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신청사 이슈뿐만 아니라 연희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원래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희지구 같은 경우에는 3080 사업대상지가 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도 아니고 그리고 준공업도 아니고 한데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처음 받았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고밀개발을 추진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 공공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인센티브가 많아지잖아요.

인센티브가 많아지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고려해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사실 부동산시장의 저는 교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사실 현금청산 기일도 정해놓은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상지가 사업대상지인지 아닌지는 차라리 용역이 아니라 국토나 LH랑 사전 협의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개요에 이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발 관련된 것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