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순학 --> 김명주 김명주 --> 공정숙 공정숙 --> 김미연 김미연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48회 제2차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00 장소 : 환경경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식품산업위생과, 주차관리과】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식품산업위생과 주차관리과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식품산업위생과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어제 공원녹지과 소관 드론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 해당 업체에서 배석하여 주차관리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식품산업위생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상 식품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은 백신 접종 관련하여 공가 중이라 정민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류정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갑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께서 너무나 잘해주시고 있는 덕분에 우리 서구 식품접객업소들도 많은 이로움이 있다고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보건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위생접객업소에 근무를 하려면요 근무 전에 일단은 보건증을 만들어서 확인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건증을 가져와야만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지금 그게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저희가 현장 확인할 때는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업주들이 옛날같이. ○ 공정숙 위원 적발 업소는 없었고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예, 예.

옛날같이 이렇게 그냥 단기아르바이트생도 잠깐 쓰고 가더라도 위생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갖고 보건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알바를 안 시키는 걸로 많이 인식이 돼 있고 우리가 나갔을 때도 적발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적발건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지금 접객업소 적발건수를 보면요 일반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이 5,274개소인데요.

위반율 건수는 4% 이하대입니다. ○ 공정숙 위원 보건 위생증을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는 않나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네, 어렵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않고 있지만 일반병원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어갖고요. 가격은 조금 보건소보다는 비싸게 받아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 정도나 이렇게 병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편인 건 있지만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염병이 급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단속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지도단속에 강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음식점에서 보면 식판에 기존 조미료를 세팅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식판이 보면 색깔이 밝은 색도 아니고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미료가 세팅 돼서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위생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할 때 면밀히 살펴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식판인데 조미료가 세팅돼서 나오는데 식판 자체가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음식점 자체의 그게 어떤 커리큘럼이 꼭 그 식판을 이용해야지 되는 세팅이어야지 된다면 식판 자체를 밝은색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때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감염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식별 가능이 더 이로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하여간 저희가 조금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앞으로 점검 나갈 때 점검반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 공정숙 위원 제 생각인데 먼저 식품 우리 5,000개 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런 식판을 조미료를 이용하는 식판이 색깔이 짙은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어느 건수가 되는지 먼저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밝은색이라도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주 위원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해마다 계속 자료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유흥업 적발업소 조치내역 부분인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업소에서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별 못 한 경우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셀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네,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오늘 자료를 보면 1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례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적발건수는요 주로 어떤 유형이 있는고 하니 주가 경찰서에서 우리 적발 건보다는요 넘어오는 건인데 주로 본인들끼리 술 먹고 나가서 싸우다 보면 거기서 청소년이 아닌 사람도 있고 낀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사하다 보면 경찰조사 하다 보면 육하원칙에 조사하다 보면 나이 나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싸워서 발생되는.

그다음에 지금 같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작정을 하고 본인들끼리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갖고 술을 다 먹고는 나 청소년이다. 술값 없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도 한 10건이면 1, 2건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금 잘못된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그걸 이용해서 업주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한 10에서 20%는 통보되는 사항으로 있기는 합니다. ○ 김명주 위원 어쨌든 업주도 철저하게 확인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나 정황을 보다 보면 이건 그런 상황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구제 방법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보면 행정심판을 권해드려요. 행정심판을 하면 솔직히 우리 직원들은 힘듭니다. 그걸 수행을 해야되니까요.

우리는 경찰에서 넘어온 적발 상황 경위서를 보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업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이런 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구제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해 갖고 우리가 적극 안내해 주고 절차라 할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실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일부인용하고 기각되고 하는 구제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어쨌든 업주 책임을 덜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시기인데 이런 상황까지 겪으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쎄죠? 행정처분도 쎄고, 벌금도 쎄고.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그렇죠.

