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진 --> 고선희 고선희 --> 이한종 이한종 --> 서지영 서지영 --> 김미연 김미연 --> 김동혁 김동혁 --> 김춘수 김춘수 --> 백슬기 백슬기 --> 김학엽 김학엽 --> 이영철 이영철 --> 김남원 김남원 --> 송승환 송승환 --> 심우창 심우창 --> 홍순서 홍순서 --> 송이 송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55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00 장소 : 의회동 지하대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기획단, 홍보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검단출장소】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증인선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기획단 홍보정책담당관 1 정보통신담당관 1 검단출장소 1 (10시 02분 감사 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개시선언(증인선서)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59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 말씀 그리고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범석 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주 위원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범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위원장 김원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강범석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며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따끔한 질타와 제언을 해주시는 59만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쓴소리, 단소리 모든 소중한 말씀이 오롯이 반영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59만 구민이 바라는 핵심 가치와 올바른 서구 발전에 방향 설정이 되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부구청장입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입니다.

유미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진종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양찬석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최점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봉수 보건소장입니다.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원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주 미래기획단장입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입니다.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최흥진 총무과장입니다.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박창곤 재무과장입니다. 최진현 세무1과장입니다. 신동선 세무2과장입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화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남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강미애 아동행복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안중석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병가 중으로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고광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창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규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장의 공석으로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금진기 차량민원과장입니다.

박정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재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준영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입니다. 검단출장소장의 특별휴가 중으로 유동하 총무팀장입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윤명훈 연희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1동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장입니다. 청라3동장의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곽동운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선숙 가정1동장입니다.

김영춘 가정2동장입니다. 이석원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석남1동장의 공석으로 유지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석남2동장입니다. 이효순 석남3동장입니다.

이애선 가좌1동장입니다. 신형철 가좌2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윤경태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이세한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안희경 원당동장입니다. 백승호 당하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현식 마전동장입니다. 연미숙 아라동장입니다. 이길환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입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형주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 중지) (10시 34분 감사 속개)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원진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입니다. 55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애 청렴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원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구청을 비롯한 공공부문 조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감사의 역할도 통제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관 내부의 자율적 점검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감사 신청 자료 중 감사가 이뤄진 업무 유형을 살펴보니 정기감사, 특정감사가 총 38건 실시됐고 재무감사는 구 본청을 대상으로 1년에 단 한 번씩 3년간 총 3건에 불과합니다.

성과감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또한 지난 3년간 감사 활동 조치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는 전무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가 816건,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195건, 징계·주의 및 훈계 신분상 조치가 11건입니다.

특히 신분상 조치 중 징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보다는 주로 징계·주의 등 행정상 조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걸 볼 때 구 차원의 감사는 사실상 온정주의적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저희가 감사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잘못된 부정부패라든가 고의적인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행정적인 처벌을 분명히 해야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라든가 크게 법령에 위반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 쪽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제가 볼 땐 감사담당관 임용 자체가 개방형 임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청 내부 공무원들이 진급 등 인사 적체 해소에 감사담당관 자리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개방형 감사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 개방형 임용이라는 취지 자체가 외부의 유능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데려다가 구청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이고 더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 취지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는 내부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든지 내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임명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앞으로 향후는 우리 외부에서 열린 감사 또 공정한 감사와 이런 거를 볼 때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많이 영입이 돼야 되고 전문가가 또 많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요.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 과정, 변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는 개방형의 많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영철 위원 저는 구 내부 공무원분들의 인사 적체나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 자리가 활용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관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식구나 다름없는 구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 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만 개방형 임용이지 사실상 구 내부 공무원 자리 챙기기성 감사담당관 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개방직 임용을 실천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외부 전문가 임명이 어렵다면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직위제 혹은 감사 분야 직렬제 등을 도입하여 감사업무를 하나의 전문직군화 하는 인력 관리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예방되고 개선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많이 교육도 해서 영입하고 하는 그런 좋은 앞으로의 방향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역할이 통제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관 내부 자율적 점검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의 핵심 역할도 내부 통제 수행 및 리스크 평가, 점검 활동과 더불어 구정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 자리가 사실상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좀 쉬어가는 자리로 여겨져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정년을 좀 앞두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역할하고자 개방형 인사인 감사담당관 자리에 내부 공무원임에도 자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담당관님의 지금 그 자리가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남은 공직 근무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자리보전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뜻깊고 정말 성실히 일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김남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남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석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5급 개방직 공모에 지원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남원 위원 전에 근무지는 혹시 어디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석남3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김남원 위원 오랜 시간 공직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이번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좀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도 좀 많이 했고 당시.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구청에서 보람되게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공직사회 마무리를 잘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 김남원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가 되겠죠. 공직자로서? ○감사담당관 이원석 감사담당관은 일단 우리 공직자들 업무에 어떤 비위라든가 탈선 이런 거를 미리 사전 예방하고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좀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또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서구청 모든 부서 업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우리 서구청 본청의 각 해당 과는 지금 감사가 시 이제 상급 부서에서 감사를 이렇게 수시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는 재정감사 이런 거는 좀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감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 이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남원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공직생활 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받으신 이력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과거에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 김남원 위원 아, 예, 있으셨고요.

