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진 --> 박용갑 박용갑 --> 정태완 정태완 --> 장문정 장문정 --> 고선희 고선희 --> 이한종 이한종 --> 서지영 서지영 --> 김미연 김미연 --> 김동혁 김동혁 --> 김춘수 김춘수 --> 백슬기 백슬기 --> 김학엽 김학엽 --> 이영철 이영철 --> 김남원 김남원 --> 송승환 송승환 --> 심우창 심우창 --> 송이 송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55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00 장소 : 의회동 지하대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부 의 된 안 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1 교통정책과 1 주차관리과 1 차량민원과 2 도로과 2 도시계획과 2 (10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이신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당하동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가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가운데 숨진 고3 A군을 기억하고 있던 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군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발목 장애로 또래 친구들과 놀거나 달리기를 할 때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업체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던 A군은 최근 담임 선생에게 취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지난 10월 13일 인천에 있는 한 수도관 제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은 최근 업체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았고 열심히 일해 120만원의 월급을 받은 뒤 기뻐하였고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해 교육청에서 100만원의 국가기술자격증 지원비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어 A군은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A군이 일한 업체에서는 A군이 성실해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학교와 업체 측에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업체 실습 학생인 A군은 일을 한 만큼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습을 마친 뒤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A군은 사망 첫날인 24일 업체에 전화해 집안의 일이 있어 25일 출근이 어렵다는 유선 연락을 한 뒤 25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의 동생 B군은 피부병이 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의 일가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들 가족은 2010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당하동으로 전입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상담 기록도 없고 A군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뇌사 상태인 이들 형제의 40대 부부가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채무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인천 서구의 당하동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와 40대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걸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발견했습니다.

신고는 A군의 담임 선생님 C씨였습니다. C씨는 25일 A군이 현장실습 업체에 출근하지 않아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A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자 C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고 행정복지센터는 A군의 행방을 알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A군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소방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 이불 위에 나란히 쓰러져 있는 일가족을 발견했습니다. A군과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이들 부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뇌사 상태입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유서로 보이는 자필 메모가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메모에는 부검과 장례식을 하지 않고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그다음에 고치기를 반복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형제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 등을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유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구 의원이라는 직군을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펴보지도 못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다음 생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걱정 없이 늘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행감에 임하는 저희 의회 의원들조차 관내 한 분, 한 분 구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저희 행정감사에 부위원장님이시자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신 박용갑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 인천 서구 당하동 빌라 일가족 참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서구 9대 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서구 집행부 공무원분들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정책과 (10시 11분) ○위원장 김원진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이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혜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북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의 사업 계획이 착공서부터 준공 기간, 입주 예정일 애시당초 예정일이 언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난해 5월까지로 연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준공 기간이요.

맨 처음 저기 했을 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고요. 2021년도 2월에 했다가 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럼 입주 예정일이 1년 정도 연장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됐습니다. ○ 고선희 위원 처음에 주차장 할 때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다 하신 건가요?

업체 선정할 때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조달청 입찰로 최저가는 아니고요 지원가 입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이 업체 부도났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부도는 난 건 아니고요 부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 고선희 위원 다시 그 업체 지정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첫 번째 1순위 입찰 제한자가요 탈락을 하고 2순위 입찰 제안자가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 입찰로 인해서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사한 업체 자체가 시공 능력이 떨어지고 좀 약간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저희가 이행하라고 하는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주차장을 지을 때 배수로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랬다고 관리 소홀해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들 지적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이 공사의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전체 처음에 설계 가격보다는 낮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배수로 공사는 다 끝났고요 주차장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입주하시는 판매시설에 대한 물빠짐 시설을 인테리어 공사 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배수로 시설이 당초 설계에 주차장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실내에 판매시설 부분만 물빠짐 시설이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지금 85% 정도 공정하고 있고요. 12월 19일 자로 마감을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거북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거든요.

지금 애초에 당초에 입주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되고 그리고 노점상이라서 지금 보수도 못 하고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항의도 많이 오고 지금 준공은 떨어진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 고선희 위원 준공 떨어졌는데 계속 지금 입주를 못 하고 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도 좀 써주시구요.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인들 간에 약간 그런 제가 문제가 있는 걸 들었거든요, 건물 상가 입주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당초 저희가 이제 108개 노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50개 정도 입주를 하시는 걸로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1층에 35개, 2층에 15개 해가지고 5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리 추첨을 다 했습니다, 있는 데서.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자리를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면적이 작다, 아니면 위치를 좀 바꿔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이 모두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위치는 바꿀 수 있다. 다만 그 상인들의 동의가 없다면 위치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걸로다 정리를 해 줬고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서로 위치를 교환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안에 내부에 제거해 달라는 것도 있고 배전반 위치를 바꿔 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렴을 했고요. 지금 85% 공정 이상 되다 보니까 위치 바꾸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은 지금 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실시 용역이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북시장 주차장 건립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중단이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입주를 한 후에 특화거리를 노점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거리 조성이 안 되니까요.

그 관계가 입주 후에 진행이 될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은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그리고 이거 주차장 건립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에 소홀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불미스럽게 징계 상황까지 나온 상황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징계 상황이 돼가지고 인천시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준공은 끝났고요. 안에 인테리어 공사만 일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끝나는 대로다 바로 입주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조속히 입주시켜주시고요.

주차장 노점상 철거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 노점상에 계신 분들이 자비로다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그거를 구청에서 전체 철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슬기 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요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난 22일 박찬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동물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인천에서 약 428건의 동물 학대가 신고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신고된 396건보다 32건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80건, 서구가 73건, 남동구가 52건 등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 4000가구로 양육률이 약 16.9%에 이릅니다.

이는 전남 18%, 강원 17.2%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또한 전국 평균 1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 수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사회 문제도 빈번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물 학대 현황 및 유기동물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동물 학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주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학대 부분은 유기동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한번 동물을 집단으로 농장 형태로다 운영하는 걸로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점점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이렇게 놔놓고 기르다가 놔놓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북부권 그러니까 검단, 마전동, 당하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검암지역 이쪽에서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고는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당직실에 야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 사업이 진행 속도에 따라서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 수도 또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네.

과장님 저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물 학대 대책이 신고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찰청과 서구청과의 이런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는 별로 저희가 접수를 자체적으로 받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저기는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 백슬기 위원 그럼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구조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 백슬기 위원 그럼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의 매뉴얼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현장을 직접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 백슬기 위원 학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는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다음에 보호 대책 같은 거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매뉴얼 자체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백슬기 위원 저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구청에서도 동물 학대나 유기동물과 관련된 매뉴얼을 좀 더 정확히 마련해서 이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신고가 만약에 경찰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 동물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더니 매뉴얼이 없거나 정확한 절차가 따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경제국장입니다.