한 번 걸리면 2개월 영업정지예요. 과징금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 안내를 해줘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행정심판을 수행을 하더라도 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해드려요, 그분들. ○ 김명주 위원 네, 네.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하고, 억울한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 부분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감사합니다. ○ 김명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차관리과 (10시 22분) ○위원장 이순학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전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문선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재경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 2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저희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족이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주차증이 발급이 되죠, 신청 했을 때. 중증장애인 정도에 따라. 그런데 가족이 장애인차를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발에 대한 강화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장애인 주차는 우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장애인복지과?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장 처음에 설치할 때 법정 대수대로 장애인 주차장…. ○ 공정숙 위원 주차장에 관한 것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건 만들어 주는데. ○ 공정숙 위원 그건 장애인복지과?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예. ○ 공정숙 위원 그럼 한번 협업해보셔야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가족 멀쩡한 분이 가족의 장애인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버젓이 그러고 다녀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 ○ 공정숙 위원 한번 장애인복지과하고 말씀 나눠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남규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한 부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네에 점점 주차 면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주차선이 없어지고. 주차 면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주차단속은 엄청 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겠죠. 어느 정도 면수가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얄밉게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턱없이 주차대수는 부족한데 강화는 또 너무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주차단속 강화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강남규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 하실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단속했을 때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강화는 조금 주차단속 강화는 조금 완화하자. 그리고 우리 주차 특히 구도심에 주차 면수가 부족한 데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의 애환을 덜어주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그런 일환으로써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말씀드렸었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 공정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 단속할 때 여기 주정차 위반하고 있으니 미리 개인한테 문자로 수신해주는 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현재 고정용 CCTV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 공정숙 위원 우리 서구가 54만 인구 중에 몇 분이 등록이 돼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몇 분이 등록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 공정숙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우리 지금 현재 서구에 5만 몇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럼 54만 인구 중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한 10% 정도 됩니다. ○ 공정숙 위원 너무 적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래서 우리가 게속 안내는 하고 막 하는데. ○ 공정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5만 이분들은 거의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에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고정형 CCTV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 공정숙 위원 고정형 CCTV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 공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근데 그거는요.

이게 지금 주차알림서비스 고정형 CCTV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단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 공정숙 위원 그래요, 그럼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루원주차장 루원1, 2.

제가 얼마 전에 의정자유발언 통해서 주차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축자재가 물가상승이 뛰어오른다고 해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데에 타 주차 면수의 어떤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율을 비교 분석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주 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우리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윤리 교육 포함에서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전체교육은 제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조별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팀장이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의식이 고취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주차단속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 김명주 위원 차주든 어쨌든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 김명주 위원 제3자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없이 제3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원래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 김명주 위원 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 김명주 위원 당사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단속 여부가 번복됐다면 잘못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 김명주 위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CCTV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주차관리과가 주차단속을 위한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그걸 조치하는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저도 얼마 전에 단속을 당했어요.

어디서 당했냐면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우리 구청 앞에 골목, 사이 골목.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거기 많습니다. ○ 김명주 위원 저도 무지한 건데 CCTV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잠깐 전화가 길어져가지고 전화통화 하다 보니까 운행 중에 할 수 없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전화통화하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게 단속이 됐더라고요. 그걸 단속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CCTV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도나 경계석에 어떤 도색이나 아니면 어떤 안내표지판 통해서 CCTV 단속지역인 걸 알렸으면, 그러면 어쨌든 주정차 위반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부분 혹시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간혹 주차단속을 당하는데 대부분 CCTV에 의한 단속이에요. 모르고 세운.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현재 CCTV의 여기…. ○ 김명주 위원 위에는 있죠.

CCTV에는 안내표 옆에 뜨는데.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 안내표시는 단속지역입니다 하고 있는데요. ○ 김명주 위원 보통은 하늘을 보고 다니지 않으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랜카드라든가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여기 CCTV 단속지역이다 이런 것 표시하는 걸로 그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근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노란색으로 칠하고 하는데 조금 반영구적인 그런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CCTV 단속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설치장소에 다할 수 없으면 특히 많은 곳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주요 부분이 있죠. ○ 김명주 위원 지금 단속 건수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주차했을 거라고 봐요.

