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동 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자원순환과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동 배치 문제와 클린로드 수송도로 클린로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배경 설명과 의견 제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동 배치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른 예전에 20 몇 년 전에 박카스 광고에도 우리 환경미화원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생 아들하고 아버지 청소부 아버지 광고가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그룹사운드 민중가요 지금 없어진 이 노래의 가사와 리듬의 중요성을 아마 기억이 나서 찾아서 유튜브에 올린 노래 의미는 참 잔잔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홀로 그 당시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누가 그 쓰레기를 버리고 참 그 가사 내용이 세상이 그리 어두운 것만 아냐.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두웠던 시대에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했는가, 우리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참 좋아졌죠, 우리 세상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로봇이 청소하는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치가 좋아졌다 합니다.

앞으로 화폐 개혁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수제로 만든 제품이 앞으로 금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노동, 정신노동이 분리 되어지고 그 가치의 상승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다투지 말자.

서로 가치를 인정하자. 노사 간의 좀 좋아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저는 이 자리에 잠깐 선 이유가 꼭 이분들만 위해서 새벽에 좀 고생하고 육체노동을 판다고 해서 급여가 좀 높아지고 이분들만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장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한 의원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졸속 행정 내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이분들의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정말 합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원칙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말 이분들도 환경미화원 공무직 이분들도 똑같은 근로자로 직원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청소가 안 된다. 이분들도 인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다른 추가로 근로를 하겠다.

특히 이면도로 문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 배치 이전에 서로가 합의를 해서 노사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로의 관점을, 시간을 그리고 노동의 관점을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근로자를 사용자로 보는 관점을 서로 달리하자.

마지막으로 협상의 과정을, 특히 서로의 설득과 이해 정말로 인적 토대 사람 간의 그리고 물적 토대 정말 달리해야 된다.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핫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면 혹시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다면 잠깐 인천 서구 클린로드를 검색하시면 약간 숱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예전에 의정 발언을 두 차례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시면 결론은 아직 공사 일정을 멈추고 계약 관계도 해지한 상태에서 5억 3000이란 선급금 회수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사업 부서가 바로 자원순환과입니다.

관련해서 숱하게 선급금 회수를 요청했고 가압류 방식까지 제가 방식도 알려줬습니다. 최근에 바뀐, 과장님도 물론 바뀌었죠. 세 분, 네 분, 다섯, 네 분 정도 다섯 분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3년이 흘러갔습니다. 왜 선금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가 아닌 의견 제시를 제시밖에 할 수 없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명명백백 비슷한 말로 한자로 명약관화, 조금 풀이하면 잠깐 잠시 더 쉬운 편이 떠오르지 않지만 불 보듯 뻔한 이런 내용이죠.

왜 그 업체를, 왜 필요한 업체를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 하는지 한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들이 빽이 큰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끝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도저히, 도저히 사회 통념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 내역, 제품 사진 다 증거 자료가 명백한데 왜 회수를 못 하는 겁니까.

왜 의회에서 여러분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견제와 감시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의롭고 정당한 거 아닙니까. 다음 제품 사진 보여주세요.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 해지되었으면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지사 선급금 회수되고 저 제품 보시면 저 사장님과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왜 나의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엉뚱한 데 회사의 제품이 납품되었는가. 그러나 실제로 실제로 제품이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의과실보다 더 엄격한 불법행위, 사기 거기에 가담한 저 B라는 회사는 만약 사실이라면, 저 사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사실이라면 빨리 검찰에 그것도 일 년 반 전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당연 민ㆍ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횡령이든 배임이든 사문서위조든 그렇게 1년 반 전부터 제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날이 섰습니다. 왜 집행하지 않습니까.

무의식 속에서 집행부든 우리 의원님이시든. 조지 오웰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려운 혁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압제의 죽음, 어둠의 죽음의 시대에 그 시대를 규정했던 조 아무개 변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 정말로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것이 딱 두 글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불 보듯 뻔한 명약관화, 명명백백 이 진실 앞에서 왜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는가!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회사가 없어지면 그들 이 사건을 염원했던, 그 누구가 염원했던 이것을 왜 놓칩니까.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아니, 호소가 아니고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자원순환과 담당자,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바로 내일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소송 중이다.

제발 핑계 대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