동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

그러신다고.

배부했던 약품도 다 회수해 왔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방역소독에 관한 거는 예산을 절대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요, 솔직히. 정말. 모기가 많아진 것은 다 보건소장 탓입니다, 다.

’27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한 몇 개월 정도 하지요? 방역하면. 모기나 그런,

저희가 하절기 방역을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집중합니다.

10월까지. 그런데 집중적으로 할 때는 불과 한 3개월 정도 하지요, 소장님?

아니요. 5월부터 10월까지니까,

10월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로 6월, 7월 이때가 제일 많이 문제가 많은 때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절대 이런 예산은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충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공원마다 포충기 있잖습니까? 보건소에서만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마 다른 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다른 무슨 사업들이 있어서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같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관화시켜서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하시든가, 다른 데 포충기가 있는데 우리 사업 아니라고 돈이 없다고 고장 났는데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럴 때마다 만일 보건소에서 ‘고쳐주세요’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또.

저희는 저희 거를 관리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관화시켜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포충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났는데 고쳐 달라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업이 끝나서 돈이 없다고 못 고친대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이관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고장 난 것은 고치고 이럴 때만이라도,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당부하고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방역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저희 지역도 유달산 아래에 있고 또 바다도 인접해 있어서 하절기 또 우수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전에는 모기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잘하고 있습니다, 방역. 어려운 여건에서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방역을 하고 나서 그 요원이 가면서 민원인하고의 대응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말들을 들었냐면 잘하고 갔으면 좋은데, 뒷말을 꼭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했었으면 좋겠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취약지 방역소독을 할 때 이거를 선제적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구역을 나누어서 늘 하던 루틴대로 하고요 민원이 오는 곳은 일과 후에 신속대응반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정재훈 위원도 말씀하셨고 박용준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힘내서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직원들 교육도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름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질문드릴게요. 마지막 23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 세부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계획 변경 세부내역.

예.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 시비가 10%에서 54%로 변경이 돼 있거든요. 운영계획에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건축규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비는 건축규모하고 별개로 공모를 할 때 15실로 공모를 하거든요. 15실 기준에 대한 운영비는 30 대 70으로 다른 시군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지금 자부담이 목포 시비가 10%에서 54%로 상향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를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4.5억을 추가로 부담하겠다 했는데 미즈아이병원이 15개실로는 충분한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으니 민간 15개를 추가로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배치를 하겠다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걸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54%까지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세부에 대한 내역 설명은 없고 자부담금은 상당히 증액돼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제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 통합돌봄에 관련돼서 연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과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사회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컨트롤타워는 노장과가 되겠지요. 노인장애인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그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당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누리는 정신건강, 안전한 지역사회입니다.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주 2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독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돌봄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상담 제공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라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동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지정하고 동네의원,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실천가게를 운영함으로써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에 따라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여 ’26년 4월부터 월 1회 자살예방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본청 내 전담조직과 인력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 수립 업무와 위기대응 업무를 분리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협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활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및 기초검진 등 서비스 제공, 재활치료실 운영, 맞춤형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후천적 손상에 의한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교육과 전동보장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동행, 치매안심통합서비스입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상담, 검사, 진단, 치료, 돌봄을 아우르는 원스톱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환자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건강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 예방 교실, 경증 치매 환자 대상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쉼터프로그램 운영과 조호물품 제공,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를 이용하는 송영 서비스와 치매 치료 중인 어르신 모두에게 월 3만원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더 많은 어르신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선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하당보건지소가 과거에는 위생증인가요, 보건증인가요?

예, 보건증입니다.

그 업무를 하셨었지요?

예, 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요?

예.

그런데 보면 평화광장 포함해서 하당권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건 뭘 하건 무조건 보건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공보의 배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의사를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원래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북항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의사가 진료도 하고 보건증을 발급하면 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말씀하신 편의나 그때는 의료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증을 하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의사 인력이 와야만이 이 검사도,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북항에 있는 보건소로 업무를 다 이관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하신 것도 사실입니다만 요즘은 인식이 어느 정도 돼서 보건소로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하당보건지소에 오는 민원인이 목포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목포 시민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겠습니다.

불편이 없다면 다행인데요. 실은 한 달 전쯤에 제 주변 지인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안내를 받은 적은 없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보건증 받는 공간이 하당지소가 없앴다라는 것들을.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안내들도 잘 안 돼 있어서. 그때 같이 데리고 간 사람 입장에서 조금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말고 과장님. 19명의 현재 인원이지요? 하당보건소 19명. (고개 끄덕이는 이 있음) 정확하지요? 그 유지관리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고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28쪽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 조성’ 해가지고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7개 동을 했습니까, 이거?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여가지고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자살예방사업은 국가가 이러이러한 단위로 이렇게 하면 목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생명존중안심마을은 동 단위로 하당동, 상동 해서 저희가 7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학교라든지 보건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대상지가 현재 7개 동이라 이 말이지요?

생명존중안심마을 7개를 선정한 기준을 말씀하실까요?

아니, 아니.

그럼요?

다시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7개 동을 했다고 여기에 써놓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66개 기관, 한 동마다 9개 이상의 기관들이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7개 동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7개 동을.

예.

어디어디예요?

