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어제 제 방에서 이야기는 심도 깊게 깊숙이 나눠서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정부 지원사업에 크게 매진을 잘해 주신 덕분에 서구에 아주 중요한 굴지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유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사업에도 허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은 디테일하게 들여봤을 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풍수에 관한 것도 규모가 15층 이하 아파트 거기에서도 반지하 또 더 낙후된 지역의 취약계층 이 부분부터 8%까지 지원을 개인부담금이 8%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구 차원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색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인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도 건의할 수 있게 그러면 서구가 발 빠르게 또 건의를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도 유용한 좋은 합리적 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