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허가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설계할 때 허가신청 서류 중에서 엑스 어떠한 서류 하나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아침에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신분으로서는 이상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기 뭐하지만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발생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접 대지 경계선 가까이까지 건축물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긴급재난 피해 등을 위해서 안전 확보를 해야 될 단지 외곽도로의 확보 문제가 또 있다 이런 것을 뭉퉁그려서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는 임야를 깎아가지고 지은 절개지 밑에 있는 아파트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