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사실은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역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저희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관리책임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주는 근무자로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현장에서 굉장히 불성실한 요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제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병역 의무의 대신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대가를 받고서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크게,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집행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