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2-21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복지어울림센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던 것은 거의 반년이 좀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죠. 매입을 해서 이 복지어울림센터를 만들어서 구에서 매입을 해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동의를 한다 다만 이 어울림센터를 매입을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상당수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마찬가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반년이 흐른 지금에야 리모델링에 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세부 실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다는 것 상당히 유감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사실 복지과에서 핵심사업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셨다면 이런 사업들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추진하셨다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리모델링의 방향성을 설정하시면서 비용에 대한 그리고 또 공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주셨지만 이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주차면도 부족할 것이고 공간에 석면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아직도 추가적인 보완내용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 분명히 맞습니다.

혹시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 때 저는 따로 설명을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한 내용도 사실 4월달이면 용역에 대한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실 때 미리 다 알아보셨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사항 내용을 봐도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업무를 계속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봐 오셨는지 아니면 또 지금 최근에서 다시 복지재단 관련된 업무를 보셨는지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이 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중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꾸준히 봐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라든지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한 것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부합을 하나 안에 내용이 좀 부족하다 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용역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설립에 대한 유무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9년 용역 결과를 봐도 검단권역은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 개 항은 또 청라권역, 가정권역, 석남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때와 지금과 인구 수가 많이 상이하며 또 복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이동도 당시랑 지금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만큼 임대주택 혹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주거 대책으로 공급도 많이 되었고 그만큼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도 많아 졌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구에 대한 것들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용역 보고서를 봐도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용역에 대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시간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은 빠져 있고 지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재단 역시 목적만 있고 그 내용에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