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점점 인구수가 빠져나가고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신도시 위주로 세대수가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 도시에 있던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도시에 가정어린이집을 같은 면허를 갖고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일전에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게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민간어린이집을 신청하는데 세 개소 정도를 아마 추첨을 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같은 라인에 신청이 1층에 같은 라인에 신청이 양쪽 집이 두 개가 다 되다 보니까 그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와야지 그 두 개를 허가를 또 내주시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입주를 안 한 아파트에서 동의를 얻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추첨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거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같은 라인에 두 개 있는 호수가 양쪽에 있는 집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추첨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시가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든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임대차계약까지 다 끝내놓고 나서 추첨이 돼버린 다음에 추첨까지 되었으니까 임대차계약 끝나고 나서 당연히 허가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입주민 동의를 받아와야 그것을 개원을 허가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