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8일 한승일 의원으로부터 ‘최규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 최규술 의원으로부터 ‘한승일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한승일 의원과 최규술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철회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무궁무진한 눈부신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천 서구의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의원으로 입성하자마자 서구 전 지역의 도시개발의 난립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허점의 안타까움을 바로 잡으려는 일념을 가지고 국·시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루원시티의 개발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부단히 저의 간절한 염원이자 루원시티 입주예정자님들의 절체절명의 소망이자 서구 구민의 찬란한 빛과 같은 희망인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의 랜드마크 추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 정도면 되지 라는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으로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를 베드타운과 어느 소도시의 판매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존경하는 이재현 청장님, 이학재 전 국회의원님, 김교흥 국회의원님, 신동근 국회의원님, 본 의원 간곡하고도 정중히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번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의 랜드마크타워를 주도면밀히 살펴주십시오. 항만과 항공이 아주 근거리인 최적화에 위치한 루원시티를 제3연육교와 여의도의 중심의 축이 되는 루원시티를 이 루원시티에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 찬란하게 눈부신 루원시티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 루원시티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77층의 루원시티의 랜드마크타워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국제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고 신현동, 가정동 일대의 구도심의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게 오를 것입니다. 그 원동력으로 석남동, 가좌동도 가난한 마을이 아닌 잘 사는 마을로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루원시티는 아무리 봐도 타 지역의 역세권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상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서구의 핵이자 방점입니다.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를 시행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오피스텔으로만 가득 채우고 판매시설은 허접하고 브랜드 없는 몰로 구색 갖추기 식으로 구성한다면 루원시티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결코 놓쳐서도 아니 됩니다. 서구의 정치인들에게 간절하고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루원시티가 상업도시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은 최고의 입지를 지닌 곳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혼신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석남1·2·3동, 가정3동 지역의 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드론이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으로 조정을 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 비행체로서 사람은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사람이 조정을 하는 대로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의 탐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 물류 서비스 사업의 운송 수단으로 기존의 운송 수단인 자동차를 비롯해 드론과 로봇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계자 모두 합의를 보았고 곧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드론에 대해 뜨거운 관심속에 우리 서구도 드론을 활용해 행정업무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드론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총괄 부서와 10개 실과의 관리직과 팀장, 담당자들은 드론에 대해 정보나 지식들을 알아보고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드론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전무한 상태였고 드론 업체가 가져다주는 행정문서에만 믿고 드론 비행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확인도 안 한 채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마중물적 사업이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중대한 행정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과에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이렇게까지 나몰라라 했을까? 총괄 부서가 따로 있고 본인들은 과업으로 제안서만 제출하고 용역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한 긴장감이나 책임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과업에 명분을 만들어 드론 비행을 시켜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비행서류 잘 갖춰서 용역을 수행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업체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드론으로 과업들을 수행하고 보내온 비행일지 원본을 검토하던 중 드론 비행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승인 서류들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 승인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환경경제 상임위 소속 의원이 업체의 비공개 소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체 대표는 비행촬영 승인서가 없는 것은 국방부 17사단 담당자가 서구청이 비행 드론이 많아서 유도리 있게 봐주어서 항공촬영 승인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부가 과연 이렇게 말을 하고 봐줬을까요? 17사단으로 확인한바 사실무근이었습니다. 그럼 항공촬영 승인서 없이 항공촬영을 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과 이 사태를 서구청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또 언론에 이유 같지 않은 해명 기사라도 내시겠습니까? 드론 대표가 한달 30일 동안 드론으로 과업을 수행했다고 일지를 보내놓고 소명 자리에서는 본인은 한 달 내내 드론을 날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 달 30일 내내 드론을 비행했다고 보낸 일지는 그럼 공문서위조입니까? 비행일지에 대하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업체에서 자료 보충해서 새로 만들어 보냈다기에 원본 일지와 비교검토 하라고 하니 총괄 부서에서 별별 핑계를 대며 결국 의원한테 가져오지도 않은 채 업체에 반송시켰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55만 서구주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교육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서구청 역시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교육비 몫을 세워 서구청 공무원들이 교육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드론 자격을 획득하고자 드론 교육비를 신청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등 많은 분들이 본인들께서 일하는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하고 행정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서구청 고위공직자들께서 받으셨다는데 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인당 교육비 2백 5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서구의 어떤 주민한테는 1달 월급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서구청 고위공직자라면 사비로 교육받으시고 직원과 후배들께 양보하십시오. 주민의 혈세로 노후대책 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드론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직원들은 반드시 자격을 획득하십시오. 그래야 교육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드론 용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현 년도 용역평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022년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다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처음 시도해서 실수가 있었으니 다시 한번 용역 기회를 주면 잘할 것이라는 말이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본인 돈이라면 용역비를 또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4차 산업의 메카인 드론을 행정업무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에 많은 예산을 들여 그것도 용역비로 소비하는 것은 무능한 행정이며 예산 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드론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드론팀을 구성해서 드론과 장비를 구입하고 자격을 획득한 직원과 우리 서구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구가 발전하고 올바른 서구의 미래비전 행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 외 교육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행정업무에 기여하는 직원들은 특별히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 전국 최초를 좋아하시죠? 전국 최초를 고집하지 마시고 제발 전국 최고의 행정을 고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시면서 참으로 만인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시는 존경하는 모든 서구민 여러분! 과거 정치 1번지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함께 낡은 구도심의 벽을 허물고, 창발적 사고로 명품도시로 함께 가좌! 가좌1·2·3·4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2021년 제8대 서구의회 의정 발언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뜨거운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곧 혁명이다 진정한 혁명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는 이 추운 겨울에 저부터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해당되는 시구로 가슴속에 남기겠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주위 짬자미에 함께 동료 의원에게 저는 참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중재위에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공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하시고 무고죄 재판기능의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법원의 판결을 받을 것인지? 구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종착역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다만 시간이 흐를 뿐입니다. 소중한 시간이기에 양심에 맡기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두 번째 클린로드의 종착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급금 회수 관련 끝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모 사장님과의 통화 내역이 여기에 A4 한장으로 꼬박 채워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통화 내역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품도 박스도 다 맞다 거래 내역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 저의 임기가 정확하게 6월 30일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의원 배지를 떼겠습니다. 저의 임기는 6월 30일이지만 6월 30일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저의 마음속 임기는 클린로드가 해결될 때까지 저의 임기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여 무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클린로드 사건을 최초 문제 제기했던 이 모 의원께서 뻔뻔한 후안무치한 B라는 회사를 현재 고발 중에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발급 받은 재무과로부터 주주명부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와 지분율 주주 중 한 사람과 영업 네트워크 관계, 도저히 일반인의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의심이란 표현이 적절할까요?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래내역 자료, 제품사진 등 허위 자료가 명백합니다. 당장 선급금 회수를 위해서 통장내역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재무과와 사업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인 선급금 5천 3백만원 원점으로 재검토 결정해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B라는 회사가 얼마나 빽이 센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를 떠나 원칙과 상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몇 분만 수사를 받고 멈춘다면 클린로드는 이미 시작부터 더티로드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자방지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수송도로 클린로드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방의회의 법적 의결사항이기에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다만 저는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 재무과 담당 여러분 힘내시고요. 당시 누가 영업을 했으며 어떻게 클린로드 사업이 시작되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와 횡령, 배임 등 다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채권 보전 절차 등 채권 가압류부터 속히 민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입니다. 이번 조정된 예산안은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상당하고 주민 단체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회를 요청하는 바이며 어제부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채우고 있는 옛 시 한 구절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겉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겉 희고 속 검은 손 너뿐인가 하로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