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7일 석남동 인쇄 공장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로 근본적인 방지책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여러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엄중한 사항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책발굴과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재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정자유발언(김원진 의원, 김남원 의원, 서지영 의원, 이영철 의원)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이영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부의장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이한종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의장과 이한종 부의장 사회교대) ※ 의정자유발언(한승일 의원)

(동영상 자료 상영)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시면서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존경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시민단체 여러분! 가좌1·2·3·4동 석남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삶의 공간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별 두려움 없이 해결해야 할 역사의 낡은 모순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소시민적 삶을 살다가도 부정행위를 보면 젊은 한때 변혁의 대열에 살다가도 청춘을 자아를 다시 꿈틀거리게 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떨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과 관련된 이 소중한 시간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환경미화원 근무지 동 배치 관련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첫 번째 동 배치 관련 근무를 강행한 것은 제 개인 사견 또 현실을 목도한 배경과 관련해서 사견입니다만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3조가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위배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근로 당사자 간 사측과 당사자 간 자유 결정의 원칙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필수 의무와 강행 규정인 휴게실 설치 관련해서 우리 근로자에게 비품 구비, 샤워시설 등 설치도 없이 확인도 없이 일방 통보로 자원순환과에서 통보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점 몇 가지 제가 지적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새벽에 도로구역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1시∼5시에 동사무소 임무들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 라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60세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잠깐 일하시는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서는 지금 이 마당에 그리고 또한 문제점으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 각 팀장님들 관리 감독으로 인한 갈등 근무지 배치로 충돌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서로 간 불신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또한 지문인식기 근로자 동의 없는 하루 사회 인식기 사용은 자기 결정권 침해가 아닌가 이 또한 사견입니다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들 교통비 휴게공간 문제 이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입장만 고려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노사 상호 간에 신뢰를 전제로 서로 존중과 화합하는 당부의 말씀을 중간에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제대로 행정 행위를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일방적 통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책 변동, 정책 개선을 할 적에는 최소한의 대안적 사고, 창발적 사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이를 50% 줄인다든가 이런 큰 목표치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안 적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은 동 배치 관련해서 간담회 내지는 구의회와 소통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의회 내지는 저한테까지 내용들이 왔을까요? 예를 들면 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개 동에 시범 배치라든가 특별예산 투입 없이도 측정 모니터링 사업을 했더라면 분석측정 개선을 통해서 타 지자체와 상응하는 차이점 분석, 데이터분석, 타구 비교, 인구도 많고 면적을 감안해서 우리 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체감 온도, 바람, 조건 영향, 산재 발생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골목골목 이면도로가 다릅니다. 서구는 분명 다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아니지만 현장을 다녀 봤으니까 저는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저 알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여섯 번 갔습니다. 도로 면적 이면도로 상황들 구석구석 봐 보십시오. 아직도 슈퍼 쌀가게 있습니다. 그런 도로 청소하려고 이면도로 투입하려고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 제가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 팀장님 결재받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계획 다 했으면 1월 1일자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 환경미화원께서 이른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 신도심 구도심 차이 분석하시고 우리 노조 협상 과정 통해서 설득하고 인적 토대 미화원들 물적 토대 지표분석 계량적, 비계량적, 장상적, 정량적 분석 우리 공무원들 보고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 이해를 시키고 그것도 아니고 결재 끝났답니다 라고만 하시면 우리 미화원분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구석에 청소가 좀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돌이켜 반성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 주체로 우뚝 선 지가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노동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실현되는 참여와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고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우리 누님, 우리 형님, 선배 세대를 이미 다 인정받고 이만큼 부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 열심히 일하면 늦게까지 야근하면 우리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태일 열사 이후에 한참 우리가 아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단체장께서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강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불신이나 우려가 현실이 될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검암경서동 아까 우리 이영철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해촉과 관련해서 인사정책 관련한 제안입니다. 권력은 인사라 하였습니다. 그 인사는 곳 메시지라 했죠. 그렇다면 기업을 예를 들면 인사는 브랜드이고 속 알맹이 들어가면 상품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상품이 잘 팔려서 매출 극대화 영업이 순이익이 남기면 회사는 더 발전하는 것이고 그 발전 행태는 물론 다릅니다. 그 사회적 선언 역량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또 투자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CEO의 결정도 달려 있겠지만 요즘은 CEO 결정이 아니죠. 전 직원의 결정이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주민자치 활동마저 혹여 통제와 감시가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어이가 없고 기가막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 엊그제 목도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해촉의 문제 절차적 하자의 문제 보니까 실제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말로 내용적 하자의 문제까지 그리고 저도 한 줄 봤더니 피청구인의 재량권 부인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조사내용에다가 공무원이 적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아무리 그래도 누가 시켰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렵게 공무원 패스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공시족분들께서 어떻게 요즘에도 그런 행정 행위를 하십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촉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선출직 공무직 3년만 남은 의원 의장이라 할지라도 좀 충고가 아니라 조언을 하면 들어주세요. 들어가지고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증 목록도 준비한 거 다 봤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웠는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행정력 낭비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지마세요. 불신과 반목 민민 갈등 주민자치회와 갈등유발 쟁의 불 보듯 뻔한 사건 팀장님들 이상 다 모든 법들 책임지시라고 하십시오. 팀장님들 이상은 다 책임지세요. 결재라인 이거 책임지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상처 입는 게 아니라 그 상처는 그 파급효과는 여럿이 이미 해촉 사건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요건 가져오라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비공개요. 이미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이거 서구에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압도적 다수 우리 구민들에게 이게 진짜 선자 땡자 사건에 무엇을 묻습니까?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결재권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그냥 이 순간 반성으로 끝나고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2년도 회기운영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에 의욕적이고 생산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4.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6.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