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위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실사용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지위 변경에 따라서 그들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추진단이 당연히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것 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미리 문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현재 여기 서구청에 있는 법무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러한 행태의 고용은 불법 하도급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추진단을 조직하는 것부터 서구청이 분명한 실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지위 변경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책임 없이 책임을 회피하시고 이러한 관공서의 고용 형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근로자에 대한 그런 관공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인조직들이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그 상인조직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한 상인회당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시비 네 군데서 따셨죠? 시비하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한 개 사업 그리고 7월에서 8월이면 보통 중기부에 이제 공모사업 시작되면 그 사업까지 따고 나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각자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일을 당분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의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이 많은 사업에 16개 상점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개 이상 그러면 5개씩라고만 해도 80개의 사업이잖아요. 80개 사업에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다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매니저들의 업무가 발굴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신 것도 추진단의 업무량이나 업무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업무 공백은 없앨 수가 없다.

최소화할 수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통보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미리 대처는 준비는 안 되어 있으시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여기까지 미래가 어떨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신 주민들이 있잖아요. 저희 16개 상점가에 회원 점포가 8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원 점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1000개 이상의 그런 점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그런 문제,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경제정책과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공동체협치과 의회에서 먼저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고 공동체협치과에서 위탁기관을 빨리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냥 손 놓고 우리는 세 번째 순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보니까 상인대학에서 골목형 상점가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적으로 설치하시고자 하는 과목에 온라인마케팅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판로 마련, 디지털 경영 교육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사업 지원에도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인대학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고 소상공인 교육사업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교육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