일단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아니면 학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백석동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 학대가 의심되는지 아닌지 만약에 학대가 있었다면 저희가 72시간 이내에 격리를 저희가 시키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고요. 격리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관련 경찰서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해서 일단 만약에 학대가 있었으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고발에 따른 형사적인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물론 우리 서구는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도시 개발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유기ㆍ유실 동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00 두 정도에서 조금 줄고 있는데 유기ㆍ유실 동물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 등록 같은 데는 저희 서구에 한 4만 두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관련해서 반려동물 관련 인식이 전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화나 놀이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걸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지원 대책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쩌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저희도 함께 고민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슬기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어떤 거고,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대처 방안까지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구청과 인천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 백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정태완 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 질의에 연장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물 학대 이런 분의 민원도 많겠지만 솔직히 그거보다 주민들이 유기묘, 유기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서구에 이게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문제가 되는 유기묘, 유기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구의 지금 유기견, 유기묘 개체 수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유기동물 보호가 한 지금 882건 정도 지금. ○ 정태완 위원 민원 말고 지금 개체 수가 파악이 되나요, 유기견, 유기묘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 자체는 파악이 안 됩니다. ○ 정태완 위원 파악이 안 되겠죠.

유기견, 유기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봐도 또 이게 지금 반려동물 말 그대로 어떤 유기를 해서 발생하는 수보다 유기가 된 동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개체 수가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아니면은 쓰레기봉투 파봉 같은 이런 많은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기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아동들에게 어느 위협을 가하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서 관계 공무원분들도 그 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죠. 유기묘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를 TNR 사업을 TNR 사업이 이제 개체 수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TNR이 이제 포획한 후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를 또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포획한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묘를 포획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포획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대체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형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 상황에 나가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두 가지 형태로다 하고 있습니다. ○ 정태완 위원 포획하는 방법이 솔직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유기견, 유기묘를 포획한다는 게 덫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방 공무원들이 와서 그물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분들 참여라는 게 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캣맘이나 캣대디라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포획을 하고 중성화 사업을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캣맘, 캣대디 이 부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민 갈등이 되게 지금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오히려 주민분들은 캣맘, 캣대디로 활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유기묘, 유기견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분들이 유기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씩 번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캣맘, 캣대디 때문에 오히려 동네에 더 많은 유기묘, 유기견들이 유입되고 더 많은 번식을 하게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캣맘, 캣대디를 봉사자로 지정을 해서 아예 이분들이 함께 유기묘, 유기견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또 효과적으로 한 유기묘, 유기견들의 개체 수를 반으로 줄인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청에서도 지금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주민분들에게 이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고양이네 유기묘, 유기견의 습성이나 이런 게 잘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또 봉사라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민민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홍보 차원부터 주민분들의 인식 개선부터 좀 진행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민 갈등도 해결하는 그런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사실은 이제 동물에 대한 민민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캣맘, 캣대디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급식소 같은 걸 설치할 때 지역에 사전 설문이라든가 거기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태완 위원 급식소 설치 부분도 오히려 그 부분이 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어떤 유기묘, 유기견을 유도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개체 수 관리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옆 동네에 있는 유기묘, 유기견까지 다 유입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주민분들은 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민분들은 유기묘, 유기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개체 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분들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연일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거 저도 이제 연락 많이 드리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심우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까 그 고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신거북시장 주차장에 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지금 현직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과장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네, 그 당시 경제정책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심우창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쪽으로다 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공사가 90억짜리 공사인데 신거북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다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료에 보게 되게 되면 자료를 믿어야 되겠지만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고 2021년도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다가 그렇게 협약이 되고 계약이 된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뜻대로다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상의 문제, 감리 문제, 건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어디 기준으로다가 해서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이것은 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조달청 관련해서 했고요.

근데 당초에 원래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을 할 때는 사실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 심우창 위원 그런 거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게 핵이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설계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지금 부실 공사가 되고 있어서 준공이 안 나고 준공이 부분적으로다가 일반인들은 준공을 내갖고 우리 공단으로다가 주차장만 위탁 관리한 걸로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준공이 아니고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준공이 났습니다. ○ 심우창 위원 예, 근데 자료는 누가 보면은 꼭 일부 준공이 나고 일부 미준공 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당초에 부실기업으로다가 이제 먼저 계약이 돼 있어갖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까 하셨거든요, 회의록을 보게 되면 나오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은 입찰이라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입찰에 의해서 제한적 낙찰제로 하다 보니까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뭐. ○ 심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계약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조금 궁색하면 조달청 얘기가 나오고 우수기업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조달청 기업이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상하고 그리고 조건부에 대한 불이행을 했는데도 우리가 대응 자세가 너무 미흡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데 85%의 공정률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한 85%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건축물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실내인테리어가 그렇게…. ○ 심우창 위원 인테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100%가 돼야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위원님 왜냐하면 잠깐만 조금 말씀드려야….

등록 아까 조달청…. ○ 심우창 위원 지금 진행된 거는 8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금액은 90억 공사해서 얼마 건너왔어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 심우창 위원 아니, 90억원 공사해서 얼마가 건너왔냐고 거기로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그거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 관련한 7억 정도로 추가 별도로 상인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트렌치라든지 아니면 판매대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그런 것을 해서. ○ 심우창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이 시간 자꾸 가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90억짜리 공사인데 공정률을 전체적으로다 놓고 봤을 때 한 85%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건너간 돈이 몇 프로 건너갔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관련해서는 준공이 끝났고요.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해서 별도로 85% 진행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 심우창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공정이 지금 몇 프로까지 진행됐다고 봐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건축 공사는 100% 됐고요.

그 외에…. ○ 심우창 위원 100% 됐다고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예, 100% 완료됐고 그 이외에…. ○ 심우창 위원 근데 왜 100% 완료됐는데 왜 준공을 안 내고 있어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준공은 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준공 났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준공검사 났습니다, 이거. ○ 심우창 위원 뭐 준공이 나요.

미사용 승인받은 거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아닙니다. 준공이 났습니다, 이게. ○ 심우창 위원 언제 났어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이거가. ○ 심우창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2022년 9월 14일날 준공이. ○ 심우창 위원 주시는 자료하고 여기 책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아까 고선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를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다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상황을 놓고 본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90억 중에서 지금 99% 대금이 지급이 됐어요. 예? 지금 얼마 갔어요.

아니, 내가 아까서부터 물어보잖아. 얼마 줬냐고 거기다가. 그거 얘기하라니까 자꾸 딴 얘기만 하고 그러고 그래.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대금은 저기 준공 났고요.

정상 준공…. ○ 심우창 위원 아이 글쎄 좌우지간 준공은 났든 뭘 했든 지금 내용을 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내용은 미사용 승인으로다가 주차장만 우선적으로다가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공단으로다가 이관시켜줘서 관리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층에 상가들이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고 그러는데 인테리어 사업하는 게 지금 한 85% 정도 공정이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90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설계 변경으로다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90억짜리 공사 중에서 건축업자한테 지급된 돈이 모두 얼마냐. 90억 다 줬냐, 88억 줬냐, 87억 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지금 계약 금액은 당초에 최종적으로 88억이었고 준공금액은 86억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 심우창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정에 따라가지고 몇 월 몇 년까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중도금 조로다 주잖아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그건 기성금 나갈 때 주는 거고요. ○ 심우창 위원 공사가 안 되면 돈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기성한 만큼 저희가 돈을 지급을 했고요. 정산, 준공이 끝나서 정산 준공까지 9월 14일날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작년 6월에 준공이 나야 되는 걸 아직도 안 나고 있는데 그전에 벌써 돈 지급된 거는 다 지급이 됐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그건 아니고요.

