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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4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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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다른 구하고 혹시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우리 구가 많은지 중간쯤인지. 제가 이렇게 몇 개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공사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항간에 업자들 속에서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설계 금액이 10억인데 8억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10억으로 다 가져가요.

업자는 입찰할 때는 마진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가 원해 가지고 설계를 바꿔주고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하고 명분은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계시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놓고 자꾸 중간에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보면 설계금액보다 더 중간에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보다 변경을 해 가지고 입찰금액 최초의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더하고 안 그러면 거의 그 수준까지 다 올려주고 이것은 저희가 시작할 때 사전 조사가 미미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를 제일 처음부터 확실히 하셔가지고 설계 때 금액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게 입찰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면 우리 서구에 공사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 내지는 설계변경 잘해주는 데가 서구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설계변경 프로테이지가 높은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반성해야될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공사하기 전에 물론 이게 도로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도 설계변경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고 국장님 이런데 선수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 충분한 사전 조사에 걸쳐가지고 설계변경 프로테이지를 지금 30%다 그러면 내년에는 10% 깎아가지고 20% 선에서 맞출 수 있도록 점차 점차 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인천에 8개 구 2개 군 중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적은 데가 서구다 그럴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