받으셨다면 그 이력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 김남원 위원 징계를 받으셨다면 그 이력을 징계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으시냐 이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글쎄 그 공개를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는…. ○ 김남원 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제가 5년 전에 그런 과오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처벌을 다 받고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공개 석상에서 제 옛날에 있었던 그 과오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김남원 위원 5년 전에 처벌 받으셨는데 그 처벌 받으시고 지금 새로 임용돼 들어오는 후배 직원분들께 담당관님께서 그분들의 업무를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있었던 거를 반성하고 거울 삼아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아까 감사를 하시는 항목 중에 보니까 이제 공직자로서의 도덕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무, 직무 태만과 그다음에 그 외에 도박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 김남원 위원 향후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또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또 고발 조치도 하실 거고? 제가 질의할 거 아시고 오셨나 보다 알람까지 해놓으시고. ○감사담당관 이원석 이게 11시에 알람이….

제가 꺼놓지를 않아가지고. ○ 김남원 위원 정확하네요, 그죠? 짜고 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또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고.

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얘기를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알려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개방직 공모에 지원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 징계 이력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 김남원 위원 청장님이 담당관님 징계 이력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알고 계십니다. ○ 김남원 위원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김남원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담당관님 임명하신 것도 맞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남원 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원석 감사담당관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충분히 성실하게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 속에 감사를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인 감사도 하지만 또 사법기관의 감사 통보 내용도 받으시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사법기관의 통보가 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의뢰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가 강제 추행을 했고 폭행을 했고 모욕을 했고 감금을 했고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사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다가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보한 공직자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부 종결로다가 이 모든 것들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김미연 위원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게 수사기관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감사담당관에서 그냥 받아들이고만 말 것인지.

자체적으로 그 공직자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지금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민원사항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행위를 잘못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징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오면 인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온 거는 그 양정대로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통보됐다든가 민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우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여기 보면 거의 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누군가는 감금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써가지고 청렴제도 아침 방송 매일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김미연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면 10점 기준에 8.2, 8.5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법기관에 이런 의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다 내부 종결이에요. 사법기관의 내용으로 내부 종결했고 사법기관의 내용들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사법기관의 내용과 감사담당관에서는 별개로다가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도 폭행이라든가 모욕, 감금, 사기, 직권남용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재감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도 무엇인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에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 백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 조사팀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담당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여러가지 각종 민원이 지금 다 거기서 접수되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충민원, 고충민원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한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 백슬기 위원 담당관님, 저희 그러면 민원 조사 및 처리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민원 조사도 내용과 종류에 따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요.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같은 경우 우리 감사관실에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슬기 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이번에 민선 8기 신임 구청장님 오셨을 때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필요라는 정책 제언 검토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 백슬기 위원 거기 보시면은 고충민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및 기관별 등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1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자료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이라 그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는 업무 핑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업무를 저희가 회피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업무가 정확한 성격 이거를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 백슬기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백슬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표면적으로 서구청에 대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담당관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감사와 견제를 해야 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왔던 처리결과와 조사, 평가 등을 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썼던 이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노력 유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개선 대책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백슬기 위원 담당관님, 저희 서구청 2020년, 2021년 민원서비스 평가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십니까?