준공…. ○ 심우창 위원 자꾸 이해를 자꾸 하지 마시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 심우창 위원 일반 건축물들 일반 건축물들은 약속한 계약 일자에 맞춰주지 않으면 뭐야 지체상환금인가 그걸 내고 있거든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이거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얼마를 받아야 돼, 받으면.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지체상환금은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 심우창 위원 90억 공사해서 돈 지급은 90억 원이 다 갔는데 8억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 부실 업체한테.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봐, 어떻게 받을 건지.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은 그거는 해당 시공사한테 저희가 일단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압류 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실한 그런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 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행정처분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이거 본청 있고 하청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같은 협력업체도 있고요,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글쎄 내부적으로 협력업체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본청과 하청의 관계지 우리가 내부 협력자인지 무슨 이해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거는 얘기할 거 없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청업자가 있는데 하청업자하고의 관계가 매끄럽냐 난 그걸 따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그런 관계도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할 때는 하청 받을 때는 저희가 승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승인요청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다.

조달청에다가 다 설계도 의뢰하고 감리도 의뢰하고 건설사도 의뢰를 해갖고 협약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엄청나게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구에도 설계협회도 있고 건축협회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미흡한 게 있다든가 지역 건설업체가 미흡한 게 있다든가 그랬을 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야.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들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무슨 골목상권 얘기만 하고 무슨 이런 것들은 말이야 큰 것들은 다 무슨 조달청으로다 의뢰를 해갖고 이상한 업체들 말이야 인천 관내 업체도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무슨 조달청 저기예요, 이게 다 수의계약이지. 내부적으로다가 판단해보면.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절대 수의계약은 아니고 계약 절차부터…. ○ 심우창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죠,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흘러가는 게. 여기 인천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고, 예? 아무튼 지금 우리 서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사업부서가 사업을 계획을 해갖고 추진하는데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재무과에다 계약부서에다가 계약해 달라고 그렇게 되면 재무과가 무슨 이런 거를 알아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적법한 서류를 올리면 이거 맞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우수기업이다, 조달청 등록이다, 검토해 봤다.

무슨 1안, 2안, 3안 회사가 1, 2, 3으로다 들어와갖고 견적 받아갖고 비교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설계를 하고 그러게 되면 디자인으로다가 여기가 미적을 살려야 될지 경제적으로 살려야 될지 견고성을 살려야 될지 지진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A안, B안, C안을 놓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선택을 해야지 주무담당관이 계약 의뢰를 하면은 그게 수의계약이지 뭐예요? 어떤 게 수의계약이야, 그럼?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수의계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 ○ 심우창 위원 이게 조달청 계약이라는 이게 아주 단점이야, 단점. 허점이야, 허점.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 ○ 심우창 위원 면피성으로다가 우리는 모릅니다.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계약 그러면 계약부서에다 물어보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대로다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조달청 등록업체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삥뻥성으로다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그늘에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기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90억짜리 공사가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지체상환금 하나 못 받고 돈은 다 건너가고.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런 거 우리 서구. 이거 상당히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알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 이한종 위원 우리 심우창 위원님 또 우리 고선희 위원님 저희 지역구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셔가지고 발언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국장님.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네. ○ 이한종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현장에 가서 사업 설명회 하는 거 제가 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아니 상인분들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현장 설명할 때 말씀 들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저희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추진하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했는지 아세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거기 원칙적으로 거북로 신거북시장 거북로에만 노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거북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늘상 형명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감사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한 행정을 취해서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네. ○ 이한종 위원 지금 이 심우창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은 인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조달청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거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많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1년이 넘도록 지체하도록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공적인 사항에서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그냥 내가 내 사업장인데 내 건물을 짓는데 1년이 준공이 미뤄졌어. 그랬었을 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이 웬만하면 공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이게 1년이 지체된다는 거는 사실상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건물을 하겠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 체계가 이월 예산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그 발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 이한종 위원 국장님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제가 뭘 물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게 면적이 지금 그 5941㎡야. 4층까지 올리는 거야.

근데 이걸 2년이 넘도록 준공 안 했다는 게 국장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회피를 해요. 또한 지금 심우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니 부실시공업체라고 하는 것은 입찰 보면 공무원들은 입찰업체 지정됐구나.

거기 갖다 발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게 뭐냐. 그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기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예. ○ 이한종 위원 예 그것만 답변을.

안 했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그 당시에 재무제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한종 위원 못 했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네. ○ 이한종 위원 이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 됐던 것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고를 일으키면서 재입찰을 하고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구청에서 돈 받을 것은 못 받고 법적으로 지체상금은 0.3% 금액에 비해서 회수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거는 받지 못하고 지급만 합니까?

그 내용이 뭐냐. 공무원들이 그 업체 봐주기에요. 국장님,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용의가 있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 그쪽 상인분들에 대해서 입주를 늦게 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 이한종 위원 느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주세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이한종 위원 지연된 게 잘못된 거지.

다른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시 부연 설명 드릴까요? 국장님 업무를 집행하는데 가, 나, 다 순위에서 집행을 하죠. 그거는 집행을 잘했어요, 순서대로.

하지 않아야 할 집행 금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묻는 거예요.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게 돼 있어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준공이 지연, 준공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지체상금을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이한종 위원 지체상금을 받는데 지체상금 받은 걸로 인해서 법적 조치한 사항은 본 위원에게 제출하세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지체상금…. ○ 이한종 위원 그게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 청구 다시 할 겁니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지체상금을 저희가 공사 발주 부서에서…. ○ 이한종 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건 관련 부서에 지체상금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앞에 뛰어가면서 해야지.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지체상금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직접 받는 건 없고요 관리부서에서. ○ 이한종 위원 당연하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체상금을 받아.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그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 이한종 위원 회계부에서 받는 건데.

내가 국장님 보고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얼마만큼 열심히 지체상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2021년도 10월 18일날 잔여공사 이행각서 제출을 기성 신청을 할 때 시공사에다가 제출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이게 할 일이에요? 잔여공사 이행각서 제출? 아니, 공사가 얼마나 잘 안 됐길래 잔여공사 제출을 합니까.

법적에 정해져 있는 착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준공, 그거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이거 이외에는 따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잔여공사 이행각서를 받아가지고 지체상금도 못 받고 있는데 이행각서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은 준공 관련해서 너무 지연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해서. ○ 이한종 위원 제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두 건에 대해서 저한테 소명자료를 주시고요.

내일까지 소명자료를 주세요. ○ 심우창 위원 전체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 이한종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추가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말씀하십시오. ○ 이한종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골목형 상가 과장님이 직접 계획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 이한종 위원 지금 서구에 몇 군데나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17개소.

이게 목적이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 이한종 위원 골목 상가 목적.

그러면 제가 그 과장님께 묻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틀리다만 얘기를 해주시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골목형 상가를 과장님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이한종 위원 네, 해야 된다는 생각 과장님 임의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왜 해야 되는지. ○ 이한종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아무래도 지역의 모든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발전하게 되고 지역이 전체적으로다 경제를 통해서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이한종 위원 지금 골목형 상가 한 곳에 서구 예산이 얼마나 지원돼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 이한종 위원 평균적으로 얘기하세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얼마예요? 팀장님 얼마입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옥이 현재 약 6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한 곳에? ○경제정책팀장 김옥이 예, 한 개소에. ○ 이한종 위원 한 개소에 6000만원? 600만원.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얼마예요, 얼마.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2, 30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이한종 위원 2, 3000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 이한종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본인은 일회성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선심성 행정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내년부터에는 이것이 판단하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골목형 상가 예산 전부 다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을 골목형 상가 한 200m의 양쪽에 한 70여 개 상가에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활성화 될 거 같아.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골목형 상가 기념 오픈식 행사할 때 경품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처음에 상가 지정할 때는 경품 같은 거는 상인회에서 마련하지…. ○ 이한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행사에 그 내용에 경품 행사가 있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마케팅 행사할 때 추첨하고 합니다. ○ 이한종 위원 뭔 마케팅 행사는 어떤 업체가 지정이 돼가지고 마케팅 행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구청에서 마케팅 행사를 해가지고서는 경품 번호표 나눠줘가지고.

