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우선 우리 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 보도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이 한참 국비,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특히 지방 도시, 유휴지에 많이 논, 밭 이런 데, 산 이런 데가 설치하다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두각이 얼마 전부터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같이 수립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보통 2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는데 매년 0.8% 정도 효율이 감소해서 25년 후에는 82.2%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그리고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치면 태양광 에너지사업이 아주 오래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계획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지금 당장 오늘 조항을 삽입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들 있으면 추가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