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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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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백용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백용석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먼저, 최재영 의회사무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전문위원이 의사 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인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의장

백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의안들이 내실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명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하여 주신 최은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현

이재현구청장

네.

송춘규의장

그럼,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5.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7.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8.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1.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3.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 보호 복지 대상자 등에 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4.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5.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20.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16인) - 찬성의원(16인) 송춘규 심우창 김명주 이의상 이순학 강남규 최규술 정진식 김동익 공정숙 정인갑 정영신 한승일 권동식 최은순 김이경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