이게 경품 주는 거는 있잖아요 사람 끌어들이는 거 행사장에 사람 끌어들이는 행사에 한 가지 방법 이거예요. 이 행사를 좀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목적의 취지는 좋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 돈을 경품을 주지 말고 그 골목형 상가에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면 번영회에서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경품을 줘야지. 지금 경품은 일회성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장이 돈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다 구청에서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골목형 상가의 상점자들은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해서 썼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십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렇다면 마케팅 행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설령 라면 하나라도 우리 집 앞에 골목에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골목형 상가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시장 아니면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가를 별도로 구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네에 가게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 효과 자체를 아직까지는 3년 차 되거든요, 골목형 상점가가. 효과 자체까지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피드백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 아직까지 이게 잘 됐다, 못됐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드메르디앙 앞에서부터 저 위에 아파트 앞에까지 상가가 74개가 있는데 아무 가게나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골목형 상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돼 있던데요. 도움이 됐습니까?

무슨 도움이 돼요.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린 단골손님 이 외에는 모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과장님 느끼세요? 이렇게 되는 사항을?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된 걸로다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의 효과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이한종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데 골목형 상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다시 재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계획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서 집행해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할 겁니다.

내가 그 개점하는데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똑같은 행사야, 똑같은. 상가 사람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 바빠서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경품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 그 집에 가서 라면 사고 식료품 삽니까? 절대 안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가를 살리려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티켓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상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을. ○위원장 김원진 이한종 위원님. ○ 이한종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요. ○위원장 김원진 발언 중 죄송합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에 대해서 거북시장하고 골목형 상가에 대해서 계획서 다시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 2023년도 골목형 상가 활성화 시키려면 제대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자료 요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지영 위원 이한종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작년도에 실시한 골목형 상점가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한 지원 사업 현황이고, 우측은 골목형 상점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비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한 사업은 3억 5000이 넘고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비는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인대학은 1억 2800만원이 아니고 초기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4억이 넘는 예산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 서지영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지원 사업이 용역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5가지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한 사업들이 전부 다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용역업체들에서 실시한 사업 수행 결과들이 과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사실은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등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확히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왕 드린 예산이라면 많은 분들이 듣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은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동일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역에 주민들…. ○ 서지영 위원 과장님 제가 골목형 상점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5가지의 용역 사업이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저 결과가 과업 지시에 맞게 수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활용이 됐는지, 그 적정성을 여쭙는 겁니다.

첫 번째 것부터 좀. 골목형 상점가 입지 분석.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저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기 전에 아마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상점가가 86개소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골목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여부를 아마 따진 저기. ○ 서지영 위원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두 번째 걸 제가 말씀드렸네요. ○ 서지영 위원 예, 두 번째 거를 말씀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 서지영 위원 첫 번째, 두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례잖아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여야 하고 2000㎡에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건축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1층 기준 점포 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입지 분석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건축 면적이 아닌 토지를 격자 분할해서 그렇게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조건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인허가 건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1층 기준의 점포 수도 아닙니다.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용역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지 전수조사 및 연차 활성화 방안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맡긴 4950만원짜리 연구 용역은 골목형상점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 발굴했습니까? 몇 개 발굴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할 수 있는 지점만 86개소라고 저희 서구…. ○ 서지영 위원 86개소 제가 이 책자 확인을 했는데요. 86개소 중에서 저희의 지정 조건에 맞는 개소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 서지영 위원 저희 조례에 대한 조건 분석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 실시를 했는지 90개 대상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10%도 되지 않는 수만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 용역이 하반기에 진행이 됐잖아요.

작년에. 작년 상반기 그 전년도 2020년도 겨울에 이미 지정이 된 상점가까지도 대상지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미 지정이 된 장소까지 포함이 된 걸로…. ○ 서지영 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실시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설문조사 제가 알기로는 실시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그냥 취합해서 썼습니다.

이 다음 사업인데요. 상점가 별로 1개소당 2000만원짜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앞에 있는 4950만원짜리 용역에서 갖다 쓰기만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한 곳에서 시행했는데 양쪽으로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 서지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상점가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후반기 굉장히 연말쯤에 급하게 진행된 상점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ㆍ시비 공모가 다 끝난 시기에 강행을 했고 또 업체의 선택권조차 없이 업체를 거의 지정하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좀 여유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서지영 위원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개 상점가를 기준으로 교육했을 때 2억의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1개 상점가 당 1000만원짜리의 교육인데 이 교육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교육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졌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좀 저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서지영 위원 그리고 피드백 검토를 안 하셨다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아직까지 3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 서지영 위원 아니 상인대학 이수 후에 이수자들에게 교육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검토를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인대학의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상인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장사를 함에 있어서 세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 구성돼 있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렇죠.

상인분들이 업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권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국비나 시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인들의 자생력을 그렇게 강화시켜 주려면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이분들이 직접 사업비를 운영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업체를 기획사 이런 업체를 권유하신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어느 업체를 권유한 적은 없는데. ○ 서지영 위원 특정 업체를 권유한 게 아니라 상인들이 사업비 직접 운영하지 말고 기획사를 통해서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런 거는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과장님은 인지를 못 하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점가 내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상인분들이 실수를 하고 틀려서 수정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경험치를 충분히 쌓을 수 있게 저는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정산이나 결과보고서를 한 번에 쉽게 받아보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인 그런 진행이 아니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아마 그런 게 아마 예산회계 관련해서 돈의 쓰임에 대해서 아마 영수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챙기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래도 구비를 집행해서 하는 데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셔야 이분들이 나중에 시비나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할 때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텐데 그런 기회를 박탈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마지막 골목형 상점가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로고 개발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1500만원의 사업비였고요,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및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홍보 전략 기획된 내용 받으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각 저기 디자인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홍보 전략을 별도로 저기를 세우거나 이런 건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 내용 확인 안 하고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일단은 각 상점가로다 지출은 다 됐고요.

로고는 다 개발이 된 것 같고요. ○ 서지영 위원 각 상점가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공동 마케팅도 상점가로다 다…. ○ 서지영 위원 아니요.

제목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 브랜드 BI 개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BI, BI 개발은 거의 다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개발은 해서 로고는 저도 봤는데 로고 말고 그 내용에 사업 내용에 보면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각 상점가별로 홍보 전략이나 기획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는…. ○ 서지영 위원 상점가 별로가 아니고요, 저 사업에서 나왔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확인 못 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저도.

