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순세입이 약 30억 정도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산세가 저희 지방세 구세 수입에서는 절대다수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목표액을 잡습니다. 연간 목표액을 잡을 때 당해 연도 공시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게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하기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더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나 공시가격이나 개별 공시가격이 전반기 이후에 전반기 4, 5, 6월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건물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수 추계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인데 3회도 다시 어느 정도의 변동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저희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개발지가 많기때문에 그때 신증축 새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최종 나중에 3차나 정리 추경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된 세입 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