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학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8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송이 위원께서는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및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 연구회,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연구회, 본 위원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연구회 및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김춘수 위원을 우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김춘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춘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지에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됐는데 하여튼 원만하게 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고 위원장님을 위해서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 함께 잘 오늘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대표자 백슬기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고선희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서구의 23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그 권한에 제약이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이 희석되고 있는 바,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구조적 문제점 및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ㆍ관ㆍ학ㆍ정 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활동으로써 연구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연구를 위한 토론회 등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우수 사례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 비교시찰을 통해 사례수집과 자료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선진사례 현장방문, 비교시찰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천 서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도시농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대표자 김남원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한승일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송승환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자연친화적 서구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서구 도시농업의 현황을 살피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육성계획, 교육 및 훈련 방안, 연구와 기술개발의 보급 방안, 홍보 및 정보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는 연구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연구를 위해 토론회 등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우수 선진지역의 현장 및 기관 방문, 비교시찰을 통해 사례수집과 자료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회의 및 연구회 세미나 개최, 선진사례 현장방문, 비교시찰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291만 2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대표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서구의회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고선희 의원님, 송승환 의원님, 송이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인천 서구 주민만의 특성화를 갖춘 문화ㆍ체육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3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을 산정하였으며,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 연구 의제 선정 및 추진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의원, 구민, 단체, 부서 등 민ㆍ관이 함께 협력하여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 문화도시 및 체육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수집 및 자료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국내 문화도시 지정 지역과 관내 현장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소요는 제외하는 등 연구활동을 초점으로 실질적으로 계상하여 303만 9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실질적으로 문화ㆍ체육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향후 우리 인천 서구가 정말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그러한 도시로 발전하도록 우리 연구단체는 민ㆍ관이 함께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천서구의회 문화ㆍ체육 발전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 신청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서구의회 문화ㆍ체육 발전 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 대표자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미연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국내 유적지를 방문하여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서구의 관광지 활용에 접목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포럼 연구 주제와 관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 향토문화를 가진 지역의 현장방문을 통해 서구에 접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관내 현장방문 및 선진지역 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06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향토문화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서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대표자 서지영 의원입니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춘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중점적으로 담아낸 상향식 정책을 발굴하고, 서구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설립 시 센터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관내 상권 현황 파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우수상권을 방문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 서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관내 현장방문 및 선진지역 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장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대표자 장문정 의원입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김원진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서구의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기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례관리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된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구 맞춤형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관내 현장방문 및 선진지역 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자립준비청년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대표자 이한종입니다.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학엽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특히 김계환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룰 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유은희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앞서는 서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연구활동 계획으로 연구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와 연구를 위해 토론회 등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우수 선진지역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을 통해 사례수집과 자료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연구회 간담회 개최, 선진사례 현장방문, 비교시찰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237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연구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 대표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과 심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저를 대표자로 하고 심우창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인천 서구에 복지환경을 연구하고 매립지로 고통받는 특성을 반영한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3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을 산정하였으며, 세부 활동 연구계획으로는 첫째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하여 최신 복지정책에 방향과 흐름을 학습하고, 둘째 유관단체, 학계, 종사자, 주민 등 민ㆍ관의 협치 속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구의 복지 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지자체 중 복지 우수 도시와 우리 서구의 복지환경을 현장방문하여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복지재단 설립 기초 지자체와 관내 현장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불필요한 소요는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활동을 초점으로 계상하여 322만 3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 신청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 지금 심의위원회 안건을 갖다 한꺼번에 질의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제안을 하신 분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그 관련된 사항 질문 받고.

네, 그럼 백슬기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백슬기입니다.

저기….

네.

의사진행, 잠시 휴개를 원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김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이게 뭡니까. 자치, 주민….

자치행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백슬기 의원님이세요?

