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 쭉 들어본 결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또 한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조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잘못인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금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보면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력 증명서를 냈는데 그 법인 근무의 사실 여부는 말 그대로 수사의 몫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몫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낸다, 라는 기준에 있어서 늦게 제출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채용에 공고를 한다거나 뭐 할 때도 미리 부서 이렇게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제출해서는 절대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나중에 만약에 냈어요, 늦게.

근데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채용이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실효가 된다. 자격이 처음에는 그분이 되더라도 분명히 늦게 낸 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그 자격은 분명히 박탈된다.

이런 명확한 근거를 그러면 앞으로 세우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니 답도 안 나오는 것 갖고 말 그대로 항상 이거 언제 하다 끝나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힘들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고 여러가지 인사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결론이 안 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될 지 이런 기준부터 명확하게 세우는 걸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다시 관련 부서와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더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