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해서 2천만원 세웠지만 내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세우십시오. 계속 불법이라고 단속만 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이런 게시대가 60개가 있다 이러지만 항상 풀로 차가지고 돌아가니까 불법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위치 잘 선정 하셔가지고 교통방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곳에라도 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수를 많이 늘려주십시오.

그래야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불법 현수막이 많이 설치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서구청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똑같이 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을 많이 게첩 안 되었다고 하면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법적인 저단형 게시대를 만들 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그냥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가장 많이 지금 거는 데가 우리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쉬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가 가장 많이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놔두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팀을 새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때 해 가지고 바로 민원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상 금요일날 딱 보면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게첩이 되어가지고 이분들 출근하는 시간에 다 띠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금요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날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다음 주간보다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야간 전문으로 해가지고 띨 수 있는 팀들도 한번 구성해가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야지 이것을 계속 책임을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도 게첩 되자마자 한두 시간마다 다 띠어진다 이런 것을 하면 게첩하겠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든가 광고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돈 5만원 줘가지고 붙여놓았더니 두 시간 만에 다 띠어지더라 이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불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도 플래카드를 붙이면 정확하게 이것은 일괄적으로 띠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번에 명절 때 저희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붙이셨어요. 붙이셨는데 보면 붙이신 것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치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띤다고 하면 최규술이 것은 3일 동안 붙여놓았다가 괜찮은데 아니 B의원 붙이니까 바로 띠더라 최규술 것하고 같이.

최규술이는 4일 동안 있고 내 것은 어떻게 하루 만에 띠느냐 이렇게 되니까 바로바로 띠는 것도 중요하고 띨 때는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싹 다 띠어가자고 이게 누구 눈치 보지 않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