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것을 보더라도 총 장학금 들어오는 금액에 30%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다른 선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동구가 우리보다 금액이 높아요.
거기는 120억 정도 되는데 왜 외부로 뺐냐고 하면 외부로 빼고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은행 이자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요. 거의 99%가 은행 이자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빼면 외부에서 있는 사무장이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가져올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사진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금리 가장 약하게 보통예금 수준으로 받아올 것이고 그다음 이사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 하나가 어떻게 공무원이 장학금 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를 봤을 때 외부에 나갔을 때 장학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데 데이터를 제가 분명히 봐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냥 안이하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더 정학금을 못 주는 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나갔을 때 다들 다른 데에서 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만 나가면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가 줄어진다 이런 발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는 이런 발상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