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정인갑 의원으로부터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과 최은순 의원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심의안건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상영종료) 안녕하십니까! 오류왕길, 연희, 검암경서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주차관리과에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주차 문제는 행정에서의 최대의 난제로 꼽힙니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인데요.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므로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반드시 수요를 줄이는 것도 검토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서구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구청사 옆 공영주차장 운영 건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 할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부설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351면 중에서 직원들이 250면, 관용차가 66면, 일반인 35면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이용하신 직원분들도 다수 계시고, 2007년, 2008년, 2009년부터 이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최근부터 이용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이런 직원분들이 250명입니다. 새로 공직사회에 들어오신 신입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과연 간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공영주차장임에도 주민을 위한 주차면 수가 30여 대에 불과해서, 제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구청에 방문하는 대다수의 서구 주민들께서는 빙빙 돌다가 겨우 불법 주차하고 오시는 불편을 감수하고 계시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서구 주민분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법에 따라 폐지된 서구 주차 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724면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폐지되어 주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21일 바로 오늘부터 단속이 강화되면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되고 즉시 견인까지 당하는 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가 주민들의 고통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 앞에 있던 주차장이 법으로 없어졌으면 지방정부는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과거부터 주차장이 부족해서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고 돌아 급기야 도로 면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700면 이상이 폐지되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폐지 대상지 인근에 295면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정한 곳이 어디이고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완료할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선 7기 들어 동별 차량 증가 수와 주차장 확보 면수를 살펴봤습니다. 청라1동이 1만 대 정도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정동이 1,700대 증가 등 증가 동과 감소 동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0년 구정 백서를 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작성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설 주차를 제외한 노상·노외주차에 대한 주차 수급비 및 주차 공급률이 주간은 40.1%, 야간은 34.4%로 나타나 부설 주차를 제외한 서구의 주차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나와 있고, 주거지역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야간 주차수요를 적용하여 주차환경개선 계획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 주차 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난 3년 동안 동별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행해 왔는지 우리 주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 민원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차 관련 민원이 제일 많다는 것은 우리 서구가 주민들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2017년과 2020년에 작성한 공영주차장 확충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백서를 살펴보다 구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사 중이거나 완공되어 운영 중인 몇 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백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당하동 마전동 4개소의 용지매입이 있었고 가좌역 일원, 강남시장, 심곡동, 청라동 등 4개 주차장은 현재 조성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루원시티 1과 2, 당하동, 원당동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 검단 일원에 1개 주차장 조성사업과 용지매입 4개소 등 5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향권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을 주차장 건립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매립지특별회계 신청 사업 중 후 순위에 배정되어 있다면 서구청은 주차장 조성에 열의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서구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급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고 금액으로 치면 41억이 넘습니다. 2020년에도 9만 2천여 건에 38억이 넘습니다. 주차장은 태부족인데 단속은 여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통1번가 주요 이슈에서 보셨듯이 주차 민원 중 대다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호소입니다. 차량 이동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확충해 가야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결책 대신 단속만 강화하면 결국 주민들 원성만 쌓여갈 것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서구가 원도심 발전의 핵심이라고 수 있는 주차 해결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차 중 대형트럭으로 인한 인명사고입니다. 인천 현안의 70%가 몰려있는 서구는 곳곳이 공사 현장입니다. 대형 화물트럭으로 도심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인천연구원이 지난 10월 12일에 발표한 ‘인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화물차 사고 비율이 전국 최고이고, 사망자 수도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2,827건 중 부끄럽게도 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구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 대 사람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의 고용주이신 오류왕길동 주민들께서 지역에서 지역 곳곳에서 화물트럭 우회 운행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부탁하는 어조로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존재 이유는 서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의 답변은 화물차주들의 생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꽃다운 우리 아이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어야 그때 가서 대형 화물차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구가 이런 오명을 안고 주민들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재현 청장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서구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과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지역 특성에 맞는 주차정책,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 현재 모습을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유와 주차공간 부족, 새롭고 혁신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신종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절실한 지역이며, 공공보건의료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 · 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인천 유일의 공공병상인 인천의료원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꿈꾸는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보건의료의 현주소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최근 인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천이 글로벌 시대 바이오사이언스 산업의 주요 도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김교흥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인천시민, 기관, 시민단체, 학교, 기업체, 공직사회가 참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인천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여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함으로써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1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021년 6월경부터 아프간 일대에서 일어난 미국-아프간 전쟁 후 아프간 전역을 비롯하여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이슬람 수장국’재건을 선포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텔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 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과거 탈레반의 통치 시절에 모든 대중매체, 타 종교, 대중문화, 가치관, 복식 등 모든 자유를 모조리 금지하면서 국민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타 및 구금, 사형 등을 당했으며, 특히 소녀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의 근로, 복장 자유권 등 모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 교육, 법률의 권리도 빼앗았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과거로의 회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은 지난 17일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여성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성과 시민에 대해 온건한 통치를 내세웠지만,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쉽’을 선언한 당일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무장세력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이 여성 시위대, 국기 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 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이에 서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아동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카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카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