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유형에서 시정, 처리요구, 건의가 있는데 시정은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고 명백히 위반되고 부당하고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는 사실이 있어서 추징이나 회수, 환급 이런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처리요구는 결과가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거나 예산 집행상 혹은 업무처리가 부적정해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요구를 하는 거고요. 건의는 불합리하거나 어떤 제도의 규칙, 조례, 법령이 미비하다 혹은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하라는 걸로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세 개가 다 집행부에서 부담스럽지만 가장 건의가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건의로 많이 요청을 아마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시정이든 처리요구든 건의든 중요한 것은 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2021년도 행감에 내용을 보니까 총지적, 이번 행감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총지적사항이 저희가 이번에는 374건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222건이라서 건수도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으로 100여 건이 훨씬 많고요. 140건이 더 많네요. 그리고 시정사항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건데 이것은 17건인데 작년에는 10건, 처리요구가 시정사항은 거의 잘 나오지 않죠.

시정사항은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이런 거니까 가장 보통 통상적으로 높은 게 저희가 행감에서 처리요구인데 처리요구가 작년에 16건 나왔는데 올해 83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였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3건, 올해 274건 거의 유사하지만 전체 지적사항이 한 40건 늘었다고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지적사항이 늘었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은 비슷한 비율로 늘었고, 시정과 처리요구에서 처리요구가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행감에 9대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하셨는가가 이 숫자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보셨는데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