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좋은 조례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엄격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서 주는 것인데 잘못줘가지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 라는 것은 이게 방패와 칼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6조 환수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 지급이 되었다 뭐 했다 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잘못 준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을 줬다가 다시 강제적으로다 뺏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날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당연히 빼 줬다가 잘못 줬으면 다시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다 이렇게 조항을 넣는 것은 너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6조를 삭제해도 전체적인 이 조례의 틀이 뭐 이렇게 뒤틀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부서장님의 의견을 받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