’25년에 조성한 게 상동하고 하당동이고요. ’26년에 용당2동, 연산동, 용해동, 신흥동, 부주동에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용당2동,

신흥동, 부주동.

신흥동, 부주동이요? 그러면 기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어디가 해당된다고 하셨지요?

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학교,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관이나 이런 곳, 마트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가 기본으로 들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동마다 9개 이상씩 지정해서 같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신흥동하고 부주동을 다니면서 이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위생등급제 그런 것처럼 뭔가 현판이라도 걸어놔야 누가 자살충동이 느껴진다 할 때는 들러보지 않겠어요?

예.

그러지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그런 데 걸어놔야 누가 잠깐이라도 생각 있을 때 그런 데서 들러가지고 상담이라도 해 보고 접수라도 해 보고 그래야 자살예방지도사가 가서 이야기라도 나누면서 해 보지 않겠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지요?

7개 동 지정된 곳에서 상담도 하고 그 정도까지 예방활동을 같이, 저희랑 같이 논의돼서 감시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님들이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7개 동에 6개 기관, 약국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생명존중안심마을 해가지고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줘야,

지정된 기관이라는 현판,

누가 ‘나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가서 그런 데라도 들러서 얘기라도 해 줘야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지정만 해 놓지 말고.

어떤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민관협력체계도 그거의 일환이겠네요? 동네의원,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실천가게.

예. 이런 곳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도 그런 역할을 하시고 약국도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기분의 변화라든지 일신의 변화를 많이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사랑실천가게 같은 경우는 마트나 번개탄 판매업소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협조해 주셔라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알려주자 이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고 목포사랑상품권 된다는 가게 업소처럼 앞에 붙여주면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자살예방관 지정을 통한 자살예방회의를 하셨어요, 3회를. 4, 5, 6 이렇게 3개월 하셨나요?

저희가 3회는 4월, 5월, 6월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3회를 실시하고요. 7월도 내일 수요일 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며칠이요? 7월 며칟날 한다고요?

내일 15일.

15일. 그럼 매주 몇째 주 수요일 이렇게 정해서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재하시는 분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일정과 또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취합해서 전달사항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자살예방회의 운영하는 위원회 회원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님들이 고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부주동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주동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원으로 소속이 되신 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시고요. 혹은 복지관 중심의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들이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 회의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라든지. 없어요?

저희가 주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살현황 매달 변화하는 사항 보고하고요. 또 좋은 안건이 있으면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그러면 내년에는 반영하고 그러겠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보건소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중요한 회의나 자살 정책 자체를 기획하는 부서를 본청에 둬라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그런 부서가 생기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하고의 일정을 맞춰서 매월 몇째 주 몇 요일 그리고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참석한다든지 해서 위원회가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은 거기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관장님들 다 오셔서 자살예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현재는 정신보건사업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의 지침이라서요.

그러면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추진실적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 증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력을 증원하셨어요?

예, 증원했습니다. 기간제가 배치돼서요 3명 증원했습니다.

기간제 3명.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시만요. 기간은 담당팀장님께 답변을….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성희입니다. 3명의 기간은요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이 내려오기로는 6개월 인력도 있고 9개월 인력도 있고 인력이 좀 다릅니다.

6개월이 2명인가요?

9개월이 2명이고 6개월이 1명,

9개월이 2명. 그럼 어쨌든 ’26년까지는 다 끝나시는 분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일정에 봤을 때 본청에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구성이 되면 기간제 3명에 대한 부분이 본청에서 계속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뽑을 것인지는 본청에서 결정하고 하당보건소 손은 떠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어떻겠다 그런 지침이 안 와서요.

지침도 없고 언제 이게 전담조직을 설치해가지고 그때부터 실행해라 하는 지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최대한 빨리 하라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 인사부서랑 얘기하고 했을 때는 하반기 조직개편 때는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예, 조직개편이 있으면.

하반기 지금 인사개편을 할 건데요. 그럼 이번 달 인사 개편을 하면 전담팀이 꾸려집니까?

다음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7년도 시작할 때는 조직개편이 될 것 같네요?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의 질문에 연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살예방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방금 설명을 하셨고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상당히 많이 부실해 보여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자살예방사업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배경, 필요성을 한번 보십시오. 2024년에 자살률이 평균치가 목포시가 최고입니다. 전국이 29.1명, 전남이 34.5명, 목포시가 37.4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포가 가장 소도시적인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살률로 인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셨고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가장 높은 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빠르게 개편을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돼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높은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어떤 교육이나 예방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가시적으로 빨리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국가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전격적으로 모든 지자체 본청에 자살사업 전담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국가에서’ 자꾸 그 말씀을 되새겨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거는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목포는 이미 그런 걱정을 훨씬 이전에 했어야 된다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4년 자살률이라는 말인 거지요. 지금 ’27년을 바라보고 가는 상황이시고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한 그런 노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건소 내에서만 소화하려고 생각하신 것보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도 민간단체가 됐든 관련 단체가 됐든 자살예방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공유를 했다고 하면 미세하나마 조금 더 빠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제가 오늘 첫 주요 업무보고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니 믿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2024년 것을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미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자에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저희한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 요구하시면 가져다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업무가 이관이 돼서 본청에서 한다, 이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유감없이 또 개편되는 그 조직 안에 전달을 해서 유기적으로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정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선 정재훈 최현주 이정상 박용준 장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