그럼 여기 5가지 용역업체를 통해 실시한 사업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적정했다고 보시는지, 왜 이렇게 용역업체를 이용한 사업에 과도한 금액을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리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아웃풋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많은 예산이 써야 될 때로 쓰여지지가 않고 좀 전 엉뚱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면밀히 살펴가지고 제거돼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를 하는 쪽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제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거나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투자가 안 되고 이런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도출이 안 된 부분들은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서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다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과업지시서 작성서부터 납품에 대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이행 사항까지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서구의 골목형 상점가 입지를 대상지 후보를 발굴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일단은 그거를 사실은 이제 과업을 주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과업에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 못 하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를 양적으로 늘릴 것이냐 그런 거를 고민을 했을 때 과연 서구에서는 몇 개까지의 골목형 상점가가 나올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그런 쪽에서 데이터를 한번 활용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80 몇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그런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좀 면피성으로 느껴지는 게 몇 개까지 확장할 수 있나를 확인하려고 하셨으면 기존에 지정된 상점가는 없었어야 하거든요, 후보지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상점가 현황이나 지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용역이 수행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고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자료를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용역을 주실 때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무작정 이렇게 용역을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여러 개의 용역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결과 보고서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수치나 여러 가지 내용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진심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에 또 길게 또 시간 잡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0년 동안 서구에서 골목에서 장사한 사람으로서, 상인으로서 지금은 상인이 아닙니다마는 불과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직접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이재현 정부에서 우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을 시작하셨고 지금 17호점까지 발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최형순 국장님 그다음에 이규천 과장님 또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용역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가져주시고 이것 역시 대단히 감사한 얘기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갑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과의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래시장은 그 역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서구에서 몇 년 됐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오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공무원 조직도 이거에 대한 적응을 해 오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미스테이크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질타하고 무턱대고 나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제가 짧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골목형 상점가 특히나 골목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서인천 세무서가 나가는 한국 아파트 앞의 골목은 그 세무서가 나감으로써 상인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저녁에 상가에 불이 꺼지면 골목이 어두워집니다. 슬럼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골목상권이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보완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지금처럼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용역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들어서는 게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놓쳤다, 인지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전통시장 상품권까지도 만들어내고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전통시장 주변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저는 거북시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차장 및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입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최형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계속 논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 또한 그 당시에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 최형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열심히 잘해서 준공 날짜에 잘 맞춰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날짜가 2020년도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5월, 6월에 준공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판매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설계고 과업지시서, 설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차장 및 판매시설 그래서 바깥에 외부에 있는 노점 상인들을 그곳으로다가 입점을 하게 해서 이런 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처에서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매대에 대한 물빠짐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라든가 소방이 다 미흡한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그걸 정확하게 감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과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그때 의논을 했던 건데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일어났고 이 현실이 지체상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이 금액이 지금 부실기업인 그 기업이 과연 이거를 상환할 수 있을지 지체상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행정적인 서류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쪽 부분에서 그 업체에서 지체가 되고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감리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강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저희 지금 이거 승인이 났다고 하셨어요. 9월에 승인이 났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남은 잔금 다 치렀습니까?

다 결제 끝났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 저기 신거북시장…. ○ 김미연 위원 결제 끝났어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결제는 끝났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체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무언가를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잘못한 것, 감리가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안내하지 못하고 업체를 계속 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피해는 지금 상인들하고 일대 주민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것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잔금에 대한 계약금 결제를 해 주면서 어떠한 것도 조건을 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가 지금 부진해서 이렇게 1년이 넘게 지체가 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잔금을 주면서 어떠한 단서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임기 동안에 어떤 분은 이 부서를 또 이동을 합니다. 전보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떠나면 새로 오신 분은 어떤 걸 가지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새겨듣고요.

이제 좀 준공에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시공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런 면은 사실입니다.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준공이 지연된 거는 방화셔터 그런 소방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품질관리서를 제출 안 해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준공을 빨리 내려고 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 김미연 위원 지금 제가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얘기했던 것은 설계의 잘못 그다음에 전기나 소방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었지만 강행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국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최형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체상금에 대한 것도 책임을 갖고 계약금 만료를 마무리 정리를 할 때도 어떤 조건을 달았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 피해 본 거는요 공사가 늦어져서 계약 날짜로부터 지금 늦어진 지체상금하고는요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매대를 하겠다고 마련해 놓은 그런 설계에 그 판매대의 배수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검토를 하고 감리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정식적인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어떠한 것도 변명도 이제는 더 듣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서구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됐고요, 본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드림이라는 게 다 깨졌습니다. 새로운 신설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자기 생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들의 꿈은 벌써 계약일이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체상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이 관련됐던 공무원분들 전적으로다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재발 되지 않도록 저희도 공무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왜 도입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실제로 전통시장법에 시장에 대한 지원만 있었지 우리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이러한 지원 자체가 없었는데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맞거든요, 같이. ○ 이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동네 치킨 가게나 음식점 등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래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저는 사실은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또 국장님까지요 굉장히 골목 상점가 도입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골목형 상점가 20곳 중에 17곳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부평, 남동구, 연수구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구청 관계자들이 왜 이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안 하냐.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벅찬데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하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업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인데 업무에 힘듦을 무릅쓰고 17곳이나 골목 상점가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공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 이영철 위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 이영철 위원 그 사업이 뭐냐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등을 하나로 묶어서 이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한 60억에서 12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르네상스 상권으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지금 전국에 20곳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 요건이 시장이랑 골목형 상점가 같이 결부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장 옆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시장, 매산시장, 지하도상점가시장 그리고 또 매산로 거리 상점가가 하나가 되어서요 이 사업에 선정돼서 60억에서 12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한 20곳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목형 상점가가 꼭 전통시장을 침해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융화되고 또 이런 사업에 서구청이 더 적극 나서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해서 따낸다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상권 르네상스 하기 전에 정서진중앙시장을 할까 아니면 신거북시장 쪽을 할까 해가지고 저희도 상권 르네상스에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는 못 했는데요. 앞으로 주변에 골목형 상점가와 묶어서 상권 르네상스에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예, 꼭 도전해 보시죠.

왜냐하면 저희 검단 지역은 전통시장이 없어서 저는 상권 르네상스에 도전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인과 시장 관계자분들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더 좋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 역할 해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과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화 기반 농업 방식 및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저는 이 스마트팜 사업도 좋지만 경제정책과가 우리 서구의 일명 케어팜으로 불리는 치유농업을 도입해서 생산에 집중했던 1차산업 농업이 건강 회복과 치유 공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치유농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최근에 좀 본 것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예, 지난 2020년 3월 농촌진흥청 주도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또 이후 1년 뒤죠. 2021년 3월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관련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사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 드리는데요.

농업에 돌봄과 복지를 접목해서 경증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체ㆍ정신적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활동입니다. 화면 보시죠. 과장님 보시다시피 농촌진흥청은 경도인지장애 대상 치유농업 효과 연구를 했는데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19.4% 향상됐고, 기억력은 18.5% 향상됐습니다. 우울감은 68.3% 감소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는 1990년대부터 농업 활동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1990년대 후반부터 케어팜이라는 명칭을 갖고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찾아본 것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저는 경제정책과가 농업의 돌봄과 복지를 결합한 치유농업을 서구에 도입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와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저희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치매센터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부분에 케어팜 부분에는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특히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한다면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이나 제2매립장 등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규모 치유농업을 운영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 이영철 위원 워낙 또 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다 보니까 또 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도 높다 보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또 경제정책과의 가장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가 주도해서 복지정책과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처와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매립지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대규모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 10월에 축제할 때 쓴 세부 내용 같은 거 지침서를 내려준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저희가 기본 지침은 내려주고요.

