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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4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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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사 기업 신용분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조금 놀란 사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물론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급하게 진행된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류 하나 꼼꼼히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우리 이석분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서진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두 분 다. 그때는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두 분이 늦게 오셔서, 물론 두 분 다 꼼꼼하게 일을 하신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앞두고 그리고 언론에도 수없이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의정자유발언을 하면서 주주 명부 안에 있었던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제가 남의 회사 가서 뭐 경영상태, 재무상태 자료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간단하거든요. 봤잖아요.

이거 그냥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 자료. 물론 이게 100%, 99% 거의 한 어떨 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100%일 수도 있고 95% 이상 거의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주가 세 명입니다, 세 명.

그전에는 주주가 두 명이었고. 자, 언제 어느 때 주주가 바뀌었는지. 저희 구하고,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영업 관계망이 언제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

이게 클린로드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주가 바뀌었는지. 아까 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는 이제 이 건을 마무리할 때 정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계약행위 때부터 저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각종 소문과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걸 정리해서 언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갈수록 장기 차입금이 늘어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 매출, 채권 다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이 세계에 아주 여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채비율 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부채상환계수, 흔히 말해서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재무상태를 보면 상식적으로. 현금 대 차입금, 영업이익, 금융비용, FCF,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냥 개인 학생으로 따지면 성적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선급금 회수와 관련해서 정말로 발 빠르게,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라면 정말로 과거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인식하고 소송과 동시에 정말로 통장 거래 내역을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바로 채권 가압류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재무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확보했다, 라고 전제하에 바로 소송 들어가고 채권 확보를 해야죠, 채권 가압류.

법인의 통장에, 이거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의 통장에 4억 4천이건 4억 8천이건 5억 3천이건 우리 혈세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쓰임새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로 이 회사가 전자에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거래를 했는지 이런 거짓 사문서가 우리 구청에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 책임전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빨리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구민이 누구를 믿고 어느 공직자를 믿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확인하고 물품 확인하면 끝입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돈의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잘못되면 또 민·형사 싸움 길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고소, 고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어려워요? 너무 과장님, 너무 과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절차대로 가시면 됩니다.

힘들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도와드릴게요. 특위를 다시 구성하든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고발 조치를 하든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잖아요. 공직자를 무시하잖아요.

그 회사가. 단 한 번이라도 뭐 성의를 보였습니까? 좋아요.

의회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몇 차례 의정발언 했고 조사특위 꾸려서 언론에도 나왔고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 B라는 회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해서 이게 다 왔기 때문에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힘 내시고요. 이석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분 과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건 가지고? 절차대로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