라등급 나왔습니다. 라등급이요.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자료조차 주질 않는데 일반 민원인이 요청한 자료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2021년 라등급 나왔습니다. 개선 대책 있다 그러셨죠? 개선 대책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자세한 내역을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백슬기 위원 감사담당관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겹칠 수 있다는 사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감사 부서를 담당 부서로 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등급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게 소관부서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확한 업무분장에 의거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가등급을 나왔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라등급이 나왔다면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 백슬기 위원 내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적었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노력 유도라는 문구가 제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네, 감사합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는 담당관님이 석남3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석남동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책에 27쪽에 보시면, 2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관리 감독 소홀로 해서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징계가 나왔어요. 경징계 불문 경고라는 게 어떤 말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감사담당관 이원석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게 되면요.

최소한 견책, 견책이 이제 경징계에서 최고 낮은 형량인데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업적이라든가 상을 받고 하면은 상으로 해서 좀 감면을 이렇게 받게 되면 불문 경고가 되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럼요.

그 석남3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주차장, 신거북시장 주차장 관리 소홀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그때 당시 설계 용역이 좀 부적정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설계 용역이 부적정했고 그 설계 용역에 따라서 공사 관리 감독도 소홀했고 그래서 민원이, 주민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한테 저희가 행정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벌점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장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배수로 같은 데가 문제가 돼서 상인들이 입점도 못 하고 주차장 시설도 이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고선희 위원 그게 지연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아서 거북시장 상인들이 계속 항의를 계속 하거든요. 주차장 좀 빨리 쓰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이상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지연되는데 그 관리 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좀 너무 주민들의 피해에 비해서 관리 감독 소홀히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너무 약한 징계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그때 당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의성도 아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량에 맞게 징계 기준에 맞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고선희 위원 제 생각에는 징계가 좀 가볍다고 생각 들고요. 거기 배수로 같은 게 안 돼서 상인들이 입점을 못 할 정도인데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는 그렇게 경징계로 나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북시장 상인들이 염원하던 주차장 아니에요. 거기로 노점상을 전부 글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셔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든가 제 생각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 쪽에서 감사실에서 이런 거는 경징계성이 아니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어쨌든 고의성은 아니지만 업무상으로 소홀한 부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발생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셔갖고 다시 재조사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네, 저희는 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데 경징계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이 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천 서구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요. 4등급으로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 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청렴도가 2등급인데 상위 기관인 구가 하위 기관보다 청렴도가 더 낮은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저희가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평가 기준이 저희가 청렴체감도라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성비위라든가 부조리 이런 거 해갖고 적발되면 또 감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와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서구가 4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최선을 하는데 일단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 보도 이제 신문에 많이 나면 그 영향이 한 2년, 최소한 2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슨 작년에 장릉 사건이라든가 어린이 학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일반 주민들이 평가할 때 그 영향이 한 2년까지는 아마 최소한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청렴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내부 청렴도는 매년 나아지고 있는데 외부 청렴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 처리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주민 소통 강화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서구가 인천에서 면적이나 인구나 예산 1위이자 인천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몸집만 커지고 내면이 성숙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 3월에 권익위에서 종합 청렴도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미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하셔서 청렴한 서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서지영 위원 일상감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거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서지영 위원 일상감사에서 이제 통과가 된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이원석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심사 대상, 공사 3억 이상이라든가 용역 7천만원 이상 이런, 물품 2천만원 이상 이런 설계변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일단은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심사를 해 주고 이상 없습니다, 설계가. 그러면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감사를 통해서 수정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지영 위원 용역의 경우에 7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연구 용역들은 2천만원 이내이거나 5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 서지영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감사담당관 이원석 지금 서구에서 사업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까지는 저희 감사담당실에서 이렇게 감사, 예산 감사를 해줄 수는 없고요. ○ 서지영 위원 단순히 금액으로 이렇게 설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을 넘는 그런 사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기준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 서지영 위원 용역은 7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7천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각 지방. ○ 서지영 위원 일반적인 그런 사업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정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서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술 용역, 연구 용역 부분이?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만약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사업 시작 전에 그 계획서만 통과를 하면 그 이후에 이게 목적성을 달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절차가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이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이제 공사하는 과정이 너무 많고 그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적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금액을 더 낮춰서 우리 감사…. ○ 서지영 위원 전체적인 용역의 금액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술 용역이나 연구 용역에 한해서는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감사를 적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원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 김남원 위원 견책이 제일 낮은 징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징계가 견책이 최고 낮은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저는 견책의 수위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을 해서 상벌이 좀 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남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무 태만과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징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 사항은. ○ 김남원 위원 견책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 그렇죠, 이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올립니다.