사용 용도별로 기본 지침을 내려주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행사들이 비슷비슷한 유형으로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정산받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정산은 들어와 있고요 거의 다 들어온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직 지난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 검단 쪽이 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축제 비용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저희 실례로 가좌동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목형 상점가에 1200만원을 지급했어요, 축제 비용으로.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 비용 얼마 나가셨는지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6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동 행사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축제할 때 600에서 800 받고도 굉장히 성대하게 축제하고 음식 바자회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성대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골목형 상점가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이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품이 있잖아요, 상품.

상품이나 선물이 지역에 있는 골목에 있는 상품을 써서 지역의 동네 골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애터미라든지 어디 이제 외부 거 그런 거를 사갖고 나눠주고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노인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골목형 아니, 거기서 축제를 성대하게 했어요.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다음에 범양상가, 범양상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원종로 골목형 상점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가 전부 밀접해 있어요. 거기서 축제한 부근이 거의 한 50m, 100m를 3주 간격에 두고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도 시끄럽잖아요. 축제도 좋고 좋은데 이걸 합쳐서 크게 하지 돈을 그렇게 구청에 돈을 낭비하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축제 같지도 않게 행사를 하는데 돈을 두 배를 줘서 동사무소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줘서 축제를 한다.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하고 가좌시장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군데는 지원을 받았어요.

어쨌든 가좌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 뒤로 돌아서 한신상가가 또 있어요. 시장이에요, 거기도요. 시장 통로가 아니고 뒤인데 거기서는 주민들이 항의가 온 거예요.

왜 같은 가좌2동 전부 이게 지금 가좌2동이에요. 가좌2동에서 몇 군데 다 받아서 축제하고 상권 살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아니라 해서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이런 돈을 예산 낭비해서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에다 주느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훨 낫지 않냐.

굉장히 이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주민이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골목형 상점가가 17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좌2동 자체가.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도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희동 연희 골목형 상점가 같이 거기 복지 쪽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도 같이하는 것도 좋고 해가지고 이 골목형 상점가의 지금 마케팅 행사 자체를 골목형 상점가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민과 같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행사의 규모를 좀 더 키울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같은 형태의 마케팅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혹시 그렇게 지원을 못 받는 상가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를….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시간 초과됐습니다. 좀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의 방향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골목에 그렇게 축제성으로다 일회성으로 돈을 주느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지역을 그 상점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축제가 골목의 상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해요.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음악 노래 부르고 막 저기…. ○위원장 김원진 고선희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예, 예.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 잘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는 부분이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재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서해의 마지막 남아 있는 섬으로다 세어도라는 섬이 있는데 세어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어도는 지금 서구에 소속되어 있고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이고 뉴딜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세어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세어도라는 데가 조선시대에 그 세공민을 싣고서는 한강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전라권이라든가 충청권, 경상권에 있는 삼남 지방에 있는 배들이 마지막 정박을 해서 있다가 갔던 그런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시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본예산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관광을 유치를, 관광에 대해서 어떤 섬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관광객을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을 세울까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그때도 질의를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진행을 했어요. 그때 그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용역만 진행됐습니다. ○ 김미연 위원 지금 저장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용역을 했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안 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용역 안 했….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용역만 했습니다, 용역.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장시설 설치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 김미연 위원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받아서 그거를 처음에 식수로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의원이 계속적인 질의를 하자 그러면 식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재이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화초에다가 물을 준다든가 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재이용수로 쓰겠다고 또 이렇게 중간에 말을 바꾸셨는데 지금 이 세어도 빗물 저장시설 장치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주민 및 관광객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거다라고 지금 버젓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현대에 지금 4차산업이 되고 위에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각 가정에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질의를 계속했지만 이 사업이 저는 계속 진행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장 김원진 김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미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빗물 저장시설하고 빗물 이용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이제 우리 공공건축물 4개소 상부에 설치해가지고 빗물을 이용해서 용수로 청소용이나 꽃에 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다 돼 있고요.

빗물 저장시설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상수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관정 쪽으로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그 사업이. ○ 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알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 김미연 위원 전라남도 완도군은요 지금 해저 킬로 수로 9.2㎞, 육상으로는 21㎞예요.

여기에도 지금 해저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어도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로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해저는 더 가깝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충분히 해저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 구축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사용하겠다, 나머지 어떤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물을 고갈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해저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를 관로를 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축하고 있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도 유입이 되면 물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1명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어도가. ○ 김미연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또 깊게 들어가면은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물도 없는 데서 무슨 관광객을 유치합니까.

몇 명 살지 않아서 상수도를 안 한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그 물이…. ○ 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21㎞가 되는 육상으로 21㎞가 되는 곳도 상수도 관로로 묻어가지고 물 해소 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관광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1.1㎞밖에 안 되는 곳도 상수도를 연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식수를 대겠다, 허드렛물을 쓰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상수사업본부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관로 자체를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관광을 목적으로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네,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철 위원님. ○ 이영철 위원 꼭 질의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화폐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국회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 5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기조나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50만원 한도 캐시백 10%에서 30만원 한도 5% 캐시백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을 볼 때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캐시백 1%당 발생하는 예산 발생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한 9500억 정도 하반기에 5500억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원래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100억 정도의 1% 캐시백을 유지하는데 100억 정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 이영철 위원 예, 그러니까 50만원에 1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 쓰면 100억 정도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e음카드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좀 문화 콘텐츠와 결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서구문화재단에서 오페라나 뮤지컬, 클래식 기획공연 등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그 금액도 한 5만원에서 좀 저렴하게는 1만원까지 선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퀄리티 높은 공연들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서로e음카드와 연계해서 캐시백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문화재단 기획공연 티켓을 지급하는 방향을 정책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캐시백이 그럴 경우에 줄더라도 서로e음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캐시백으로다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을 나머지 부분으로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메꿔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지역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초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서구 주민들이 지역화폐인 서로e음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외에도 문화재단의 유료 문화 공연 티켓을 지급하는 방안들을 조금 다양한 유인책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아까 들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문화와 같이 연결시킨다면 이게 좀 더 확장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번 경제정책과 행감에서 중복 질의를 피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질의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어도 주민 몇 분이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31가구 41명으로다 지금. ○ 김춘수 위원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서른두 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른두 분 중에 열 분이 주소지가 세어도19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 계원 스물다섯 분 중에 아홉 분이 세어도19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춘수 위원 본 위원은 세어도 어촌계 실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아마 지금 당초에는 지번들이 다 있었을 텐데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어떤 길을 따라서 좌, 우측으로 1, 2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는 있는데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다 19로다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창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마 19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어촌뉴딜300을 포함한 어촌체험마을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 등 100억 이상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민 대표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나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사업 신청이 어촌계를 통해서 사업이 신청이 됐고요. 그게 사업이 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은 어촌계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어촌뉴딜에. 지금 거기 나중에 거버넌스 구축한 게 이제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어촌계 주민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춘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 장문정 위원 돼요? ○위원장 김원진 크게 말씀. ○ 장문정 위원 들리십니까? ○위원장 김원진 네, 크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 장문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어도에 마을회관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있습니다. ○ 장문정 위원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 장문정 위원 세어도 1층에 2층에 그거 구 소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 장문정 위원 마을회관 구 소유지요, 구.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구. ○ 장문정 위원 우리 구 소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맞습니다. ○ 장문정 위원 네.

