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충분히 일을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구민들은 이미 이게 어제 그제 새롭게 발생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게 되면 이렇게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다가 연결해서 해도 된다고 보지만 이미 수십 년 오래전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인데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또 경계석을 이미 표지석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또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이게 어떤 그린벨트라는 안내표지와 안내 어떤 문구 행위제한 문구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경제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 그거 표지석을 못 봐서 안내 문구를 못 봐서 아차하는 순간에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표지석 박은 것이 500미터 거리로다 박았다고 하게 되면 중간에 하나씩 더 박겠다는 것인지 안내 표현을 또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린벨트 행위 제한 안내를 어떤 식으로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예산 들여서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다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작은 금액이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