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세밀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면 처음서부터 지원요청이 안 들어왔을 텐데 지원 양식을 써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괜찮은 삶이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한 금액을 환수를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받았다가 이게 내놓는 것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또 어려움이 약간 덜하다 덜 어렵다 그래서 준 것을 달라 이것은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다소 한 템포 늦더라도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비용 환수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어떤 주어져 있는 여건 틀 프레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놓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에 우리가 아주 창의적으로다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 이런 식으로다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해는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