근데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세어도 어촌계에서 1층 무단 점거해서 거기서 임차 두고 그런 거 아시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문정 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이 그 전에 업무 파악이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 장문정 위원 지금 거기서 200만원씩 8개월 동안 대략 1750만원의 임차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 장문정 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촌계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잘 이제 정책들을 설명을 안 해드리고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같은 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위탁을 맺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알고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 장문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위탁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마을회관은 위탁계약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위ㆍ수탁 계약서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장문정 위원 네.

마을공동작업장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위ㆍ수탁 계약도 맺지 않았고요. 아예 그냥 절차도 없이 어떠한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어촌계에서 이 마을회관을 점거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어찌 됐건 제가 통장 사본도 보고 다 봤는데 그 비용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무단 점거하셔가지고 임차를 마음대로 받으시고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거 무조건 환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곯아 터진 상황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앞으로 많은 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문정 위원 아니, 그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 안에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사실은 상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장문정 위원 네,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담당 부서의 역할인 거잖아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장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참 저는 세어도를 보면서 좀 답답도 하고 마음도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집행부서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팠던 경우거든요, 이 세어도 같은 경우가. 이거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회관에 1층에 거기 임차 줘가지고 저희들이 숙박시설로 임차를 줬었잖아요, 이 어촌계에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장문정 위원 세어도도 사실은 저희가 정말 좋은 동네고 우리 세어도의 숙박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세어도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세어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마을회관들을, 잘 활용할지 생각하셔서 세수도 아끼고 앞으로 잘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수도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환수하셔야 됩니다. 환수하셔서 그 환수한 금액이 법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세어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방법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환수는 반드시 할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료로다 환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입으로다 조치를 할 겁니다. 서구청 세입으로 조치를 할 거고 환수를 해서 그다음에 세어도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장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지영 위원 조금 전 장문정 위원 질의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세어도 어촌계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를 저도 같이 봤는데요. 2008년도에 작성한 이 운영 협약서를 보면 위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다음에는 위탁 협약이 연장이 안 됐습니다.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연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러면 세어도 어촌계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아닌 상태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수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기가 없는 겁니다. ○ 서지영 위원 그럼 수탁권도 없는 어촌계에 어촌체험마을 운영 비용을 지출한 근거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 서지영 위원 예산 집행의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협약도 없이 수탁권도 없는 사람에게, 단체에게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 서지영 위원 어촌체험마을 관련된 예산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홍보비, 사무장 인건비 등등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사무장 인건비는 사무장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국ㆍ시비 사업으로다 그게 신청이 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 서지영 위원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어촌체험마을도 그렇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최근에는 근데 이제 거기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 주변을 정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세어도에.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사무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촌뉴딜300을 하기 전에 그런 걸 준비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회의를 할 때 안내나 이럴 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정서진호에 입ㆍ출항 기록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근로를 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했을 때는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촌체험마을이 이제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무장의 임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지영 위원 치중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무일지 같은 거 다 받아서 가지고 계신 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근무일지는 갖고 있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에 방문자가 없던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선착장 공사 때문에 정서진호에 일반인 탑승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어도를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유일한 교통편인 행정선 탑승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어촌체험마을에 관한 홍보비, 홍보물품을 지금 매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체험마을 운영도 안 하는데 이 홍보비가 쓰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작한 홍보물품들은 칫솔, 손소독제, 물티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홍보가 된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거기 마을공동작업장에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칫솔이나 이런 건 제작을 한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거든요. ○ 서지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수탁권이 없는 단체와 함께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문제지만 그냥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코로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에 대한 그런 반영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사업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사무실 운영비하고 대부분 화장실 임차료 등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화장실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있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에 필요한 아마 전기세라든가 이런 제세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공공건물이 있는데 당연히 전기를 사용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서지영 위원 네, 이 들어간 공공건물의 관리 비용에 대해서 아까 앞서 장문정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건물의 목적이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회관이나 또는 회의실 용도로 사용됐어야 하는 건데 특정 단체에서 거기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문도 다 잠가놓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이 적법하게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출이 됐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하여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어업공동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다 어촌계에 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에다가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을안내소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촌계랑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경제교통국장 최형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양해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공공건물 자체가 누구나. ○ 서지영 위원 그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거를 하신 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아니,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 서지영 위원 예, 누구나 쓸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누구나 자기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관리인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를 무조건 24시간 오픈시켜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는 거 맞고요.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어촌계 또는 그 이 사업에.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사무장님이. ○ 서지영 위원 사무장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어촌체험마을이나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거기 세어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없는 걸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서지영 위원 사무장 인건비에 지급하는 업무 내용이 홈페이지 관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제 세어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어촌체험마을을 하는 게 많습니다. ○ 서지영 위원 실제 세어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부분이어야 하는 근로자를 거주하지 않는 입ㆍ출항 기록도 거의 없는 그런 분을 고용한 게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입ㆍ출항 기록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입ㆍ출항 기록. ○ 서지영 위원 근무일지 있으시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분은…. ○ 서지영 위원 근무일지 상에 1년에 몇 번 정도 그분이 입도하시는지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월 한 20회 이상은 근무를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출퇴근을 만약에 인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소는 아마 세어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어도는 되어 있는데 출퇴근을 해서라도 거기에 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세어도 주민에 한정한다라고. 처음에 사무장을 채용할 때.

그런 조항은 없었고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기준에. 인천시에서 거주하면 되는 걸로다 돼 있었습니다. ○ 서지영 위원 채용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분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요.