CCTV가 있는데 주차할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까 어쨌든 불법행위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0년도, ’19년도도 그렇고 그때랑 지금 2021년도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계도도 하지만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다가 그때 ’19년도 ’20년도 비해서 ’21년도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 김미연 위원 많이 늘어 났어요.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고 또 촬영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촬영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많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아까 여기 12-첫 번째 거기 보면요. 12-3쪽 보면 올해 별표 해놓은 거에 안전신문고가 올해가 7,992건입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서포터즈 조장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과태료가 늘어났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관리과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단속요원들도 그렇고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받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 무슨 돈으로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일반회계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속요원들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받죠. 그 특별회계는 과태료가 주가 되죠. ○ 김미연 위원 그럼 과태료를 많이 받아와야지만 단속을 많이 해야지만 그분들 월급이 나가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차요원들이 나가서 거리질서를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끊어와야지만 당신네들 월급 준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런 표현 전혀, 전혀 한 적 없습니다. ○ 김미연 위원 물론 과장님 확인 안 해보셨겠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 김미연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급여는 서구의 일반회계로다 지출을 하고 우리 그분들은 과태료를 많이 끊어와야지만 그분들 수당이나 급여가 나가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 김미연 위원 아주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그거는 제가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 한번도 없는데. ○ 김미연 위원 아니, 그 과태료를 그러면 주차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본인들 월급 받으려고, 여기 직원들 서구청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도 과장님이 주차단속 분들하고 미팅이라도 회의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저 조장님들하고는 회의했습니다. ○ 김미연 위원 단속요원들 하고는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단속요원들까지는 그건 처음에 한 거고요.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이런 말들이 돌아서 이분들이 일하면서 자격지심도 받았대요, 상처도 받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쯤은 과장님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건 살펴봐야 될 문제고 이런 말들이 두 번 다시는 나오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단속요원들이나 조장님들 우리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나가서 현장에서 물론 이분들의 임무가 단속이 된 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임무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일을 못 하고 그냥 주차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주차난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한 번쯤은 계도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동하는 것을 얘기 좀 충분히 하고 그런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진행이 된다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힘든데 무조건 과태료를 메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그만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 지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차를 위반하는 불법주차를 하는 거를 단속을 한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옳지 않은 건지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기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생업인데도 운행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놔야 되고,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불법으로 세우는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싸우는 게 주차단속요원들의 임무가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차단속요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이면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조장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요.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끌고 나갔던 차를 주차를 할 때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를 세워놓는 부분에서도 옆 차 문이 못 열리게 세워가지고 보면 무슨 차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운전 2종보통 면허만 있으면 무조건 이게 가능한지, 정말 이게 운전을 해서 그 태우고 다니는 조원들도 있고 또 다른 시민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요원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 공감대가 계속 형성이 돼서 이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이분들도 또 나가면 우리 주민들을 만나거든요. 이 주민들에 대한 응대 그리고 무조건 과태료가 우선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가 융통성 있게 계도 정도로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걸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같은 건데 우리 밤샘 주박주차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예. ○ 김미연 위원 이것 또한 참 문제예요.

밤샘 주박주차 단속은 며칠에 한 번씩 하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일주일에 3번하고요. 그다음에…. ○ 김미연 위원 몇 명이 하세요? 6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2명씩 해서 1개조 해서 3개 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3개조.

이것도 2개 조였다가 제가 계속 주박차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한 개조를 늘렸는데 제가 두 개조를 더 늘려서 4개 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주박차가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단 말이에요. 주말에는 아예 못 하죠? 만약에 월, 수, 금을 한다 그러면 월, 수, 금만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주말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박차가 정확하게 언제 단속을 한다는 것 되어 있죠? 요일이면? 이번 주는 월, 수, 금, 다음 주는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차피 한 달에 일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딱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만약에 3번이면 월, 화, 수 아니면 아까처럼 그 다음주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변동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런데 주박차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대형차라든가 단속에 적발이 될만한 분들하고 연락이 되는건가?

왜 단속할 때는 그 차들이 없고 단속 안 하는 요일에는 왜 이렇게 대형차들도 그렇고 밤샘주차가 많을까요? 이것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단속하는 날은 없어요, 없어.