심의를 올리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개인적인 사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는 사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원석 그 상습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크게 품위유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있고 징계도. ○ 김남원 위원 직무 태만도 있죠.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직무 태만이죠? ○감사담당관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 김남원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이원석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그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를 판단해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징계 이상 중징계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굳건한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앞으로 원활한 감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서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정주의적 감사를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관리 감독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시정 요구 사항으로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청 자료는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07분 감사 속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네. ○ 이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철 위원 저희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오신 위원님들 모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미리 숙지를 하고 오셨고 지금 자리에도 책자를 배부해놓고 태블릿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좀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저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일 예정돼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외에도 다른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그러면 금일 예정돼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뒤에 있는 미래기획단, 홍보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검단출장소의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서진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네, 말씀하십시오. ○ 이한종 위원 예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산 중요 사항이요? ○ 이한종 위원 예, 예. ○ 김미연 위원 부서 소개만 하고…. ○ 심우창 위원 그거는 별도로다가 요청을 하시는 걸로다가.

자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이 그 부분만 짚어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 이한종 위원 근데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형태의 인쇄물이 정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숫자까지 보고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소화 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간략히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위원들 질문받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조금 다른데요.

간략히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집행부에서 또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영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철 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요.

정확한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자료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여부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걸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생략하시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위원님이 자기가 필요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면 질의 전에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자신의 타이머 시간을 소진하는 선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7분이라는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답변하고 질의하는 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미연 위원 7분 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우리 행감 자료가 우리 많은 부서들 중에 가장 많으니까 이거를 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과대하니 이 부분만큼은 지나가고 다른 타 부서들까지 다 지나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 너무 많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지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다른 부서의 건은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 이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정확히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입니다. 근데 업무보고라고 하면 착각을 일으켜서 지금 중요한 보고는 하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얼마 안 되니 그 부서들은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은 거의 한 1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날 새니까 저 그 부분을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서진 과장님 그 내용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고은선 전략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서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우창 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여러 형태의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지금 저희 위원회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1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관리 위원회가 어떤 관리위원회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책자 2-2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2-24페이지요? ○ 심우창 위원 네.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위원회가 모두 몇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지금 총 142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담당관님 그동안 부서별 특별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다. 이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면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코로나와 관계없이 비대면 회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회의 자료로 회의를 갈음하는 또 특별위원회도 있고 연간 회의가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별위원회가 있고 필요에 의한 일회성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맞습니다. ○ 심우창 위원 아무튼 다양하게 특별위원회가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지금의 특별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우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리는 상위법에 관련된 또 관련되어 저희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면과 대면 그리고 상설, 일회성 이런 부분들은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거기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심우창 위원 글쎄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특별위원회가 이제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집행부가 어떤 곤란한 정책 결정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위원회를 면피성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은 어떤 특정 부서의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서를 언급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전에 비상설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획예산담당관으로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회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분기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현안 사항 발생 시 화재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 운영되는 비상설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시적으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촉을 하고 현안사항 심의를 하고 바로 임기는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비상설화 운영위원회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면피용이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피용이라고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은 다 공개되어 있기때문에 그 위원회 부분이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면피성이라는 발언이 과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사안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살펴보니 아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적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별로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본 위원은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3년의 임기를 세 번, 네 번 연임을 하니까 마치 종신제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진 심우창 위원님 현재 질의 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원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저도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어떤 특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또 3년 정도로 되어 있는 특별하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과 그리고 1년 연임 이런 것이 보통 통계적인 부분인데 특별히 어떤 사회복지나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한 3년 정도 또 상위법에 그게 되어 있는지 제가 미리 확인은 못 해봤으나 어떤 설치 근거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그렇게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상위법에 의해서 임기가 3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심우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지금 발언 시간이 초과되셨어요. ○ 심우창 위원 네? ○위원장 김원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셨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좀 길면 추가…. ○ 심우창 위원 발언시간이 초과해요? ○위원장 김원진 네, 7분이 넘으셨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러면 행감 그만둬야지.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지금…. ○ 심우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들 하십시오. ○위원장 김원진 심우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실 수 있고 보충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미래기획실장 김영선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렸는데 담당 실장으로서 부연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김원진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김영선 심우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 ○ 심우창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7분으로다 정해 놓으면 곤란한 질문 나오면 그거 갖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 한마디 갖고. 집행부에서 5분 동안 얘기 못 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질문이 7분인 줄 알았어, 질문이. 2-3분밖에 안 걸리는 이, 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요. 질문 요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인사말하고 뭐하고 이게 뭐야, 이게.

