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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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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분위기 좋은데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주 공정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평가가 아주 자자합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드리고 23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고 지역 업체별 계약 체결 횟수 제한 기준 마련 이렇게 하는 부분은 편파적으로 좀 하세요, 네?

서구에 세금 내고 서구의 주민을 고용하고 서구에서 살고 서구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려면 그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서 계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부터 노력들을 좀 기울이셔야 된다. 우리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마스크를 쿠팡에서 사가지고 100원 싸다고 그렇게 구매하거나 그런 사업은 애시당초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편파적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편파에 대한 거는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표현입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244페이지부터 하는, 우리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뭐냐하면 관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이나 또는 공사나 그다음에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에코시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집어넣어서 스마트와 에코를 플러스한 경쟁적으로 그렇게 많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자재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자재를 쓰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에 통과를 못하는.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랄지 가로등의 어떤 규격이랠지 신호등에 어떤 와이어가 있느냐 없느냐. 와이어가 노와이어냐. 아니면 와이어의 굵기가 어떤 거냐.

자재에 대한 성분은 스틸이냐 스톤이냐.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거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의원들 눈에는 보입니다만 합리적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 것뿐인데 그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협의는 하되 반드시 협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면피할 게 아니고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과장님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좀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도 여러 경로와 또는 여러 어떤 현안들을 다루면서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왔지만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 현장도 좀 덜 생기고 그러니까 먹거리 자체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공 건축물이 만들어질 때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동네에서 밥이라도 시켜 먹게끔 인부들이, 그렇게 좀 노력을 이번에 좀 내년부터라도 각고의 노력을 좀 한번 기울이셔서 “진짜 서구청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노력하는구나.”,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부서에서부터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