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건수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 66건인데요. 동별로 했을 때 연으로 나누면 2.8건입니다.

그래서 월 3건도 아니고 5건도 아니고 연 동에서 2.8건이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는 374건인데 월 보면 31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더 잘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무단투기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에 과태료를 보면 10만 3000원이고 건수 대비 나눴을 때요. 구에서 했을 때는 7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건수 부과를 할 때 벌칙금을 먹일 때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