저는 행감 보이콧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53분 감사 속개) ○위원장 김원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문하려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28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실 받는 회의 수당이 여기는 3만원이잖아요. 여기는 3만원이고 2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참석 수당이 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는 5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없고 수당이 없고 그다음에 31쪽에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도 보면은 없고요. 3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수당이 1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서진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같은 회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의마다 수당이 전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로 제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현재 위원회는 아까 언급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 관련 법령이나 상위법 법령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위원회가 관리되는 걸로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참석 수당같은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은 우선은 기본이 한 두시간 정도로 해서 7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만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3만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고 참석 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한 7만원 정도 되어 있으나 이제 서면으로 심사하는 부분들은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언급하신 그 15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류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고선희 위원 그리고 그쪽에 10만원짜리, 도서관은 또 10만원짜리가 있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없는 거는 또 어떤, 왜 없는 건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보통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 수당이 없는 거고요.

한 10만원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2시간이 7만원이고 추가 3만원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근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회의를 저희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보면 그렇게 두 시간이라 그래도 한 시간 안에 회의를 끝낼 수 있고 근데 이제 10만원 줄 수도 있고 그 이제 7만원 줄 수도 있고 대부분 회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15만원짜리도 그렇게 시간이 길어서 15만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회 참석 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급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그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하고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보통 참석 수당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팀장님…. 실비 변상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빙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회의에 증빙을 말씀하시면 보통은 참석을 하셔야지 본인이 참석하셔야지 증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록은 다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보통, 예. ○ 김남원 위원 네, 네.

좋습니다. 짧게 할게요. 회의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회의에 참석하셔야 수당도 지급되는 건데 그 회의록을 구청에서 다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은 각 위원회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의록까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저희가 총괄위원회를 관리한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남원 위원 그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그 부분은 지금 서울 같은 부분은 서울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공론화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을 요청하면 정보 공개에 의해서 요청하면 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드리고 또는 드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양쪽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이 좀 계획 회의가 심의가 된 부분은 바로 공개가 안 되고 한 2, 3개월 정도 뒤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들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회들이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총 몇 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지금 현재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여성 위촉위원이 다섯 분.

그래서 이제 비율상 38.4%라고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 김남원 위원 그러면 여기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열세 분 중에 우리 현재 공직에 들어와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위원님,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직자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외부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 김남원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서실장님으로 와 계신 그….

