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상임위 별로 했어도 복합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냐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또 이렇게 과하게 건의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숫자를 조정하느라고 본인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미세하고 약한 부분은 너무 많다 그러게 되면 하나, 두 개씩 양보해서 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적한 게 나는 처리요구인데 왜 건의로다 들어가서 있냐. 이게 강도가 시정인데 왜 처리요구냐.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본인이 지적한 거만큼은.

내가 지적한 것은 이것은 당연히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왜 건의로다 들어갔는지도 살펴봐야 돼.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이렇게 강력한 지적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업무보고 형식으로다가 건의로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용은 사실상 이게 큰 문제가 있어갖고 시정조치, 처리요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건의로 다운시키려고 본청에 직원들이 의견들도 많이 접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게 건의가 맞는지, 처리요구가 맞는지, 건의가 맞는 건지, 시정이 맞는 건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전년 대비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갖고 한 과에 위원님 한 분이 두 개, 세 개 막 지적을 해가지고 건의가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중에서 약한 것 한두 개는 살며시 내려놓는 것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