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서구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취지에서 고민을 했고 2021년도 우리 서구에서 공동주택 예산으로 벌어지는 총 예산이 42억원이고 아파트 현장만 83개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현안의 78%가 서구에 몰려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서구 주민들의 87%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기업을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력은 송파에서 데리고 오고 장비는 영등포에서 갖고 오고 딜리버리 싸움을 할 수밖에 있는 레미콘 그다음에 중량 차지가 많이 들어가는 철근 사실 철근은 인천이 제일 좋습니다. 인천제철이나 동국제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돈은 벌어서 여기에서 소비하지 않는 저희가 57만의 인구 중에서 59만명이 지역화폐 서로이음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소비율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었던 자랑스러운 우리 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정말 큰 사업에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우리 서구에서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술과 밥을 먹으면서 소비활동을 하시는 이런 기업체의 사장님들이 적어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열려 있는 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및 소음 극심한 피해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보상과 대책이 없이 민원에 대한 요구의 해결을 서구청과 서구의회만 받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로 일단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퇴직공무원과 임원들이 창업한 회사에 공사를 몰아주거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재조차도 쓰지 않고 외부에서 자재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들을 서구에서 앞장서서 없앨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집행부의 정책적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강력한 규제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지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서구에 맞게끔 정치적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공공개발을 통한 어떤 서구의 기여도도 높이고 서구 주민들에게 피해보다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펼쳐지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접목을 시켜나가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계도가 떨어지는 도시개발 또는 공사 현장에는 준공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회사는 여러 행정력을 동원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구도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