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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47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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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법령집에 보게 되면 법인이나 여러 단체가 위탁을 맡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무엇인가 체계적인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권동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전과 똑같이 그렇게 지도체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늘상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또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구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을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또 일반 법인이나 기타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예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 운영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리주체를 우리 구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