아마 수협에 근무하시는 거 수협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서지영 위원 세어도에서 육지로 출항하는 배가 보통 몇 시에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물때에 따라서 일자마다 틀립니다. ○ 서지영 위원 지금 요즘에는 12시, 1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 서지영 위원 그러면 사무장분께서 아침에 출근을 하셨다가 12시, 1시에 이 배를 타고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이 관리자로부터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러니까 그 부분이. ○ 서지영 위원 문도 열어줄 수 없는 이 사람이.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외부에 있는 분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시, 1시에 퇴근해서 무슨 어떻게 이용합니까, 마을회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거는 언제 퇴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퇴근 시간을. ○ 서지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분의 근무일지 종이만을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번, 한 달에 몇 번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이분이 사무장으로서 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요. 세어도 관련 사업에 의사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 대표도 살지도 않는 어촌계장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제가 사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세어도 주민들은 인천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세어도에 또 한 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인천에 겨울철에는 대부분 나와 있다가 다시 봄철에 들어가는 형태로다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살고 있는지 여부는 거기 세어도 통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상황이지 제가 여기서 산다, 안 산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 박용갑 위원 거기 마을 통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15년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살지를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촌계장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어촌계장을 시켜놓고 이런 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촌계 회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지에 같은 주소가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위장전입 돼 있는 사람이 32명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어도 19번지에 11명이 있고 세어도 19번지3에 4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다 여기에 어촌계원으로다가 넣어가지고 어촌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최소한 세어도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가서 사신 분들은 없거든요.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이지 그 자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신 분들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소지가 같다는 거는 제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 사신 분들은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 박용갑 위원 지금 그 통장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러니까 통장님은 새로 들어오셨을지 몰라도. ○ 박용갑 위원 통장님이 거기서 얘기했던 게 거기 그 마을회관을 상의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어촌계에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생활을 해야지,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해야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촌계 다른 관심에 있는 거는 어촌계 회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알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동식 화장실 사진이 있는데 저게 세어도 뭍에 있는 섬이 아닙니다. 뭍에 있는 세어도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인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거 지금 저희 주신 자료 8-56에 보면은 2022년도에 저거를 242만원에 임대를 하셨어요. 2021년도에 299만원을 주고 임대를 하시고, 2022년도에 같은 저 화장실에 임대료로 242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선광상사라는 업체에 카드로 1년치 임차료를 결제하셨어요.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화장실을 렌트를 왜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때 당시에 렌트하게 된 비용이 경인항이 저희 부두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시 선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렌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용은 너무 과다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과장님도 과다하시다고 생각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위원장 김원진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저 재래식, 재래식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동식, 저는 저기 화장실 사실 다른 사진도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공개는 지금 안 했는데 저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설치비만 그러니까 지금 보통 렌탈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제 의거하면 우리가 저 장소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다가 영구적으로 뭔가를 설치할 수 없으니 렌탈을 한 거다라는 건데 근데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화장실이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소매가로 쿠팡에서 당일 배송으로 설치까지 해서 지금 20 몇 만원입니다.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그때 당시에 왜 저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장조사나 이걸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판단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원진 20, 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비데를 설치하는데 내가 여기 전셋집이니까 여기 설치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렌탈을 하는데 시중에서 4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일시불로 한 400, 500만원으로 렌트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화장실 이걸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의를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인지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더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청의 자산을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소유라고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이득을 취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사용료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흔히 법원에서 명도를 해가지고 찾아오죠. ○위원장 김원진 형사고발 같은 건 안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던 공간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나 해가지고 형사 사건이 되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다가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눌러앉으면 민사의 명도소송을 통해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어도 크레인인데 세어도 선착장 마을 선착장 입구에 가면 10t에 인양 능력이 있는 수산물 운반 크레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2016년도 11월 8일에 8000만원 정도의 구 예산을, 구 예산입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민선 6기 때요.

근데 이거를 어촌계에서 구청 허락 없이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언제 파악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최근에 세어도 들어가서 좀 파악…. ○위원장 김원진 얼마 안 되셨죠. 1, 2주도 안 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그냥 얼마에 부과하고 사용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개인의 친분에 따라서 비용도 다르게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하면 한 번 사용할 때 3만원, 안 친하면 5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구의 소유의 자산을 본인 것으로 하고 친하면 얼마, 안 친하면 얼마 이렇게 주민들한테 순진한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2016년부터 설치됐던 크레인인데요.

그리고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의 문제는 금액보다도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 제기하기 전까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관리나 이런 현황을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문정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마을공동작업장 임차 부분에 대해서 통장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 마을회관.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예. ○위원장 김원진 근데 크레인 사용료는 현금으로도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만 오갔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다 그 사용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환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저희가 섬에 가서 주민분들에게 다 여쭤봤어요. 제가 세어도를 지금 몇 번을 방문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 대부분이 저 세어도 크레인 사용료를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금으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환수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혁 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크레인 사용이나 마을회관이나 2층 공동회의실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추가를 하자면 이 모든 문제가 있는 특정 단체의 사무장이 아까 우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사업에서 선정돼서 일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채용에 적절하다고 주장하시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세어도에 원래 종합안내소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작년 기준의 한 블로거가 이제 써놓은 블로그 내용에서 발췌한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예, 그 1층에 보시면 대합실과 커피숍처럼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샤워실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네, 됐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세어도 화면에 보시는 종합 안내서 철거하셨죠. ○위원장 김원진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왜 내리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맞습니다. ○ 김동혁 위원 철거 사유가 보면 기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안내소 및 체험 후 샤워장으로 사용 활용도가 낮아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효율성 있는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동혁 위원 기존 크기는 111.93㎡이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168.41㎡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56.48㎡이고요. 총예산은 이거 철거하고 짓는 데 얼마 들어간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9억 1700만원 정도. ○ 김동혁 위원 얼마요?

다시 한번.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9억 1700만원 정도. ○ 김동혁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17평입니다. 17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9억을 쓰면 평당 5290만원이거든요.

세어도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대지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 김동혁 위원 그러면 9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 건물 잘 사용하던 거를 부숴버리고 17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목적이 이럽니다.

원래는 1층이 카페 겸 대기실이고 2층이 샤워실인데 샤워실에 활용 빈도가 낮아 새로 건축하는 데는 1층은 공동 주방, 2층은 전망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어도 어촌마을 조선 현황을 보면 예전에 조망 쉼터라고 전망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포토존과 조경 벤치 2개소, 야외 벤치 2개 해서 조경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방을 할 수 있는 바로 옆 건물에 1층에 공동작업장이라고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데도 왜 카페 겸 대기실과 샤워실이 활용도가 낮다고 철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어촌체험마을에 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요 갯벌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와서 갯벌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샤워실이 없는데 어디서 씻습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설업자조차도 자기가 이런 공사는 처음 해 본다고 마을주민이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평당 5290만원을 들여서 17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블로그까지 포스팅했던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거의 이유 자체가 기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방이라든가 전망대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좀 협의해서 물론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과연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동혁 위원 위ㆍ수탁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그 특정 단체가 2층 공동회의실도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점거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양한 많은 의원들과 가서 사실은 풀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마을 사람들한테 전화 와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짐을 못 빼겠다는 말까지 나오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강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바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 김동혁 위원 그리고 구청 건물이 지금 공동작업장과 마을 공동회의실에 지금 특정 단체의 간판이 붙어 있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 김동혁 위원 그건 언제 제거하실까요?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그 부분이 지금 세어도 어촌계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세어도 주민들 중에서 스물다섯 분이 어촌계 아마 저기시고 그다음에 마을협의체하고 그거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떼라면 바로 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 김동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을협의체와 사람들의 거기에서.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바로 하겠습니다, 진행. ○ 김동혁 위원 다음 주까지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동혁 위원 마을주민들이 제가 전화를 3통, 4통 더 받았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왜냐하면 기존에 10여 년 가까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점거해서 자기들은 사용을 못 한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구청과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서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간판도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사람조차 공문을 보내야지 짐을 뺀다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마을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다 해결할 수 있으시죠? ○경제정책과장 이규천 네, 마을 공동작업장 자체는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그게 어촌계에서 사업을 내가지고 자부담 4000을 들여서 한 사업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위원님도 아마 인지하고 계시고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용도로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그걸 없애든가 하겠습니다. ○ 김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주민 25명이 어촌계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촌계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마을에서의 정말 작은 마을이고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다 아는 작은 섬에서 아무 것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입을 어쩔 수 없이 어촌계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어도와 관련된 금일 제기된 많은 문제점 비단 저는 경제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를 모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금일 경제정책과 행정감사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집행부에서는 세어도와 관련된 시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해 나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지금 5명의 위원님들 공동으로 집행부에 추진 중인 세어도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된 모든 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 경제정책과 관련 내용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9대 의회는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1시간 반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12시 반이니까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업지원일자리과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59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허정무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탁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춘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탁규 과장님. 며칠 전에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워크숍 다녀오셨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 네, 다녀왔습니다. ○ 김춘수 위원 그날 저도 본 위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