대형차들 이런 차들이 없어요. 단속 안 하는 날은 정말 힘듭니다. 밤샘 주박차 그렇다고 해서 밤에 여기 불법 주박차가 되어 있다고 11시 막 새벽에 들어와요.

밤 11시에 들어오는 건 그나마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새벽에 들어온 걸 이거는 새벽에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이걸 전화를 받는 것도 문제고, 민원을 받는 것도 문제고, 민원을 받았어. 이걸 누구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지역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때 적발해달라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가서 단속하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단속지역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팀은 검단, 한 팀은 가좌동 그러면 가좌동 나가는 거에서 그 지역은 그날그날 틀려지죠.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 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은 오늘 단속이 아니어 가지고 다음에 가서 단속을 하겠대요.

새벽에 전화해도 이런 응대를 이런 답변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밤샘 주박차 단속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기는 숙제예요. 그 새벽에 전화가 오는 것을 지역 의원이 받았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논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로 인해서 주차장에 주차공간 안에 주차 영치 됐다든가 아니면 대포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들을 다 견인할 수 있는 것,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현재 우리 주차장에서는 그건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 김미연 위원 팀장님 아시죠.

팀장님 잠깐 나오셔요. 조례 발의 이후에 진행했던 과정들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단속팀장 한재경 저희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요 석남약수터 부분 거기가 장기 무단 주차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나갔었어요.

나가고 거기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일단은 세무과에서 영치한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안내판이라든지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물론 우리 과에서 견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오래 방치돼 있는 차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반한테 연락을 해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주차구역 안에서 이 차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한 견인주차장으로다 옳겨 놔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폐차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석남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여 대 가까운 차들이 지금 다 견인이 됐어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그 공간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그걸 계속 이용해야죠. 그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서구 전체에 조사를 하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불법주차, 영치된 차, 대포차 여러 가지 차들이 주차 구역 안에 주차 공간 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들어보기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도 삼중으로도 차를 갖다가 여기가 차 폐차장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그렇게 대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 살펴보셔가지고 주차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명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4쪽 보면 주정차 위반 CCTV 설치내역 및 업체 현황이 있는데 총 세 번에 나뉘어서 우리가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공사는 나라이엔씨, 물품은 두원전자통신 똑같이 세 차례 전부 다 같은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오는 거거든요. ○ 김명주 위원 발주 부서가 안전총괄과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아니요.

발주 부서는 우리인데 설계내역이라든가 거기 시스템 받아들이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발주에 대한 자료나 자문을 받고 우리는 발주만 요청할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매년 CCTV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거기서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시스템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돼가지고 설치를 해도 이게 잘 안 먹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쪽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의계약 식으로 갑니다. ○ 김명주 위원 지금 입찰을 한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가요?

보니까 두 번째 공사는 3억 7,900이니까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의계약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거기 수의계약이죠.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야만 들어오니까. 우리 전체적인 시스템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낼 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스펙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에 만족하는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렇죠.

우리 시스템에 맞아야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이 회사들밖에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 시스템 CCTV 설치하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김명주 위원 우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하고의 연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기술적인 문제가 다 통합적으로 되죠, 거기서. ○ 김명주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제가 저번에 갔으니까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건 세 가지 업체로 가는 거죠.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건 물건이 세 가지라는 것인 거죠. 물품이.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물품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물품도 마찬가지죠. ○ 김명주 위원 그 물품을 이 업체들이 취급하는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계약은 이와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럼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또 깊은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우리는 안전총괄과하고…. ○ 김명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정역하고 검단역 주변에 자가용 전철 교차 출근 차량들이 많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이순학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하셔서 행감 끝난 후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대안을 마련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예, 예.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일정을 마친 후에 드론업체에서 소명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인) 이순학 김명주 정진식 공정숙 김미연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emsp;&emsp;&emsp;&emsp;&emsp;&emsp;&emsp;&emsp; 이정우 ○ 출석공무원 식품산업위생과장 박주상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