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부동산 어플이라든지 쉽게 그냥 SNS 같은 것만 검색을 해도 세금은 매수자 부담이다 아예 이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광고가 되는 것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1분기 사업에 근절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게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구를 강력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매매 당사자는 이런 불법 신고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뭐 이런 명확한 법적 근거들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명시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 게첩했을 때 강력하게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그냥 휙 다니다가 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이 침체 된 환경에서 실입주하는 입주자분들이든지 또 주민들께서는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전체가 출렁이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