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의 안내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도 익히 민원인들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입주예정자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내용들을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70% 혹은 90%라고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입주하는 학부모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 신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전환해서 인가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준공 승인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준공 승인 확정된 다음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서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 일반 아파트 경우에 보통 민간 아파트 경우 입주 기간을 두 달로 지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린이집이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육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또 더군다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물론 또 이 과정에서 예전부터 가정보육과에서 주택과랑 같이 많은 협의를 하고 가령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써주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제한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유관부서를 통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