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 및 면밀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몸이 많이 불편한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상해, 사망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이 사업 중 사망한 노인들의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행정동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장애인 보조기기의 안전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이 숙지하여야 할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설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중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향후 13개소까지 확대되면 구 예산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예산 증진 등을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없는바, 타 지역의 선진 상설공연장 등을 벤치마킹하여 문화도시 서구로 나아가기 위한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 본청,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문화재단은 수의계약 비율이 터무니없이 높고, 그중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은 용역 계약도 시행된 실정이며, 또한 예산 사용이 불필요한 배너, 현수막 등의 운송비, 일반관리비 항목이 있고, 시중의 같은 물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문화재단의 방만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큰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배달원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바,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체비지의 원구매자가 제3자에 매각 시 발생하는 차액이 부동산 이전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보여 우리 구에서 음성적으로 공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바, 등기이전 시 원구매자에게 반드시 등기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중 처음으로 건설사와 연계하여 재능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가정1동 루원시티 주상 3블럭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조성 공사 중 암반에 대한 공법이 발파공법으로 변경되어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사업주체 및 시공사 측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빈집은 범죄·화재 발생, 침수 우려, 방역 문제 등의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큰바, 빈집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등의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함께 실제 매매금액의 편차가 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과태료 부과 방식인바, 이 방식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55만 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