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쪽, 참고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도 페이지가 같습니다. 우리 구 회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7개, 기금 9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요약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5,563억원이며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728억원으로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2,835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1,982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9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쪽입니다. 세입 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1조 5,5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1억원 20.53%가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51.66%, 지방세 수입 15.29%, 세외 수입 5.14% 순입니다. 세입 결산서 중 지방세 현황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1,857억원으로 서구의 주된 세입 재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 세출 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세출은 1조 2,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5억원, 26.36%가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6,538억원 51.37%, 기타 1,338억원 10.51% 일반공공행정 1,195억원 9.3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기금 운용 결산입니다. 서구는 조례에 따라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99억원에 당해년도 조성액 489억원을 더하고 사용액 99억원을 공제한 689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1,827억원이며 총부채 1,596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31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46억원으로 3.9%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은 1조 1,156억원으로 총수익은 1조 1,927억원이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71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중 자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자산은 3조 1,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4억원 3.6%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증가의 세부 내용으로는 유동자산이 457억원 감소하였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하여 비유동자산이 1,5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 부채입니다. 총부채는 1,596억원, 전년 대비 2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감소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유동부채의 선수금 감소로 인해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103억원 감소하였고 장기 차입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비유동성 부채가 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쪽 수익입니다. 총수익은 1조 1,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0억원 10.2%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의 변동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이 829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익 등 자체 조달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2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 비용입니다. 총비용은 1조 1,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57억원, 7.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운영비와 민간 등 이전 비용 및 인건비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7쪽 성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성과 보고서는 성과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666쪽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성과 목표는 전략 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9개, 성과지표 13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667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3,755만 4천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7억 1,197만 1천원, 지출액은 5억 85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업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1,777만 6천원,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업무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3,674만 3천원, 총무과의 조직개편 대비 임시청사 보증금 지출을 위해 2천만원, 코로나19 지원인력을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 2,386만 4천원, 아라동의 임시청사 개청에 따른 청사 임대 감정평가 비용으로 579만 7천원,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9,694만 9천원,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금 비용으로 5천만원이며 교통정책과의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2,048만 6천원, 재무와의 부설주차장 낙상사고 소송 확정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2억 1,993만 3천원,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영조물 배상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1,200만원, 산림 내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손해사정 수수료 지급을 위해 148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12건으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송이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네, 발언대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저희 부서에 지금 조정된 건이 사무실 재배치 이전비하고 조직개편 집기 구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항에서 조직개편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 임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창곤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발언대 나와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도입 타당성 연구 검토용역인데 이 내용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전액 삭감을 하지 말고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박정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김지연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김기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데요. 쾌적한 청사관리 위한 예산 관련해서 좀, 그것과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무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집기 구입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출발과 그런 거에 대한 걸 존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 이 부분 감액한 건 다시 원안대로 올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이게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라고 하면서 조직개편 관련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랬으면 최소한 저희 위원들에게 와서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와서 신규 직원 임용 때문에 올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해명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렇게 조례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사전에 그걸 좀 설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사계절썰매장 운영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왜 하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다양한 이유를 주셨는데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구민들이 행복하다면, 이게 보니까 한 연 1억 정도 평균적으로,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구민들이 행복하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구민들의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또 사계절 썰매장을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상을 저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썰매장 운영 용역하겠다고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이견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사계절썰매장 용역 예산도 저는 원안대로 집행부가 지금 그런 미래 구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계절썰매장 부지가 한 3,500평 정도 그때 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진행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자치행정 위원들이라도 사계장썰매장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같이 공유해가면서 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 서구에 어떻게 보면 사계절 썰매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서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도 다시 원안으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적자이긴 했지만 적자가 전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이 계속 감소하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용률이 감소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저희 용역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 어떤 건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때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저희 최소한의, 50% 정도는 좀, 조직개편 집기구입인데요. 신규자 등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2,500 정도는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창곤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 박정인 도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우창 위원입니다.

예.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송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무과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6,500만원 중 1,700만원 감액, 도로과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전액 삭감, 교통정책과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1,990만원 신설,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1,200만원 중 1,080만원 감액, 순삭감 감액 조정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여야 하나 미래기획실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