비서실장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조태신 비서실장님도 예전에 인수위원이셨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예. ○ 김남원 위원 그거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몇 분이 인수위원회에서 구청에 공직에 들어와 계시는지. 향후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들어와 계신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06, 308 여기에 보시면 306이죠, 306. 306에 보면 최근 3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공무원 운영계획이 있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의회 인력은 20년부터 지금까지 빵이에요. 전 의회에 의원님 수가 열일곱 분이셨고 현재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느셔서 20분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은 어느 정도 충원 계획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빵이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최근, 위원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인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관련된 인력은 자료 취합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 부분이 향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 이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미래기획실장 김영선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자체는 2020년에 2024년도 그게 이제 2019년도 당시에 향후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 지방선거가 또 이루어지면서 의원님들이 늘어나고 한 숫자들 감안해가지고 이게 테이블에 올라 있지는 않았던 거고요. ○ 김남원 위원 네. ○미래기획실장 김영선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증원 요청한 사항 안에 그런 부분을 다 해서 행안부 쪽으로 인력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남원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이면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지출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턱도 없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든가 해서 이제 민간에 공공지출이 확대될 수 있는 건 인건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 김남원 위원 그런 부분 좀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이렇게 삐 소리가 나갖고 제가 약간 놓쳤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청하신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지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대응하려면은 우리 서구에서도 민간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죠. 지출에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지출…. ○미래기획실장 김영선 그것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출 관련 건은 현 정부 기조가 공공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하는 것들 자체가 국비 지원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가용 재원 입장에서 저희가 세출 규모는 크지만 그 안에 가용자원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넉넉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인건비 테이블도 많이 높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총액 인건비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런 측면에서 공공지출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루트와 방향성을 갖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 입장에서도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우리 서구에 공공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공공일자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어떤 재정 집행이나 또는 인건비 그리고 고용 창출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른 질의하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영철 위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원진 네 질의하세요.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윤석열 정부가 조직 슬림화를, 방금 말씀하신 총액 인건비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직 슬림화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후 행정안전부가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를 관리해 전체 지자체의 기준 인력을 동결하고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각 지자체마다 처한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칼로 무 베듯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기준 인력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된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기준 인력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조직 슬림화 기조가 왜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얼마 전 서구청은 2023년도 기준 인력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서구가 요청한 증원 인력은 공공행정ㆍ사회복지 74명, 국토개발ㆍ산업경제 25명, 공중보건 10명, 공공안전 14명, 기타 22명 등 총 145명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 이영철 위원 지금 이거 제가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 서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지난 7월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겁니다. 서구와 비슷한 인구수를 차지하는 자치구를 살펴보니 서울 송파구 66만 2,000명. 인천 서구 57만 5,000명, 서울 강서구 57만 3,000명, 대구 달서구 54만 2,000명, 서울 강남구 53만 2,000명, 인천 남동구 51만 6,000명, 서울 노원구 51만명 순입니다.

대부분 50만 대이고 송파구만 6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로는 서울 송파구가 66만 2,000명에 이어서 인천 서구가 57만 5,000명으로 2위인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서구는 137㎢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서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자치구는 대구 달서구인데요. 62㎢에 불과합니다. 면적 1위인 서구와 2위인 대구 달서구 면적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서구가 2.2배 차이로 더 큽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에 반해 서구를 포함한 총 7개 자치구 중에서 서구는 2022년에 본예산이나 공무원 수에서는 총 7명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 지자체 중에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공무원 수 대비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따져보면 서구는 공무원 1인당 401명을 담당하면서 7개 비슷한 자치구에서도 담당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에 비해 면적 절반도 못 미치는 인천 남동구는 394명을 담당하고 서울 송파구는 374명, 서울 강서구는 328명, 서울 노원구는 315명, 서울 강남구는 300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비해 서구 공무원은 1인당 주민을 101명씩 더 담당하고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인력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금년 자체 조직 진단 수행 결과를 정성진단과 정량진단을 해본 결과 진짜 서구는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그리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 이영철 위원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기가 포함돼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네, 네.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이영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현재 한 58만명인데요. 인구가 2023년 되면 한 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나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설 등 각종 국시책 사업도 16개, 검단3구역,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도 한 15개씩이나 추진 중인데요.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공무원 정원에서 최소한이라도 인력 증원을 하지 못하면 지금 서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서구 발전시키기 전에 업무 과로사로 나가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사실 지금 인천시 안에 교류를 하더라도 다른 구 아니면 인천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서구에 안 올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봉급을 받고 있는데 서구에 가면 한 1.5배 이상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비해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높은 비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현 정부 기조 아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시각을 갖고 전체 지자체를 하나로 다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특수한 서구같이 이렇게 지역 개발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팽창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 정치권과 저희가 하여튼 유의한 그런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해서 그걸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제가 또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 서구의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