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내년 예산이니까 대규모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갈등 고충민원 처리하고 중간에 두 군데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또 보면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민원처리도 그쪽 부분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서 민민갈등이라든지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동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폭파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들어보면서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전혀 해결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주민들한테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런 대규모 사업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민민갈등을 해결해주는 선조치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비산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음공해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승인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