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일조권 문제가 근접 대지 간에 서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문화재청과의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조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입주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과연 허가만 내주고 감리자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으로다가 행정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를 좀 한번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우리가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1가구 2주택 이상으로다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사업인지를 본인들이 1가구 2주택에 문제를 감내를 하고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잘못 홍보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노파심에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 관리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보나 지원책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