백슬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백슬기 대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구의회 발전을 다방면에 걸쳐서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언뜻 이렇게 봤을 때 자료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연구단체에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우리 백슬기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설립목적이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형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됐길래요? 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 모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김계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256개 기초자치단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몇 안 되게 주민자치회 협의회가 조례상으로 등록돼 있는 몇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 현재 23개의 주민자치회가 각 동마다 있는데요. 그 동에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형 주민자치회라고 하신다면 각 동마다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있지만 주민자치회 협의회를 통해서 각기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하신다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지는 약 3년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직접적인 대면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간에,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대화나 타협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갖고있는 행정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는 그런 어려움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서구형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구형 주민자치회는 각 23개 동마다 각기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각 동의 특징에 맞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실시하면서도 서구에 맞춘, 23개 동이 유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함께 그것을 발굴하고 함께 수행하는 그런 협의회, 그런 주민자치회를 뜻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서구형, 그러면 인천 우리 서구형이네, 서구.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는 서구라 그래서 저쪽 다른 나라를 갖다가 지칭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난 무슨 서구형 주민자치회가 뭔가. 미안합니다. 내가 저기 오해를 해갖고.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해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갖다가 반영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구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치회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현장의 어려움과 자치회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 연구회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모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요.

당연히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의원 개개인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연구단체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근거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어려움을 갖다가 어려움과 자치위원들의 고충은 누구보다도 우리 구 의원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뭔 연구를 하신다는 거야? 자 좋습니다, 취지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기 저기 한 분 계시네. 우리 김미연 의원님이 작년에도 연구단체 했죠? 그랬는데 거기에 결과가 도출된 게 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연구단체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경비는 들어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데 결과가 도출된 보고서 하나 없어요. 난 여태까지 못 봤어요, 1년 동안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이 좋죠. 그러면 이것도 1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고서 하나도 안 만들 겁니까?

어, 우선….

이게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우선 초선이기 때문에 지난 8대 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지난 8대 때 인천시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를 했을 당시에는 저희 시 의회 홈페이지 가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와 의원연구단체 최종활동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대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9대 때 의원님들께서는 연구단체가 각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런 회의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실 의향들이 있으세요?

저희 죄송하지만 제가 별첨한 의원연구단체 세부계획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2 연구의 일정안 보시면 11월에 연구경과 도출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때 따로 연구보고회를 할 예정 있고요. 그래서 연구사례집 역시 이번 연구활동비 산출 내역서에 넣어놨습니다.

8대 때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무슨 또 뭐, 근데 현수막은 또 왜 걸어야 되는 겁니까? 그 다 하고 한다고 한다고 다 했는데 안 했다 그 말이죠.

제가 8대 때 일을 제가 여기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약속들 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우리 저기 위원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기 잠깐만요. 김계환 말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우리가 활동보고서에 대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8대에도.

우리 김계환 위원님이나 문천환 위원님 여기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잘못된 단체의 예산낭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8대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8대 의원했던 김미연 의원이 답변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단체 기간이 끝나면 그 연구단체 별로 어떤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포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했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용역보고서를 중간보고서랑 최종보고서에 보고를 했고 연구가 끝나면 최종보고서라는 걸 해서 제출했는데 이런 자리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마무리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연구단체에서 연구보고회는 각 연구단체마다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문화도시연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의원들이 문화도시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단체여 가지고 저희 서구가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 문화도시 본 도시는 못 갔지만 예비도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답변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야별 연구회를 만들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려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백슬기입니다.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에 하위 조직이었다면 지금 주민자치회는 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만들고 관철시켜서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연구회에서 물론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육아하는 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려고 하면 방과 후 학습이 필요하다든지 육아가 필요하다든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나가자면 장난감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으로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때 갖다쓰고 다시 반환하고.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안해 주신 사업정책들이 실제로 서구에 몇몇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되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역시 용역에 충분히 녹여내서 서구형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아까는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그럼 인천 서구형이라 그러면 우리 서구에 독단적으로 어떤 특색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우선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각 지역에 특성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주민자치회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역의 특수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구형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각 23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동 동 마다의 특수성과 그리고 서구 전체의 협의회를 통해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대안책을 찾아내는 그렇게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서구형 주민자치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전부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서구에는 인천 서구에는 독특하게 그거하고는 달리 독특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자치구ㆍ군이 전부 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회 조직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사업들이 한 지역의 축제로 아예 크게 돼서 지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사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주민자치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조금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를 통해서 서구만의, 서구다운 주민자치회를 만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대 한번 기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친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구단체는 저기 주민자치회 백슬기 의원만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아니지.

네?

이건 아니죠.

아니, 지금 다 끝나신 거 아니에요?

어허, 참. 아니, 내 생각에 지금 이렇게 의원 이거 저거 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씩 아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선배님은 순차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만 끝난 거죠?

마지막 하신다 그래가지고.

정회를 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탄소중립녹색성장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승인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구 복지도시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비 승인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김학엽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한종 위원님과 김춘수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