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원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착공 도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결국에 착공 도면에 대한 것들을 승인하게 되는데 그 착공 도면이 승인되기 전에는 주택과 외에 다른 담당하는 부서들의 의견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상복합에 쓰레기처리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그런 해당 부서에서는 쓰레기 차량이 집하 차량이 지하로 못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이미 착공 도면이 승인이 된 이후에 그것을 위치를 바꾸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또 이런 다양한 유형의 민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입주 전에 나오는 하자에 대한 민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조경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텐데 주택과에서 소관 해서 관장하고 있지 않은 타 부서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도 어쨌든 착공 도서 승인부터 사용승인까지 주택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이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에 주상복합이 아파트가 착공 도서가 접수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에 의견을 한번 더 구해서 그런 것을 수정을 착공 도서가 승인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자에 대한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정말 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고 건축물이 승인되게 되면 여러 관계 부서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소방 그리고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순환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유형의 민원들도 준공승인 나고 있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개개인별로 민원이 오는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또다시 착공 도서가 승인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